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상운]‘잠재성장률 쇼크’ 克服, 政治 리더십에 달렸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9日 23時 54分

김상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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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正말 愛國者다.”

2年餘前 늦둥이 셋째를 보고 周邊에서 지겹도록 들은 말이다. 善意(善意)로 건넨 말이지만 듣는 立場에선 좀 疑訝했다. 個人의 至極히 자연스러운 삶의 한 過程이 日帝强占期獨立運動이나 軍部獨裁時節民主化運動에나 어울릴 법한 ‘愛國’이라는 單語와 等値될 수 있다는 것이 稀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2020年代를 사는 韓國人에게 出産과 育兒는 愛國에 比肩될 程度로 悲壯하고 지난(至難)한 것인가.

그런데 요즘 아이 셋을 키우면서 知人들의 出産人事에 깔린 무게感이 漸次現實로 다가오고 있다. 高物價, 高金利와 겹쳐 高等學生 첫째와 初等學生 둘째 아이의 學院費만 月給의 30%를 넘는다. 記者는 大入을 準備하는 첫째에게 서울 江北一般高在學生平均水準의 學院費만 支出하고 있다. 課外는 焉敢生心이다. 얼마 前自私高에 다니는 아이를 둔 親舊가 放學마다 學院費로만 月 500萬 원假量을 쓴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러곤 몇 해 前子女敎育을 위해 海外隔奧地勤務를 苦悶한 知人 이야기가 떠올랐다. 過去中東午日머니를 벌러 바다를 건넌 産業役軍(産業役軍)李出産役軍(出産役軍)으로 禍(化)하는 瞬間이었다.

最近韓國의 올해 潛在成長率이 처음 1%臺로 떨어지고 來年에는 1.7%로 追加下落할 거라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展望이 나왔다. 우리보다 經濟規模가 15倍나 크고, 資本主義歷史가 훨씬 긴 美國의 來年潛在成長率(1.9%)에도 못 미치는 水準이다. 이 程度면 ‘潛在成長率 쇼크’라고 할 만하다.

原因은 低出産高齡化와 生産性低下다. 事實 이 두 要素는 別個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 敎育改革, 勞動改革等生産性提高努力이 結實을 맺지 못하면 結局固着化된 低出産構造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莫大한 私敎育費用을 줄이고 人工知能(AI) 時代로의 産業構造變化에 적합한 人材를 養成할 수 있는 敎育改革이 이뤄지지 않으면 生産性과 經濟成長率을 높일 수 없다. 或者는 移民擴大를 代案으로 提示하지만, 프랑스의 移民者暴動 같은 副作用을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結局生産性을 높이고 低出産構造를 打破할 수 있는 各種構造改革이 確實한 答案일 수밖에 없다. 問題는 좋은 藥이 입에 쓰듯, 改革에는 반드시 代價가 따른다는 點이다. 旣存社會構造에서 利得을 얻는 旣得權集團의 抵抗이 代表的이다. 改革에 對한 國民的共感帶를 바탕으로 政治權이 利益集團을 꾸준히 說得하는 正攻法外에는 方法이 없다.

最近李昌鏞韓國銀行總裁가 記者懇談會에서 “어떻게 하면 低成長을 脫出하는지는 다 안다. 다만 못 하는 건 事案마다 利害當事者가 달라서”라며 “構造改革을 하면 潛在成長率은 2% 以上으로 올라간다. 選擇은 政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政府는 3大改革中 하나로 推進中인 年金改革案을 내놓으며 保險料率조차 摘示하지 못해 ‘맹湯’ 批判을 自招하고 있다. 백년지대계人年金改革을 來年總選과 결부시킨 것이라면 以前政府처럼 포퓰리즘 批判을 避할 수 없을 것이다. 遠隔醫療, 醫大定員擴大, 國民年金等山積한 構造改革을 左顧右眄하지 말고 剛斷 있게 推進할 수 있는 政治 리더십이 切實하다.

김상운 經濟部次長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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