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 國境에도 障壁을”… 美大選最大爭點 된 不法移民[글로벌 現場을 가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23時 39分

문병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해 5월 멕시코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텍사스주 국경 지역 엘패소에 설치된 철조망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폭증하면서 텍사스주 등 미 남부 지역민들은 치안, 노숙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엘패소=AP 뉴시스 — 지난해 5月 멕시코 移住民들이 美國으로 가기 위해 危險을 무릅쓰고 텍사스州國境地域 엘패소에 設置된 鐵條網을 通過하고 있다. 美國과 멕시코 國境을 통한 不法入國者가 暴增하면서 텍사스州等美南部地域民들은 治安, 露宿等의 問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엘패소=AP 뉴시스

《 지난달 21日(現地時間) 美國 뉴햄프셔州(州)의 州都 콩코드. 中心街 뒤便으로 閑寂한 大路邊에 자리잡은 露宿者 겨울 쉼터 앞에는 펄럭이는 星條旗 아래 타다만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다. 40名을 受容할 수 있는 이 쉼터에는 現在痲藥中毒者와 露宿者外에 不法移民者들도 收容돼 있다. 美國과 캐나다 國境을 넘어온 不法移民者들이 零下 10度를 밑도는 强추위를 避할 수 있도록, 州政府가 이곳을 비롯한 10餘個 쉼터에 이들을 나눠 收容하고 있는 것이다. 隣近便宜店主人 그레이 氏는 “지난해부터 移民者가 늘기 始作하더니 最近엔 쉼터가 거의 移民者들 차지”라고 傳했다.》

不法移民者問題가 最近美大選의 最大爭點으로 浮上하고 있다. 멕시코와 맞닿은 美 남西部國境이 記錄的인 不法移民者들의 月經試圖로 閉鎖危機에 놓인 가운데, 美北部國境亦是前例 없는 不法入國者急增으로 論難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時不法移民者數百萬名을 卽刻追放하겠다”고 公約한 데 이어 組 바이든 大統領까지 南西部國境閉鎖等强勁對應方針으로 旋回한 狀況이다.

北部國境까지 퍼진 不法移民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콩코드의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콩코드=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지난달 21日(現地時間) 美國 뉴햄프셔州 콩코드의 不法移民者受容施設에 星條旗가 휘날리고 있다. 콩코드=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열린 23日 트럼프 前大統領은 런던데리의 한 投票所를 訪問한 뒤 記者들과 만나 “南部國境이 前例 없는 水準이지만 北部國境도 狀況이 나쁘긴 마찬가지”라며 “이는 美國에 닥친 最惡의 悲劇中 하나”라고 했다.

앞선 20日 트럼프 前大統領과 共和黨大選競選에서 競爭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前駐유엔 美國大使도 “南部國境만이 아니라 北部國境도 團束을 强化해야 한다”며 “不法移民者들을 막는 데 必要하다면 障壁을 세우고 國境巡察도 해야 할 것”이라 했다. 美國과 멕시코 사이에 設置된 國境障壁처럼 美國과 캐나다 國境에도 ‘障壁의 必要性’이 擡頭된 것이다.

이런 主張들은 最近美國과 캐나다 사이 國境을 통해 不法移民者들이 急增한 現實을 反映한 것이다. 實際로 지난해 美北部國境의 不法移民者摘發은 18萬9402件으로 前年度보다 2倍以上인 10萬9535件이 늘어난 數値다. 2021年北部國境에서 摘發된 不法移民者가 2萬7000餘名에 그쳤던 것을 勘案하면 2年 사이 7倍以上으로 늘어났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러닝메이트인 副統領候補群으로 擧論되는 공화당 所屬 엘리스 스터파닉 下院議員은 29日 “뉴욕州國境에서만 지난해 9萬1000件의 不法移民者月經이 있었다”며 “不法移民者들의 移動이 놀라운 水準”이라고 主張했다.

北部國境을 통한 不法移民者가 늘어나고 있는 건 그만큼 美國과 멕시코 國境을 통한 不法移民者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텍사스州等南部州들이 監視와 巡察을 크게 늘리자 不法移民을 周旋하는 犯罪組織들이 相對的으로 監視가 덜한 北部國境으로 視線을 돌렸다. 特히 南部國境의 巡察人力이 不足해 北部國境의 巡察隊員들이 大擧南部로 移動하면서, 北部國境監視가 허술해진 狀況도 不法移民者增加를 부추겼다.

不法移民의 增加는 痲藥과 武器密賣, 돈洗濯, 人身賣買等各種犯罪增加에도 直接影響을 미치면서 住民들의 不滿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크리스 鉏누누 뉴햄프셔 州知事는 國境保安强化를 위해 140萬 달러(約 18億6900萬 원)를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北部國境과 相當히 떨어진 매사추세츠週도 네 곳의 大規模移民者受容施設을 指定하는 等不法移民對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시는 텍사스州에서 보낸 不法移民者에다 北部國境을 통해 流入된 不法移民者들이 크게 늘어난 뒤 人道主義的危機를 宣布하기도 했다.

“바이든 行政部署 2倍 늘어”

美國에서 不法移民者問題가 크게 擴散된 것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影響이 컸다. 코로나19로 周邊國에서 일자리가 大擧 사라지자, 危險을 무릅쓰고라도 일자리를 찾아 美國으로 移住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아이티 等一部國家의 政治不安과 痲藥 카르텔의 暴力事態, 氣象異變에 따른 自然災害等이 낳은 數百萬名의 難民이 避難處를 찾아 美國移住를 試圖하고 있다.

트럼프 行政府에서 코로나19 擴散防止를 名目으로 不法移民者를 卽刻追放하도록 한 ‘42號政策’이 지난해 5月終了된 것이 起爆劑役割을 했다. 多少小康狀態를 보이던 不法入國試圖가 지난해 下半期 들어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行政府가 秩序 있는 亡命을 위해 推進해온 政策들도 逆效果를 내고 있다. 바이든 行政府는 42號政策終了 뒤 亡命申請者가 앱을 통해 事前에 入國申請을 하고 不法으로 入國하다 摘發되면 向後 5年間美國入國을 禁止하도록 했다. 하지만 亡命申請資格이 없는 이들도 一旦入國機會를 잡기 위해 몰려들면서 豫約 시스템이 事實上痲痹돼 버렸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行政府當時施行했던 不法入國者家族强制隔離政策이 終了되자 家族單位의 不法移民者들이 크게 늘어난 點이다. 美稅關國境保護局(CBP)에 따르면 南部國境에서 逮捕된 家族同伴不法入國者數는 지난해 100萬名을 넘어섰다. 2021年 48萬名보다 두 倍以上增加한 셈이다.

메릴 매슈스 텍사스州政策革新硏究所硏究員은 議會專門誌 더힐 寄稿에서 “2019年美國內不法移民者는 1020萬名水準이었지만, 바이든 行政府出帆以後只今까지 1000萬名의 移民者가 追加로 國境을 넘은 것으로 推定된다”고 主張했다.

“不法移民問題가 經濟보다 重要”

不法移民者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는 大選과 맞물리며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7日美 CBS放送이 發表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政府가 不法移民者에게 더 强勁한 政策을 펴야 한다는 應答者는 63%였다. 지난해 9月調査當時 55%보다 더 높아졌다. 에머슨代가 30日發表한 輿論調査에선 공화당 有權者의 36%가 不法移民이 가장 深刻한 이슈라고 應答했다. 物價上昇等經濟問題를 꼽은 應答者(30%)보다 많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大統領은 26日 “議會가 權限을 주는 卽時國境을 閉鎖하겠다”며 强勁路線으로 旋回했다. 白堊館과 上院은 5∼7日間平均不法移民者數가 4000∼5000名을 넘어서면 難民審査를 中斷하고 國境을 閉鎖할 수 있는 權限을 大統領에게 附與하는 合意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親(親)트럼프 强勁派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화당 下院指導部는 “바이든 大統領이 行政命令을 통해 卽刻國境을 閉鎖해야 한다”며 이 法案에 反對하고 있다. 때문에 不法移民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相當期間 이어질 可能性이 작지 않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지난달 29日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民主黨의 複雜한 國境法案은 必要 없다”며 “내가 再執權하면 바로 (行政命令을 통해) 國境을 閉鎖할 것”이라고 闡明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大統領은 不法移民者追放政策終了로 美國이 人道主義的인 國家임을 誇示하고 美國人들에게 政府가 다시 제대로 作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며 “하지만 國境이 混亂에 휩싸이고 再選이 위태로워지자 이런 約束은 모두 미뤄져 버렸다”고 指摘했다.

―콩코드에서

문병기 워싱턴 特派員 weappon@donga.com

#國境 #障壁 #不法移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