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政府는 처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3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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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文在寅政府 때로 돌아가고
꼬리 긴 致命的 인플레 기다리고 있어
限界企業·車主도 제대로 整理 안돼
尹錫悅政府經濟는 F學點

尹錫悅政府는 지난해 執權하자마자 多住宅者와 短期住宅保有者에 對한 讓渡稅重課를 免除했다. 집값이 떨어지는 狀況에서 굳이 賣物을 誘導할 必要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어 綜不稅重課까지 廢止했다. 綜不稅와 讓渡稅가 다 높으면 집을 保有하기도 讓渡하기도 어려워 問題이지만 집값 安定이 確認되지 않았는데도 다 깎아 주는 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었다.

文在寅政府에서의 집값 上昇은 政策對應失敗에도 原因이 있지만 基本的으로 長期間低金利에서 비롯됐다. 金利引下 때는 美國의 基準金利引下를 못 쫓아갈까 봐 조바심을 내던 韓國銀行이 金利引上에서는 美國과의 金利差가 史上最大로 벌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韓銀이 찔끔찔끔 올린 金利마저도 金監院이 銀行窓口金利를 統制하는 바람에 引上의 效果도 크지 않았다.

‘靈끌’ 貸出은 아무 젊은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父母가 돈이 있고 本人들 스스로 相當한 所得이 있을 때 可能하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20, 30臺가 住宅을 척척 保有했던가. 大部分의 靈끌 貸出은 정 안 되면 집 팔아 빚 갚고 分數에 맞게 傳貰 살면 解決되는 것이다. 世上에 쓸데없는 걱정이 靈끌 貸出 걱정인데도 尹政府는 40, 50代無住宅庶民의 설움보다 靈끌 貸出에 더 腐心했다.

이러니 文政府初에 비해 文政府 말에 2倍가 된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家計貸出이 世界最高水準임에도 다시 느는 건 當然하다. 서울 江南等一部地域에서는 文政府 때의 最高價를 更新하는 집값이 續出하고 있다.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政府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政府는 처음 본다.

油價가 다시 올라 9月年中最高値를 記錄했다. 그러나 油價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가 아니다. 油價는 오르락내리락한다. 季節에 따라 農産物價格이 오르는 것도 인플레가 아니다. 季節이 바뀌면 다시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油價가 내려도, 農産物價格이 내려도 한番 오른 食堂 밥값이나 서비스 料金은 다시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인플레다.

儒家나 農産物을 除外한 根源物價指數는 지난해 7月 6.3%에서 頂點을 찍은 以後下落했지만 如前히 3%臺水準을 維持하면서 올 3月以後로는 總指數(各種物價指數를 合한 指數)를 上廻하고 있다. 現在도 美國 뉴욕보다 비싼 牛乳값이 이달 들어 引上되면서 乳製品價格이 一齊히 오르고 首都圈地下鐵料金等大衆交通도 2次로 오른다. 4分期電氣料金引上도 擧論된다. 前年度에 있었던 높은 上昇率의 基底效果도 곧 사라진다. 根源物價指數는 다시 4%臺로 오를 수 있다. 政府나 地自體가 管理하는 公共料金을 先進國처럼 제때 引上했다면 根源物價指數는 4% 以下로 떨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韓國에서 인플레는 끝물이 아니라 한창 進行中이다.

歷代保守政府는 現實化를 目標로 充分한 程度는 아니지만 公共料金을 繼續引上해 왔다. 이 흐름을 決定的으로 中斷시킨 것은 文政府다. 當時韓銀은 政府에 依해 歪曲이 深化되는 物價를 重大事案으로 認識해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歪曲된 物價指數를 土臺로 低金利를 維持하면서 低金利에도 物價가 오르지 않는 뉴노멀이 왔다는 等의 헛소리나 하며 돈을 푼 탓에 資産市場에 엄청난 거품을 쌓았다.

그러나 文政府만 탓할 수 없다. 尹政府亦是公共料金을 現實化하지 못했으면서도 올 6月부터 인플레가 다 끝났다는 듯이 떠벌렸다. 尹政府가 數十兆 원씩 쌓이는 公企業赤字를 解消하기 위해 公共料金을 現實化한다면 物價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料金을 올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꼬리가 긴 인플레다. 인플레가 長期間累積되면 月給生活者나 年金生活者는 回復할 수 없는 打擊을 입는다.

온갖 貸出不實이 水面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金利引上이 찔끔찔끔 이뤄졌는데도 그 程度다. 不實은 어느 程度 터뜨려서 거품을 꺼줘야 새 出發이 可能하다. 그 過程에서 長期間低金利에서나 가까스로 生存可能한 限界企業과 車主, 그리고 그들에게 貸出해 준 金融會社가 打擊을 입는 건 甘受해야 한다. 그런데도 尹政府는 틀어막고만 있다. 그러니 어느새 文政府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非正常的 집값으로 돌아간 데 더해 物價는 끝날 期約도 없이 오르고 그럼에도 景氣回復의 展望은 稀微한 것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집값 #尹錫悅政府 #經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