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參議長候補者는 處身을, 野黨은 安保를 돌아봐야[손효주 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0日 23時 39分

손효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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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金命洙合參議長候補者가 15日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 出席한 모습.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金命洙合參議長候補者를 둘러싼 論難을 보고 있으면 旣視感이 느껴진다. 特히 그가 北韓의 미사일 挑發當日 골프를 친 事實을 두고 野黨이 批判을 쏟아내는 場面에서 더욱 그렇다.

2020年 9月國會人事聽聞會에선 원인철 合參議長候補者의 ‘골프 電力’을 두고 批判이 이어졌다. 當時野黨(現與黨)은 元候補者가 北韓의 미사일 發射當日이나 다음 날 골프를 친 事實을 問題 삼았다. “國民常識線에서 納得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2015年 이순진 合參議長候補者聽聞會에선 北韓이 木函地雷挑發을 敢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陸軍第2作戰司令官이었던 李候補者가 골프를 친 것이 問題가 됐다. “地雷爆發이 北韓所行임을 알기 前이었다”고 했지만 論難은 이어졌다.

2013年 최윤희 合參議長候補者聽聞會 때도 골프 論難이 있었다. 지난해 6月 김승겸 合參議長이 國會空白事態長期化로 人事聽聞會를 거치지 않고 任命된 境遇程度를 除外하면 골프는 合參議長候補者聽聞會의 단골 論難거리였다.

合參議長을 지낸 豫備役大將 A 氏는 “軍人이 軍 골프場에서 골프를 치는 自體가 對備態勢를 維持하려고 部隊에 머물기 위한 目的”이라며 “民間人의 골프와 다른 槪念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特殊性을 考慮하지 않고 聽聞會 때마다 골프를 쳤다는 理由만으로 非難하는 건 안타깝다”고 했다.

따져보면 金候補者로선 抑鬱할 수도 있다. 골프 履歷을 보면 北韓 미사일 挑發狀況이 終了된 以後에 치거나 다 치고 나니 挑發한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國防部國防改革실 國防運營改革추진관으로 일할 때 等北韓挑發과 關聯한 作戰指揮界線과 無關한 職責에 있으면서 골프를 쳤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는 건 事實이다. 先輩들이 聽聞會 때마다 ‘골프 受難’을 當하는 모습을 보고도 굳이 敏感한 날 골프를 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金候補者는 自身이 合參議長候補者가 될 거란 確信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海軍 1艦隊司令官等作戰系統要職을 거쳐 別 두 個以上 단 將軍이라면 自身을 潛在的合參議長候補群으로 여기고 處身에 注意했어야 한다. 最小限所長이 된 以後엔 ‘골프 타이밍’을 定하는 데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合參議長을 지낸 元老 B 氏는 “國民은 골프 친 時間까지 따져보고 判斷하지 않는다”며 “分斷國家에서 別 두세 個 단 將軍이라면 職責等과 無關하게 北韓이 挑發한 날 한가롭게 골프나 쳐선 안 된다는 것이 國民情緖”라고 指摘했다.

金候補者는 勤務時間에 株式去來를 한 것으로도 論難이 되고 있다. 이 亦是解明의 餘地는 있다. 全體株式去來活動計座數는 9月 21日基準으로 約 6761萬個. 平均으로만 보면 國民 1人當 1個以上計座를 갖고 있는 셈이다. 特히 지난해 1月부터 2年間 그의 株式去來內譯을 보면 46件中 41件이 買收였다. 短期差益을 노리며 게임하듯 사고판 것이 아닌, 貯蓄하듯 株式을 사 모은 것에 가깝다는 意味다. 2年間 46件去來, 그것도 買收爲主의 去來는 常識 밖의 行爲는 分明히 아니다. 差益實現을 위해 萬事 제쳐두고 株式窓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國民情緖를 勘案하면 이 亦是 아쉬운 게 事實이다. 한 豫備役中將은 “北核 및 미사일 威脅에 맞서 海軍作戰을 管掌하는 海軍作戰司令官이 勤務時間에 別 세 個 달린 戰鬪服을 입고 株式去來 앱에서 買收를 누르는 모습 自體가 信賴를 떨어뜨리기에 充分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輕微한 水準이라고 主張하지만 子女學校暴力問題까지 불거진 만큼 金候補者는 就任前에 이미 體面을 구길 대로 구겼다.

다만 이런 批判이 辭退壓迫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또 다른 問題다. 金候補者가 野黨의 辭退要求에 못 이겨 辭退해버리면 그는 大將進級以後補職 없이 轉役하는 初有의 大將이 된다. 北韓을 코앞에 둔 우리 軍은 軍令(軍令·作戰指揮權)權空白을 單 1秒도 許容해선 안 된다. 金候補者가 辭退하면 이제 막 斷行된 大將人事를 또 흔들 수는 없는 만큼 結局 김승겸 現合參議長이 議長職을 延長하는 시나리오가 有力하다. 이 境遇 이미 交替對象이 된 現議長이 제대로 된 指揮力을 發揮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大將進級者를 곧바로 ‘大將中의 大將’ 合參議長에 內定할 程度의 破格을 決定할 때는 檢證이 더 嚴格했어야 했는데 政府의 檢證이 꼼꼼하지 못했던 건 問題다. 하지만 그의 缺陷이 合參議長職을 遂行해선 안 될 水準의 缺格事案이 아니라면 辭退壓迫까지 하는 건 適切치 않아 보인다.

批判을 통해 政府를 牽制하는 건 옳다. 그러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골프를 쳤다”는 式으로 過度하게 辭退를 壓迫해 軍序列 1位候補者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일은 止揚해야 한다. 우리 軍이 맨 위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을 반길 이는 軍事偵察衛星發射까지 눈앞에 둔 北韓이다. 辭退壓迫이 政治的壓迫을 넘어 實際辭退로 이어졌을 때 누가 가장 큰 利益을 얻게 될지 冷徹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골프 電力 #野黨 #安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