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總選行’ 檢事最小 45名… 政治판 기웃대며 ‘公正搜査’ 했겠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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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10日實施되는 22代總選에 出馬를 宣言했거나 出馬가 豫想되는 前現職檢事가 最小 45名에 達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21代總選에 檢事出身 40名이 出馬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各黨의 戰略公薦과 比例代表公薦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金배지를 노리는 檢事出身이 增加한다는 것은 檢察이 더욱 政治化되고 있다는 傍證이다.

政黨別로는 國民의힘에서 出師表를 낸 前現職檢事가 31名으로 野黨(14名)보다 훨씬 많다. 現政府의 大統領室에서 일했거나 尹錫悅大統領, 한동훈 黨非常對策委員長과 檢察에서 함께 勤務하는 等因緣이 있는 이들이 相當數다. 檢事出身들이 大統領室과 行政府의 要職을 차지해 ‘檢察共和國’이라는 批判을 받는 가운데 立法權의 한 軸인 與黨까지 檢察이 掌握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는 狀況이 됐다.

野黨候補中에는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를 辯護했거나 檢察在職時尹大統領과 對蹠點에 섰던 檢事出身들이 적지 않다. 前現職檢事들이 與野指導部를 등에 업고 ‘國政 뒷받침’ ‘政權審判’을 외치며 汝矣島로 몰려드는 形局이다. 그런 만큼 當選될 境遇與野對立의 最前線에서 맞붙으면서 政治葛藤을 擴散시킬 公算이 크다. 全國民의 關心과 利益이 골고루 反映돼야 할 國會에 檢事出身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난 總選에서 檢事出身이 15名當選되는 等國會에서 檢察이라는 特定直譯이 過大 대표되고 있다는 指摘이 꾸준히 提起돼 온 터다.

政治에 뜻을 품은 檢事들이 搜査의 公正性을 지킬 수 있을지도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出馬候補者中에는 現職檢事도 一部 있다. 辭表가 受理되지 않았더라도 選擧日 90日前까지 辭職願이 接受되면 問題없다는 ‘黃雲夏判例’의 影響이다. 出馬를 念頭에 둔 檢査는 故意的이든, 無意識的이든 政治的으로 偏向된 搜査를 進行할 可能性이 濃厚하다. 設令私心 없이 搜査했더라도 政治판을 기웃거리는 檢事가 내놓은 結果는 偏頗的으로 비칠 것이다. 政治權力과 멀어질수록 檢察의 獨立性과 公正性이 높아지는데 只今의 檢察은 反對의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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