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12億賠償에 내몰린 産婦人科醫師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1日 23時 51分

이진한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최근 국회에서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및 소송이 증가하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最近國會에서 分娩으로 인한 醫療事故 및 訴訟이 增加하자 關聯專門家들이 모여 解決策을 摸索하기 위한 討論會가 열렸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最近水原地方法院平澤支援은 늦장 對處로 新生兒에게 腦性痲痹障礙를 입혔다고 産婦人科醫師에게 12億 원을 賠償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過去에도 이러한 醫療事故에 對한 判決이 種種 있었지만 이番에 10億 원이 넘는 賠償判決을 한 個人意思에게 내린 것이다. 醫療界는 이番件을 分娩 인프라 崩壞를 加速化할 수 있는 象徵的인 判決로 보고 있다.

法院判決대로 該當醫師가 新生兒觀察과 診療에 疏忽했을 수 있다. 다만 分娩이라는 醫療行爲는 本質的으로 內在한 危險性이 있다. 産母나 胎兒의 死亡或은 新生兒腦性痲痹等患者가 願치 않던 나쁜 結果가 一定比率로 發生하는 것은 避할 수 없다. 特히 腦性痲痹는 아무리 醫療가 發展하더라도 腦의 非正常的인 發達이나 成長하는 腦의 損傷等으로 發生할 수 있어 原因을 알 수 없는 境遇가 많다. 統計的으로 新生兒의 腦性痲痹는 出生兒 1000名當 2名꼴로 發生하고 있다. 全體의 20%는 原因을 알 수 없고 出生前原因도 關與하기 때문에 恒常醫療事故인가를 두고 論難이 많은 疾患이다.

腦性痲痹와 關聯된 産科訴訟은 다른 科에 비해 苛酷할 만큼 負擔이 된다. 訴訟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訴訟期間도 길어 醫師뿐만 아니라 患者의 保護者들도 苦痛이 甚하다. 성원준 경북대병원 産婦人科敎授에 따르면 平均醫療事故解決期間은 1435日(3.9年)로, 最小 276日에서 最大 12年이 걸렸다. 特히 腦性痲痹의 境遇醫師는 긴 訴訟과 診療痲痹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患者側도 처음 겪는 醫療訴訟에 對한 負擔뿐만 아니라 腦性痲痹 아이의 돌봄, 돌봄 費用, 이로 인한 精神的인 스트레스 等에 시달린다.

原稿의 平均請求額은 2億3000萬 원이며, 平均賠償額은 約 7000萬 원에 達했다. 星敎授는 “醫療陣의 分娩關聯訴訟에 對한 負擔은 分娩 인프라 崩壞의 가장 큰 原因中 하나”라며 “分娩關聯訴訟의 增加는 醫療陣뿐만 아니라 産母와 向後出産을 願하는 國民 모두에게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産科領域의 높은 醫療訴訟頻度와 醫療賠償額은 産科專門醫들의 診療行爲를 萎縮시키고, 아직 專門醫取得을 하지 않은 産婦人科專攻醫들의 向後進路에도 影響을 준다. 分娩을 擔當하는 産科專門醫數를 감소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全世界的으로 낮은 出産率로 分娩이 可能한 産科病院이 가파르게 減少하고 있다. 大韓産婦人科學會에 따르면 분만 可能産婦人科는 2004年에 1311곳에 達했지만, 2021年엔 481곳에 不過하다. 約 3分의 1로 줄었다. 全國 250個市郡區中에 105곳이 分娩醫療機關이 없는 분만 脆弱地로 分類될 程度다. 醫師들의 志願者도 半토막이 났다. 2004年産婦人科專門醫排出은 259名이었지만 2020年엔 124名에 不過했다. 人口減少速度보다 더 빠르게 減少하고 있다.

이를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은 무엇일까. 專門家들은 “不可抗力的인 醫療事故가 자주 생기는 分만에 依한 問題에 있어서는 外國처럼 醫療事故補償費用을 全部國家가 負擔하도록 하는 方法이 唯一하다”고 말한다. 勿論現在에도 醫療事故被害救濟 및 醫療紛爭調整等에 關한 法律施行令第23條에 依해 分娩事故(産母死亡, 胎兒와 新生兒死亡, 新生兒腦性痲痹等)의 境遇 3000萬 원의 範圍에서 補償한다고 되어 있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理事長(서울大병원 産婦人科敎授)은 “이番처럼 訴訟으로 가면 10億 원 以上을 받을 수도 있는 現實에서 3000萬 원을 受容하는 境遇는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잘 作動하지 않는 制度”라며 “日本에도 類似한 制度가 있는데, 日本은 3億 원 程度의 額數를 補償한다. 우리나라도 補償額數를 大幅增額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最近 이와 關聯한 國會 심포지엄을 통해 學會에선 △安全한 分娩을 위한 醫療事故公的報償制度導入 △山과 關聯酬價現實化 △産婦人科專攻醫, 産科專任敎授支援制度導入 △高危險分娩關聯酬價現實化 △政府, 地自體, 機關의 分娩室運營意志義務化를 改善案으로 提案했다.

産母의 分娩 뺑뺑이는 앞으로 現實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다. 日本에서도 15年前産母가 아이를 出産하려다 腦出血이 생겼지만 이를 받아줄 專門醫가 없어서 뺑뺑이를 돌다가 結局死亡한 일이 있었다. 日本은 이를 契機로 産婦人科等의 支援에 큰 힘을 쏟았던 일을 꼭 記憶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間을 고치는 日, 國內에선 생기지 않기를 懇切히 願한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 likeday@donga.com

#12億賠償 #産婦人科醫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