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지현]초유의 ‘0線’ 對決이 망쳐버린 韓國政治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9日 23時 45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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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選擧 때마다 너무 ‘뉴페이스’에 執着했던 탓은 아닐까.” 지난週大法院長候補者任命同意案이 國會에서 끝내 否決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歷代最惡의 非好感選擧였다는 20代大選의 後暴風이 1年半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를 筆頭로 與野는 2022年 3月以後法案과 人事, 政策에서 番番이 正面衝突하며 類例없는 政爭을 이어가는 中이다. 앞으로도 國政監査에, 補闕選擧에, 總選까지 與野가 부딪칠 일만 남았으니 雰圍氣反轉을 期待하긴 어려울 듯하다.

요즘 元老政治人들을 만나보면 “政治經驗이 全혀 없는 0線(選) 出身이 나란히 與野大選候補가 된 뒤로 韓國政治판이 那落으로 떨어졌다”는 共通된 憂慮를 한다. 政治權이 選擧에 臨迫해서야 부랴부랴 ‘世代交替’와 ‘물갈이’를 외치며 새 얼굴 찾기에만 汲汲했던 탓에 準備가 全혀 안 된 사람들을 無理하게 看板으로 내세웠고, 그 結果가 韓國政治全般에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거다.

2021年檢察總長辭退直後政治에 入門한 尹大統領은 在任初盤, 移轉大統領들과 달리 ‘도어스테핑’ 等을 통한 疏通을 試圖했지만 結局 ‘1日 1舌禍’ 論難만 남긴 채 6個月 만에 全面中斷했다. 地自體長經歷만 있을 뿐 國會議員等中央政治經驗이 全無했던 李代表는 SNS로 大選出馬를 宣言하는 等旣存汝矣島文法을 깨는 破格行步를 보였지만, 强性支持層과의 疏通에만 注力하는 方式이 結果的으로 極端的인 ‘개딸’(改革의 딸) 勢力을 키웠다는 指摘을 받는다.

이들이 登板한 以後政治판은 漸漸兩極端을 向해 달리고 있다. 與野 모두 남은 건 30% 안팎의 强性支持層뿐이고 ‘兩쪽 다 싫다’는 무당層比率이 與野支持率과 비슷한 水準이다. 國會에선 基本的인 協治의 룰마저 사라진 채 議會政治가 完全히 失踪됐다. 민주당의 한 重鎭議員은 “院內代表든, 常任委員長이든 서로 協商하다가 跛行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만나 술盞이라도 기울이며 對話를 試圖하는 것이 與野間慣例이자 國會의 傳統이었는데 只今은 競爭하듯 ‘보이콧’부터 해버린다”며 “政治가 그렇게 自己 것만 얻어가는 過程이 아닌데 分明히 잘못된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指摘했다.

結局本質에 對한 刷新 없이 看板만 대충 갈아 끼워 ‘革新’을 憑藉하려던 政治權의 얕은꾀가 스스로를 이 地境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初有의 ‘0線’ 間對決에서 國民이 期待했던 건 旣成旣得權政治판에 對한 改革과 變化였건만, 政治의 基本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代身 나타나 그나마 이 바닥에 남아 있던 最小限의 美德과 慣行마저 없애버린 거다. 이들의 暴走를 막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國會議員中에 오히려 이들의 人氣迎合主義에 便乘해 行動部隊를 自處한 機會主義者도 수두룩하다.

한 野圈人士는 “世代를 交替하고 靑年에게 機會를 줘야 한다고 結局 뽑은 게 金南局 아니냐”며 “오로지 나이로만, 新鮮함으로만 判斷하는 것이 正答은 아니라는 게 지난 總選과 大選結果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다. 우리가 다음 選擧 때는 겉으로만 보이는 變化에 眩惑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고 應援해야 하는 理由다.

김지현 政治部次長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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