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8時間超過勤務… 過勞死日醫師 아들 가운 앞서 눈물 쏟은 母[글로벌 現場을 가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7日 23時 39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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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과로로 세상을 떠난 의사 다카시마 신고 씨의 어머니 등 유족들이 14일 일본 도쿄 외신특파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어머니 준코 씨는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의사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極端的過勞로 世上을 떠난 醫師 다카시마 申告氏의 어머니 等遺族들이 14日日本 도쿄 外信特派員클럽에서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어머니 준코 氏는 “過勞로 世上을 떠나는 醫師는 더 以上 나오면 안 된다”고 强調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醫師였던 제 아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過重한 業務에 시달렸습니다. 끝내 極端的選擇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過勞로 世上을 떠나는 醫師가 더 以上 나오면 안 됩니다.”

14日日本 도쿄 外信特派員클럽 演壇에는 主人을 잃은 하얀 醫師 가운이 놓여 있었다. 지난해 5月 26歲의 나이로 世上을 떠난 고베시 苦難(甲南) 醫療센터 醫師 다카시마 申告(高島晨伍) 氏가 生前에 입던 가운이었다. 어머니 준코(淳子) 氏는 記者들 앞에서 굵은 눈물을 쏟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生命을 救한다는 病院에서 醫師들이 過勞로 쓰러져 갑니다. 아들의 犧牲을 契機로 苛酷한 日本醫療系勞動環境이 조금이나마 改善됐으면 합니다.”》

1年 7個月前 젊은 醫師의 안타까운 죽음이 日本醫療界에 波長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醫療人力의 過勞는 韓國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도 社會問題로 떠올랐다.

“엄마,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오사카에서 태어난 다카시마 氏는 國立 고베대 醫大를 卒業한 뒤 苦難醫療센터에서 醫師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硏修過程을 마치고 消化器內科專攻醫로 經驗을 쌓기 始作했다. 專攻醫 1年次 때 그는 病院消息紙에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다. 微力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썼다. 謙遜하면서 배우려는 熱情이 剛한 醫師였다.

다카시마 氏는 醫師인 아버지와 兄을 이어 훌륭한 醫師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專攻醫가 되면서 힘에 부치기 始作했다. 專攻醫가 되기 2個月前부터 病院側은 그에게 專攻의 業務를 시켰다. 이제 갓 投入된 新入이었지만 先輩와 같은 業務量이 割當됐다.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건 先輩들의 꾸지람이었다.

“나 때는 하루 20時間씩 일했어. 이 程度도 못 견뎌서 어떻게 醫師를 하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1年에 5日밖에 못 쉬었어. 쉬고 싶다는 말이 나와?”

失手할 때마다 先輩들은 辱說과 暴言을 퍼부었다. 좋아하던 韓信 타이거스 프로野球競技를 보는 건 꿈도 못 꿨다. 어쩌다 집에 가서 藝能 프로그램을 봐도 얼굴에 웃음氣가 돌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 준코 氏는 아들이 걱정돼 “너무 無理하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아들은 “나도 알지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2022年 5月 17日, 준코 氏携帶電話에 아들의 文字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이제 어머니를 깨우지 않을 테니 安心하세요.’ 아들은 前날 “學會發表準備를 제대로 못 해 머리가 어지럽다”며 울음을 터뜨렸던 터라 준코 氏는 不安한 마음에 아들에게 몇 番이나 文字를 보냈다. 하지만 答狀이 없었다.

준코 氏는 그 길로 車를 몰고 아들 집에 갔다. 캄캄한 房에서 아들은 意識을 잃은 채 發見됐다. 준코 氏는 아들에게 體溫이 남아있는 걸 確認하고 心臟 마사지를 했지만 멈춘 脈搏은 돌아오지 않았다.

死亡前 한 달 208時間超過勤務

이 事件으로 日本勞動監督廳은 다카시마 氏가 일했던 病院에 對한 實態點檢에 나섰다. 監督廳은 올 6月 그의 죽음을 長時間勤勞에 따른 産業災害로 認定했다.

調査結果 다카시마 氏의 勤務日程은 殺人的이었다. 지난해 2月 7日부터 死亡한 5月 17日까지 100日 넘게 單 하루도 쉬지 못했다. 午前 7時出勤∼午後 11時退勤이 基本이었고, 다음 날 午後까지 33時間以上勤務하는 날도 한 달에 몇 番씩 있었다. 學會發表準備, 論文作成等은 이른바 ‘自己(自己) 硏修’로 處理돼 勤勞時間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監督廳에 따르면 死亡 1個月前 그의 超過勤務時間은 한 달間 207時間 50分에 達했다. 日本에선 過勞死로 認識되는 基準線이라는 뜻에서 ‘過勞死 라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 基準(月 80時間超過勤務)의 2.5倍에 達했다.

이에 對해 病院側은 “過度하게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醫師의 超過勤務는 一律的基準으로 判斷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手術參觀, 學會發表準備, 醫療 술氣練習等은 本人實力向上을 위한 工夫이지 勤勞로 볼 수 없다는 게 病院側主張이다. 日本에서 時間外勤勞(休日勤務包含)는 月 100時間未滿으로 制限된다. 2∼6個月間平均月 80時間以內여야 한다. 單, 醫師는 病院과의 合意下에 超過勤務를 더 하는 게 許容된다.

日本厚生勞動省은 醫師의 業務에 對해 ‘上司의 指示에 따른 것이라면 勞動時間에 該當한다’고 본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指示인지, 强制性有無等을 明確히 判斷하는 건 쉽지 않다.

遺族側은 “젊은 醫師는 向後經歷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管理者나 先輩를 거스를 수 없다. 上司가 不合理하게 待遇해도 抗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머니 준코 氏는 “水準이 높다는 日本醫療 시스템은 우리 아들 같은 젊은 醫師의 犧牲과 努力으로 굴러가고 있다”며 恨歎했다.

“韓日醫師基本人權 지켜져야”

日本醫療界는 勞動强度가 매우 높다. 日本醫療團體 ‘全國醫師 유니언’에 따르면 專攻醫 30%가 年間 1920時間以上夜勤에 시달린다고 調査됐다. 20代인 醫師들 中 14%는 ‘一週日에 1番以上極端的選擇을 생각한다’고 答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醫師團體는 “飛行機操縱士가 月 200時間以上夜勤을 하는 게 可能한가. 醫療事故를 일으키지 않고 醫療安全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醫師가 健康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韓國醫療界의 劣惡한 現實을 상기시킨다. 2019年 2月故 윤한덕 中央應急醫療센터長의 過勞死를 契機로 國內醫療人力의 過勞實態가 水面 위로 떠올랐지만 現實은 좀처럼 改善되지 않고 있다. 大韓專攻醫協議會가 올 1月公開한 2022年度專攻醫實態調査에 따르면 國內專攻醫中 52.2%가 株 80時間以上勤務를 했다. 레지던트 1年差의 平均週當勤務時間은 90時間에 達했다. 專攻醫 65%는 一週日에 1番以上 24時間連續勤務를 한다고 答했다.

記者가 다카시마 氏의 遺族側에 이 같은 韓國醫療系實態를 傳하자 遺族側은 “韓國도 日本처럼 오래 일해야 훌륭한 醫師라고 認定하는 文化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日本도 韓國도 基本的인 意思人權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先輩보다 먼저 退勤하면 안 된다는 文化, 윗사람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準備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젊은 醫師들이 極端的選擇에 내몰리는 게 아니겠는가.”

日本勞動監督廳은 다카시마 氏가 일했던 病院과 管理者를 勤勞基準法違反嫌疑로 19日檢察에 告發했다. 다케미 게이조(武見敬三) 日本厚生勞動賞은 “惡質的인 勤勞基準法違反에 嚴正하게 對處하겠다. 充分히 注意를 기울여 改革을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다카시마 氏遺族은 “제대로 說明조차 하지 않는 病院의 對應에 憤怒를 느낀다. 嚴重한 刑事處罰이 내려지고 醫療界過勞問題가 外面받지 않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이상훈 도쿄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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