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유권자들의 마음을 다른 걸로 잡을 순 없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8日 23時 42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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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이 80餘日 앞으로 다가오면서 與野의 ‘政策競爭’李 뜨거워지고 있다. 政府도 金融投資所得稅廢止, 健康保險料減免等有權者들의 귀가 솔깃해질 政策을 쏟아내고 있다.

地域票心을 刺戟하는 大規模社會間接資本(SOC) 事業計劃도 續續登場했다. 最近 서울 有權者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SOC는 ‘都心鐵道地下化’ 事業이다. 京仁線, 京元線, 京義中央線等 서울 곳곳의 지상철을 地下로 넣겠다는 것이다.

지상철 地下化는 政治人들이 選擧 때마다 단골처럼 내놓았던 公約이다. 鐵道周邊地域이 갈수록 落後되고 있는 데다 騷音과 粉塵被害가 深刻해서다. 地上철이 地域을 斷絶시킨다는 批判도 많다. 現在 서울에만 約 100km에 達하는 地上철이 都心을 運行中이다.

鐵道가 地下로 들어가면 隣近地域은 大大的으로 改善된다. 京義中央線一部를 地下化하면서 서울市가 造成한 ‘京義線 숲길’이 代表的이다. 問題는 돈이다. 서울市가 推算한 結果 서울의 지상철을 모두 地下로 넣으려면 40兆 원이 든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工事費가 急騰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돈이 必要할 수도 있다. 釜山, 大邱, 大田等地方都心의 지상철까지 地下化하려면 60兆 원이 넘게 必要하다.

與野는 9日本會議에서 ‘鐵道地下火 및 鐵道敷地統合開發에 關한 特別法’을 通過시켰다. 지난해 11月與野議員들이 特別法을 發意한 지 2個月 만이다. 特別法은 鐵道敷地를 民間이 開發토록 許容해 地下化에 必要한 事業費를 充當할 수 있도록 했다. SOC 事業은 必須的으로 거쳐야 하는 豫備妥當性(豫妥) 調査도 免除가 可能하다. 尹錫悅大統領도 國民의힘 大選候補時節約束한 事業으로 國土交通部가 路線等基本計劃을 마련 中이다. 與野政이 모처럼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文在寅政府 때도 選擧마다 비슷한 風景이 펼쳐졌다. 吳巨敦前市長이 性醜行事件으로 물러나면서 치러진 2021年釜山市長補闕選擧 때도 그랬다. 民主黨은 加德島新空港特別法을 밀어붙여 豫妥를 免除시켜줬다. 當時野黨이었던 國民의힘도 反對하지 않았다. 文前大統領까지 選擧直前新空港敷地를 直接訪問해 釜山票心을 刺戟했다. 政府와 與黨이 總選勝利를 위해 一絲不亂하게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選擧에서 完敗했다. 加德島에 10兆 원 以上을 쏟아붓고 空港을 早期에 完工시키겠다는 靑寫眞에도 釜山有權者들은 票를 주지 않았다. 民主黨所屬市長의 犯罪로 치러진 補闕選擧人 만큼 ‘民主黨審判論’이 大勢를 形成했기 때문이다. 우리 有權者들이 이제는 薔薇빛 SOC 따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한 選擧이기도 했다.

都心鐵道地下化事業을 바라보는 서울 有權者 마음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다. SOC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不動産 커뮤니티조차 “그 돈으로 地下鐵을 더 놓는 게 낫다” “이番엔 안 속는다”는 反應이 줄을 잇고 있다. 有權者들이 眞짜로 關心을 갖는 건 善心性政策이나 無分別한 SOC 事業이 아니라 일자리와 福祉等 삶과 直面한 問題라는 것을, 與野와 政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有權者들 #總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