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再執權時中에 60% 關稅檢討”… 2次美中貿易戰爭戰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9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憂慮 커지는 트럼프 2.0]
1期때 中에 25% 關稅賦課 트럼프
“中最惠國剝奪, 必需品輸入 막을것”… 10%P 追加 ‘普遍的基本關稅’도 推進
各國報復關稅 땐 글로벌 混亂憂慮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라스베이거스 유세 행사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을 뻗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 뉴시스 — 美國共和黨有力大選走者인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27日 라스베이거스 遊說行事에서 歡呼하는 支持者들을 向해 손가락을 뻗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11月大選에서 再執權하면 中國을 敵性國家로 分類해 中國産(産) 製品에 60%의 關稅를 賦課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期 때보다 더 强力한 懲罰的關稅賦課로 中國과의 貿易戰爭을 準備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年 1段階美中貿易合意 때는 中國이 美國産製品輸入을 擴大하는 線에서 縫合됐다. 이番에는 關稅를 武器로 美國의 慢性的인 貿易赤字로 이어지는 國際經濟體制를 全面的으로 뜯어고치겠다는 構想으로 풀이된다.

● 中에 敵對國關稅基準適用檢討

워싱턴포스트(WP)는 28日(現地時間) 複數의 트럼프 前大統領側關係者를 引用해 트럼프 前大統領이 最近參謀들과 모든 中國産輸入品에 60%의 關稅를 賦課하는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고 報道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2018, 2019年貿易法 301條를 適用해 中國産製品數千個에 25%의 高率關稅를 賦課했다. 하지만 執權 2機에는 이보다 더 높은 稅率을 모든 中國産製品에 賦課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1次美中貿易戰爭當時美國을 差別하거나 貿易合意를 遵守하지 않은 國家에 報復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한 ‘貿易法 301條’를 들어 中國에 關稅를 賦課했다. 이番에 再執權하면 中國에 對한 貿易最惠國(MFN·Most Favored Nation) 待遇廢止로 高率關稅를 賦課하겠다는 方針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지난해 公開한 通常公約에서 “中國에 對한 最惠國待遇를 剝奪하고 4個年計劃을 세워 鐵鋼, 醫藥品까지 必需品을 中國에서 輸入하는 것을 中斷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貿易去來에서 最惠國待遇를 廢止하면 美國은 모든 會員國에 同等한 貿易條件을 保障해야 하는 世界貿易機構(WTO) 原則에 拘束되지 않고 中國에 높은 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現在美國은 頂上貿易關係(NTR·Normal Trade Relations)가 아닌 北韓, 쿠바 等適性國家들에는 平均關稅率이 40%인 ‘칼럼Ⅱ’ 關稅를 適用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外國産製品에 現在關稅에 最高 10%포인트 追加로 賦課하려는 ‘普遍的基本(Universal Baseline) 關稅’ 等을 더해 中國産製品에 對한 關稅率을 60% 水準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때 ‘差異메리카(China+America)’로 불릴 만큼 얽혀 있는 美中經濟關係를 分離해 事實上中國을 敵性國으로 分類하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는 얘기다.

● “美優先主義, 報復關稅 도미노 불러”

트럼프 前大統領이 中國에 稅率 60%에 이르는 關稅賦課를 檢討하는 것은 美中間交易構造가 根本的으로 不公正하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現在 트럼프 前大統領의 臺(對)中國通常公約을 主導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貿易代表部(USTR) 代表는 15日 월스트리트저널(WSJ) 寄稿에서 “一部國家의 莫大한 貿易黑字와 美國의 赤字는 (國際貿易體制에) 莫大한 歪曲이 있다는 傍證”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構想은 各國에 ‘報復關稅’ 도미노를 불러 物價上昇과 交易縮小等 글로벌 經濟混亂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民間貿易硏究機關인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트럼프 1期當時美國이 中國이나 유럽聯合(EU)에 關稅를 賦課하면 中國과 EU도 2年內 80%의 確率로 報復關稅를 賦課한 것으로 調査됐다.

트럼프 前大統領側은 트럼프 1期當時大衆關稅賦課에도 物價가 相對的으로 安定的이었던 만큼 中國과의 디커플링(decoupling·脫同調化)李美國製造業復活과 일자리 創出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에 對해 WSJ는 “트럼프 1期 때는 減稅로 인한 經濟活性化效果가 있었지만 2期 때는 大大的인 稅制改編이 어렵다”며 “트럼프 關稅는 글로벌 經濟에 前例 없는 混亂을 招來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트럼프 #再執權 #中國 #關稅 #貿易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