[社說]‘醫療 쇼핑’ 患者負擔金引上… 健保財政 ‘구멍’ 더 틀어막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5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 뉴스1 —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이 4日午後 서울 鍾路區世宗大路政府서울廳舍에서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에서 議決된 第2次國民健康保險綜合計劃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2024.2.4 뉴스1

政府가 어제 ‘第2次國民健康保險綜合計劃’을 發表하고 年間 365回 넘게 外來診療를 받는 患者에겐 올해 7月부터 病院費의 90%를 負擔시키기로 했다. 患者가 不必要한 診療를 받는 ‘醫療 쇼핑’을 줄이려는 措置다. 反對로 醫療機關을 적게 利用하면 健保加入者에게 年間 12萬 원까지 돌려주는 ‘醫療 바우처’ 制度를 示範運營한다고 한다.

政府가 健保財政健全性을 優先視하는 쪽으로 方向을 轉換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2年 하루 平均 1回以上病院에 간 이들에게 投入된 健保財政만 268億 원에 이른다. 3000番 넘게 外來診療를 받은 사람도 있다. 特히 近來의 急激한 保障性强化는 實損保險活性化와 맞물려 過剩醫療를 誘發하고 健保財政을 좀먹었다. 超音波와 磁氣共鳴映像(MRI) 診療費는 2018年以後 3年 만에 10倍로 增加해 1兆8000億 원이 됐다. 年間外來利用回數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의 3倍水準이다. 2028年엔 健保財政收支赤字幅이 1兆6000億 원에 肉薄할 것으로 推算된다.

政府는 아울러 2028年까지 必須醫療에 10兆 원을 投入해 重症·應急醫療空白을 없애고, 地域隔差를 縮小하는 한便으로 脆弱階層의 醫療安全網을 內實化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爲해선 탄탄한 財政이 必須的이다. 그러나 發表된 財政健全化對策만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財政이 새는 구멍을 徹底히 틀어막아야 한다. 感氣等輕症疾患의 本人負擔金을 높이는 方案이나 實損保險처럼 一定金額까진 全額本人이 負擔하도록 하는 方案도 차차 檢討할 必要가 있다.

低出産高齡化로 ‘2028年엔 健保準備金이 完全히 바닥난다’는 最近國會豫算政策處의 展望을 두고 保健福祉部는 ‘正確度가 떨어진다’고 反駁했다. 2028年에도 只今과 비슷한 28兆 원假量으로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이다. 生産年齡人口는 앞으로 10年 동안 337萬名이 減少한다. 準備金枯渴은 時限爆彈처럼 다가오고 있고, 現在 8%인 保險料率法定上限引上도 避할 수 없다는 건 確實하다. 한데도 中長期健保財政安定對策은 ‘社會的論議를 推進하겠다’는 것이 全部다. 10年以上의 長期推計를 바탕으로 財政惡化에 미리 미리 對備해야 할 것이다.

#醫療 쇼핑 #患者負擔金 #引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