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새샘]‘독이 든 聖杯’ 들었다는 元喜龍長官이 남긴 課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日 23時 42分

이새샘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해 5月就任한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은 內政直後長官 자리를 尹錫悅大統領의 말을 빌려 ‘毒이 든 聖杯’라고 表現했다. 그만큼 國土部長官職이 ‘잘하면 大박, 못하면 쪽박’인 자리라는 意味였을 것이다. 1年半이 지난 只今, 원 長官은 어느 쪽일까.

就任初 원 長官은 敏感한 이슈를 果敢히 攻略하며 이름값을 올렸다.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 같은 不動産規制緩和부터 始作해 택시 料金, 貨物連帶罷業, 建設勞組不法行爲等過去國土部長官이 크게 言及하지 않던 事案까지 나서서 剛한 發言을 쏟아낸 德分이었다. 高金利가 持續되며 치솟았던 집값도 마침 내림勢를 보였다. 이쯤이면 院長官은 ‘大박’ 쪽에 가깝게 스스로를 評價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원 長官을 바라보는 國民들과 원 長官指示로 일을 해 온 國土部公務員들은 果然 그를 ‘大박’으로 評價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원 長官이 벌려 놓은 일 中 제대로 끝을 낸 事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于先不動産規制緩和. 分讓住宅實居住義務緩和는 當場傳月貰物量需給에 直接影響이 있는 事案인데 如前히 法通過가 안 됐다. 通過가 늦어진 것을 野黨 탓으로만 돌리기엔 ‘政治人出身長官’인 그에게 1年이 넘는 時間이 있었다.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는 最近國會國土交通委員會法案小委를 通過했지만 旣存政府案보다 後退해 再建築團地들은 計算器를 다시 두들겨야 한다.

택시 料金은 어떤가. 料金은 껑충 뛰었는데 택시도, ‘모빌리티 革新’도 찾아보기 힘들다. 貨物連帶罷業. 貨物車運送市場의 不合理를 바로잡겠다고 宣言했지만 旣存의 安全運賃制를 代替할 料金制는 確定되지 않은 채 空轉만 하고 있다. 建設勞組不法行爲. 民事訴訟으로 勞組에 損害賠償을 받아내겠다던 큰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建設社들은 長官 때문에 人件費만 올랐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

이렇다 보니 部處가 새로 내놓는 政策도 힘이 빠진다. 代表的인 것이 公示價格制度다. 지난해 分明히 現實化計劃을 修正해 올해 發表하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修正하겠다는 計劃을 修正해 또 1年을 더 硏究한다고 한다. 硏究用役에 二重으로 들어갈 血稅는 且置하고서라도, 當場來後年稅金이 어떻게 매겨질지 來年下半期까지 ‘깜깜이’로 남게 된 國民들만 속이 터진다.

認許可, 着工物量이 急減하며 3, 4年 뒤 住宅需給이 不安하다는 警告가 쏟아지고 있지만 住宅供給對策도 미적지근하긴 마찬가지다. 10餘年은 걸릴 京畿地域新都市宅地가 그나마 손에 잡히는 對策이다. 서울 都心에 짓겠다고 發表했던 物量은 發表 3年이 지나도록 大部分事前請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前政府에서 發表한 땅이라도 實行은 이 政府의 몫인데, ‘協議中’으로 묶여만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國土部 안팎에선 원 長官의 後任長官으로 누가 오든 相當히 골치가 아플 거라는 豫想이 벌써부터 나온다. 원 長官이 推進한 事案 모두 民生과 密接한 主要 이슈인데, 나름 ‘힘 있는 長官’이었던 그가 목소리만 높였지 完結을 못 냈다는 理由에서다. 勿論 1年半만에 모든 課題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毒이 든 聖杯’를 果敢하게 받아들던 就任當時 모습을 원 長官이 다시 한番 보여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 過한 期待일까.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책임지지 않는 長官 #일을 못 끝내는 部處 #國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