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軍事密着 맞서 宣言以上의 北核 억지策 서둘러야[윤상호 軍事專門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30日 23時 39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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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선박 안가라호가 화물을 싣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8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제 탄약과 무기가 러시아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RUSI — 6日北韓羅津港에서 러시아 船舶 안가라呼價貨物을 싣고 있는 場面을 捕捉한 衛星寫眞. 英國 싱크탱크 王立合同軍事硏究所(RUSI)는 8月부터 最近까지 이 같은 方式으로 北韓製彈藥과 武器가 러시아로 옮겨졌을 可能性을 提起했다. 寫眞出處 RUSI

러시아의 侵攻으로 600日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戰爭의 餘波가 우리에게도 本格的으로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달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頂上會談은 大韓民國이 이 戰爭의 直間接的인 影響圈에 있음을 如實히 보여줬다.

北-러 頂上會談以前에도 北韓은 多量의 武器彈藥을 러시아에 傳達한 情況이 續續捕捉된 데 이어 會談以後로도 羅津港을 통해서만 最大 50萬 발의 砲彈이 提供됐을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러시아가 北韓의 彈藥提供을 代價로 核과 衛星技術을 김정은에게 傳授할 境遇 우리 安保에 致命的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自明하다.

北韓의 ‘核匕首’가 더 날카롭게 벼려져서 大韓民國을 겨누게 될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北-러 間軍事的密着과 이를 부추기고 幇助하는 中國의 態度가 北韓으로 하여금 더 大膽한 ‘核賭博’을 試圖하는 불쏘시개로 作用하고 있다는 點이다.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에도 유엔 安保理對北制裁가 中國과 러시아의 反對로 有名無實해진 것이 그 證據다. 金正恩은 이런 狀況을 ‘레드라인(禁止線)’을 넘어서도 된다는 信號로 받아들일 可能性이 크다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一角에선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의 核을 容認하기로 暗默的合意를 본 것과 다름없다는 分析마저 나온다. 두 나라가 大韓民國을 겨냥한 北韓의 核을 對美牽制手段이자 戰略的競爭의 道具로 積極活用하겠다는 意思를 露骨化했다는 것이다. 軍關係者는 “中國과 러시아가 그나마 形式的으로 붙잡고 있던 北韓의 ‘核制御 고삐’를 完全히 놓아버린 格”이라고 指摘했다. “核彈頭保有量의 幾何級數的增大”(2022年 12月), “武器級核物質의 生産擴大”(3月)에 이어 核武力政策의 憲法火(9月) 等金正恩이 보란 듯이 核武力高度化에 沒頭하는 것이 이런 情況을 뒷받침한다. 7次核實驗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닌 時間問題일 뿐이다. ‘火山-31型’을 비롯한 戰術核을 多種多樣한 投發手段(미사일, 核魚雷等)에 最適의 條件으로 裝着하려면 最小 3, 4次例의 核實驗으로 性能과 技術檢證이 반드시 必要하다.

우크라이나 戰爭을 契機로 한 北-中-러의 反美結束, 이로 인한 國際秩序의 소용돌이가 北韓에는 核開發을 가로막는 ‘足鎖’에서 풀려나는 絶好의 機會가 된 셈이다.

現國際秩序危機는 大韓民國에 未曾有의 安保挑戰이 될 수 있음을 深刻하게 認識하고 對比에 萬全을 期해야 할 時點이다. 北韓만큼 好戰的으로 核攻擊을 威脅한 勢力이 여태껏 없었다는 點에서 더 憂慮스럽다

지난달 美國務部가 北韓이 戰爭段階 어디에서도 核을 使用할 수 있다고 警告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金正恩이 여러 次例龍山大統領室과 平澤美軍基地等을 손으로 가리키며 戰術核攻擊訓鍊을 指揮한 것은 開戰初韓國指揮部와 軍事據點을 核으로 焦土化해 一擧에 對南赤化統一을 達成하겠다는 脅迫 그 自體다.

韓美兩國은 ‘워싱턴 宣言’을 契機로 對北擴張抑制强化措置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累次强調하고 있다. 하지만 美本土와 韓國을 겨냥한 北韓의 核武力이 高度化될수록 擴張抑制의 實效性에 對한 挑戰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北韓의 核이 高度化할수록 ‘宣言은 멀고 주먹(北核)은 가깝다’는 憂慮가 나오는 理由다.

一角에선 1992年美國의 戰術核撤收와 北韓의 核抛棄約束을 맞바꾼 韓半島非核化宣言이 진즉에 死文化됐다는 批判도 나온다. 北韓의 臨迫하고 可恐할 核攻擊威脅에도 韓國의 核武裝 옵션을 制約하는 ‘不平等宣言’인 만큼 破棄해야 한다는 輿論도 커지고 있다.

韓美가 宣言水準을 넘어서 北韓의 核을 沮止할 實質的措置를 서둘러 講究해야 할 때라고 본다. 北韓의 核挑發에 對應한 韓美間核聯合作戰計劃樹立과 有事時美國의 저威力核武器의 對北使用宣言, 우리 軍의 對北 3軸體系와 美戰略司令部의 核戰略統合運用等이 代案이 될 수 있다.

이와 關聯해 스콧 스나이더 美國外交協會(CFR) 韓國擔當先任硏究員은 “美國은 韓半島에서의 核使用에 對備해 核武器對應 및 封鎖에 關한 訓鍊을 韓國部隊에 提供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韓國軍은 核使用時韓半島 밖 美國의 專門部隊를 기다리기보다 核使用 시나리오에 實時間으로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助言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 武裝政派인 하마스의 奇襲에 크게 虛를 찔린 이스라엘의 事例는 安保의 主敵이 ‘放心’이라는 事實을 일깨워준다. 只今부터 2020年代後半까지가 大韓民國安保의 分水嶺이 될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안보는 한番失氣하면 되돌릴 수 없는 破局的結果를 招來한다는 歷史의 敎訓을 되새겨야 할 때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러시아의 侵攻 #우크라이나 戰爭 #北-러 頂上會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