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全員一致判決로 社會를 바꿔야 하는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3日 23時 48分

장원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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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員一致로 내려진 워터게이트-브라운 判決
說得·妥協 거친 全員一致判決이 葛藤·分裂 줄여

1974年 7月美國聯邦大法院은 리처드 닉슨 大統領에게 워터게이트 스캔들 關聯 녹음테이프를 提出하라고 判決했다. 닉슨 大統領은 消息을 들은 뒤 먼저 “全員一致냐”고 물었다. 補佐官이 “그렇다”고 하자 抵抗을 抛棄하고 17日後辭任했다.

워터게이트 特種主役인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記者는 美聯邦大法院에 對해 쓴 ‘智慧의 아홉 기둥’에서 當時判決過程을 다뤘다. 그때 聯邦大法院에는 워런 버거 大法院長을 包含해 닉슨 大統領이 指名한 大法官이 4名 있었다. 하지만 說得과 合意, 折衝 끝에 모두가 同意한 判決文이 나왔다. 우드워드 記者는 “(닉슨은) 反對意見 하나는 있을 걸로 믿었다”고 썼다.

버거 大法院長의 前任者는 얼 워런 前大法院長이었다. 그는 病床에서 後輩大法官에게 워터게이트 宣告를 물었고 “全員一致로 닉슨이 敗訴했다”는 말을 듣고 安堵한 後當日世上을 떠났다.

워런 前大法院長은 1954年公立學校의 人種分離는 違憲이란 ‘브라운 判決’로 1960年代民權運動의 土臺를 마련한 人物이다. 當時 그는 “滿場一致가 아니면 南部가 承服하지 않을 것”이라며 尖銳하게 나뉜 大法官들의 意見을 調律해 全員一致判決을 이끌었다.

워터게이트 판結果 브라운 判決은 最高法院에서 내려진 全員一致判決의 무게를 보여주는 事例다. 韓國大法院에서 通常的인 裁判은 大法官 4名으로 構成된 小部(小部)가 擔當한다. 小部에서 合意가 안 되거나 社會的으로 意味가 큰 事件만 大法官 13名으로 構成된 全員合議體(전합)가 맡는다. 전합 裁判長은 大法院長이다.

전합 判決은 높은 法的權威를 갖고 우리 社會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對한 方向을 提示하는 役割을 한다. 現在大法院長空白事態에서 전합 開催可能與否가 論難이 된 것도 그 莫重한 무게 때문이다.

그런데 最近 동아일보가 김명수 前大法院長在任 6年間 나온 전합 判決을 全數調査한 結果全員一致判決은 14.7%에 不過했다. 이용훈 司法府(36.8%), 梁承泰司法府(33.6%)의 折半에도 못 미쳤다.

勿論大法官間意見은 얼마든 다를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도 必要하다. 日本처럼 最高裁判所決定大部分이 全員一致人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大法院이 社會的葛藤과 紛爭의 法的인 最終解決을 擔當한다는 걸 勘案하면 說得과 討論, 妥協으로 하나의 結論에 到達하려는 努力은 重要하다. 參考로 美聯邦大法院의 1946∼2009年判決中全員一致比重은 30%假量이다.

法曹界關係者는 “過去엔 大法官들이 討論과 說得過程에서 처음 가졌던 立場을 變更하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只今은 立場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大法官들이 兩極化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7 對 6처럼 敗訴한 쪽이 承服하기 쉽지 않은 判決이 되풀이되고 있다. 2019年 11月李承晩朴正熙前大統領을 誹謗한 다큐멘터리 ‘百年戰爭’에 對한 放送通信委員會制裁가 正當한지 審議할 때도 막판에 金前大法院長이 進步性向大法官들의 손을 들어 7 對 6 判決이 나왔다. 社會的·歷史的으로 重要한 判決일수록 全員一致로 決定해야 葛藤과 分裂의 餘地를 줄일 수 있다는 點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민일영 前大法官은 退任後學術大會에서 美國事例를 들며 “大法官들이 政治的陣營에 따라 自動販賣機 같은 5 對 4 判決을 되풀이하면 社會紛爭과 理念葛藤을 解決하는 올바른 方向을 提示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다음 大法院長이 누가 되든 전합을 運營할 때 새겨야 할 指摘일 것이다.

장원재 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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