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박상준]살아남아라, 더 좋은 大韓民國에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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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雇傭率에도 靑年 일자리 政策 안 보여
政策結晶子들 理解 걸린 停年延長論議만
“내가 防牌 되어 주마” 나설 指導者 없나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미야자키 하야오의 長篇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年)의 主人公 나우시카는 바람계곡에 있는 작은 王國의 公主다. 어느 날 帝國의 軍隊가 溪谷에 쳐들어와 王을 殺害했다. 父王의 죽음을 目睹한 나우시카는 憤怒로 理性을 잃고 帝國軍과 싸운다. 帝國鐵甲兵의 도끼와 나우시카의 劍이 서로를 노리고 突擊할 때, 나우시카의 스승인 流派가 그 둘을 막아섰다. 오른손에 든 短劍으로 鐵甲兵의 목줄을 威脅하고 왼 팔뚝으로 나우시카의 劍을 막은 流派가 나우시카에게 말한다.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機會를 기다려라.”

侵略軍에게 父王을 잃은 小王國의 公主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壯烈하게 戰死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流派는 왜 公主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親舊의 딸을 살리려는 本能이 于先作用했을 것이다. 그러나 機會를 기다리라는 그의 當付에는 未來에 對한 希望도 엿보인다. 人生의 無數한 喜怒哀樂을 經驗한 壯年의 流派에게는 絶望이 希望으로, 希望이 絶望으로 바뀌는 瞬間이 몇 番이고 있었을 것이다. 未來의 希望인 나우시카를 지키기 위해 그는 피를 흘리며 劍을 막았다.

卒業 시즌인 2月이 되었다. 韓國 20代의 雇傭率이 너무 낮기 때문에, 就業에 失敗해 卒業이 기쁘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2月이면 마음이 무겁다. 日本에서는 오래前에 사라진 就業氷河期가 韓國에서는 뒤늦게 始作되어 如前히 進行中이다. 隱遁型 외톨이度深刻한 社會問題로 浮刻되고 있다. 그런데 異常하게 靑年을 爲한 政策에 對한 論議가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支援金制度가 있지 않느냐 反問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靑年에게 가장 重要한 얘기, 어떻게 靑年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論議는 政界에서 完全히 사라졌다. 靑年雇傭率과 失業率이 어느 程度인지를 알리는 言論記事도 찾기 힘들다. 2017年大選 때만 해도 모든 有力候補가 靑年雇傭을 最優先課題中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2022年大選과 2024年總選에서는 全혀 言及이 없다. 靑年雇傭問題가 解決됐기 때문이 아니다. 20代男性의 雇傭率이 60% 以下로 처음 떨어진 것은 2008年의 일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가 터진 그해에 20代男性과 女性의 雇傭率은 各各 59.4%와 59.3%였다. 2023年에는 各各 58.3%와 63.4%로 男性은 그때나 別差異가 없고 女性은 小幅上昇했다. 그러나 就業者數는 2008年의 395萬名에서 2023年 374萬名으로 줄었다. 靑年人口가 減少하는 나라에서 2008年의 일자리 數만 지켰어도 2023年의 雇傭率은 더 높았을 것이다. 靑年을 위한 일자리가 줄었고, 많은 靑年이 憂鬱하게 卒業을 맞는다.

政治人들이 이 問題를 外面하는 것은 靑年 일자리 創出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實感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社會가 아예 抛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靑年雇傭이 解決되지 않은 狀況에서 停年延長이 論議되고 있다. 停年延長은 아마 쉽게 決定이 날 것이다. 停年을 앞둔 사람들이 政策結晶子들이기 때문이다. 年金改革은 進陟이 더딜 것이다. 改革으로 損害를 볼 사람들이 政策結晶子들이기 때문이다. 甚至於年金이 모두 枯渴되어도 그 해 받은 돈으로 그 해 支給하면 되니까 問題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未來의 靑壯年들이 過重한 年金負擔을 지면서 韓國에 남아 있으려 할까? 勞動人力의 國家間移動이 活潑해지고 있다. 優秀한 人材라면 外國 어디라도 더 좋은 條件을 提示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反面只今職業訓鍊을 받지 못한 靑年들은 壯年이 되어서도 經濟力이 弱할 것이다. 優秀한 人材는 韓國을 등지고 經濟力이 弱한 이들만 남는다면 韓國을 떠날 수 없는 未來의 老人들은 누가 扶養할 수 있는가?

韓國의 靑年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가고 있다. 20, 30代未婚率은 이미 日本을 넘어섰다. 그런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 自己 팔뚝으로 날아드는 劍을 막는 어른이 없다. 選擧 때마다 靑年들은 政治權에 利用當하고 버려진다. 權力者들은 靑年을 利用해 自己에게 날아드는 劍을 막는다. 이番總選에서는 抛棄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大選前에는 이렇게 말하는 政治指導者를 보고 싶다. “시들지 말고 살아남아라. 더 좋은 大韓民國을 같이 만들자. 내가 너의 防牌가 되어 주마.”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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