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度演 칼럼]科學技術R&D, ‘開放과 協力’으로 跳躍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9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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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豫算 43年間 300倍以上增加
政府出捐硏, 國內外協力通해 變化必要
政府는 機關自律性尊重하며 協力督勵해야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김도연 客員論說委員·太宰未來戰略硏究院理事長

大韓民國은 國民과 政府가 科學技術發展을 위해 特別히 熱(熱)과 性(誠)을 다해 努力한 德分에 오늘의 豐饒를 누리고 있다. 1959年, 年間國民所得이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時節이었지만 우리는 當場 먹을거리 마련과는 全혀 상관없는 原子力硏究所를 設立하며 未來를 準備했다. 1967年에는 科學技術處가 發足했고, 國民稅金을 쓰는 政府硏究開發(R&D) 事業도 첫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올해 5月末, 發射現場에서 치솟는 누리號를 가슴 설레며 지켜본 수많은 어린이는 未來의 科學技術者를 꿈꾸었을 것이다. 政府 R&D가 아니면 不可能했을 일이다. 政府 R&D 豫算은 1980年約 1000億 원 規模에서 이제는 그 300餘倍에 達하는 31兆 원에 이르렀다. 우리 國民은 現在도 科學技術에 投資를 아끼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間政府 R&D의 主要目標는 앞서가는 先進國을 빠르게 따라가 우리 企業의 競爭力을 높이는 일, 卽經濟發展이었다. 그러나 科學技術 R&D는 그 以上이다. 21世紀에 들어서면서 科學技術은 經濟와 더불어 國家의 根幹인 國防, 外交等 모든 分野에서 더욱 큰 價値를 지니게 되었다. 국格(國格)을 높이며 國富(國富)를 쌓는 科學技術은 國力(國力) 그 自體다.

政府 R&D를 主管하는 機關으로 1966年에 처음 設立된 韓國科學技術硏究院(KIST)은 出演(出捐)硏究所(出捐硏)라는 特殊法人이다. 一般的인 國公立硏究所를 뛰어넘는 自律性確保와 硏究人力에 對한 特別處遇가 可能하도록 設計한 것이다. KIST는 設立後 지난 50餘年 동안 總 12兆 원 程度의 硏究費를 投入하여 컬러 TV 開發等約 600兆 원의 經濟·社會的價値를 創出한 것으로 評價된 바 있다. 그리고 KIST에서 分化해 獨立한 韓國電子通信硏究院(ETRI)의 境遇에도 移動通信(CDMA) 等을 통해 40年 동안 約 370兆 원의 波及效果를 創出한 것으로 評價됐다.

出捐硏들은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며 그間 맡은 役割을 훌륭하게 遂行한 셈이다. 그러나 過去보다 더 重要한 것은 未來다. 過去의 成功方程式을 되새김질하지 말아야 한다. 特히 오늘날은 過去産業時代와는 宛然히 다른 디지털 文明으로의 轉換期이기에, 從來의 R&D 패러다임도 確實하게 바꿔야 할 時點이다. 마치 石器時代가 靑銅器時代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番은 그 速度가 過去와는 比較도 할 수 없이 빠르기에 出捐硏들은 火急하게 組織과 運營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現在의 科學技術出捐硏은 分野別로 建設, 鐵道, 電子, 通信, 電氣, 化學, 材料, 食品, 韓醫學等 25個로 나뉘어 ‘各個躍進’과 ‘各自圖生’을 摸索하고 있는 形局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디지털 文明은 融合의 時代다. 이제는 硏究者個個人부터 그들이 屬해 있는 硏究機關까지 모두가 마음과 門을 열고 協力해야 한다. 卽, 出捐硏들은 絶對的으로 ‘開放과 協力’을 摸索하는 새로운 方向을 잡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나서 果敢한 革新에 나서야 할 時點이다. 머뭇거리면 靑銅器時代에 접어들었음에도 繼續 돌만 다루고 있는 쓸모없는 組織이 될 수 있다.

國內大學 및 企業과 出捐年들이 協力해야 하는 일은 當然하고, 더 나아가 國境을 넘는 硏究協力도 必須的이다. 그러나 國際協力 R&D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境遇에 이루어지는 冷靜한 現實도 直視해야 한다. 卽, 相互補完的인 硏究水準과 能力이 되어야 協力을 통한 成果創出이 可能하다. 그런 側面에서 급작스럽게 國際共同硏究를 督勵하면서 이를 위해 出捐年들을 一律的으로 몰아가는 最近의 政府政策은 바람직하지 않다. 政府는 硏究機關과 硏究員들을 信賴하고 自律性을 尊重하면서 國際協力을 督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政府는 出捐年의 長期的 리더십을 保障해야 한다. 지난 30年을 돌이켜 보면, 日本을 代表하는 理化學硏究所(RIKEN)는 4名의 所長이 責任을 맡은 것에 비해 KIST는 모두 10名의 院長이 일했다. 硏究의 生命인 未來를 志向하는 長期的業務推進은 어려웠을 것이 當然하다.

出捐硏 스스로의 革新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듯싶다. 于先 해야 할 革新中 하나는 우리 社會에 蔓延해 있는 勞使葛藤의 늪을 헤쳐 나오는 것이라 믿는다. 世界 어느 곳에도 硏究員들이 組合을 結成해 經營에 關與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硏究組織은 없다. 科學的이며 合理的인 構成員들로 이루어진 組織이 出捐硏이다. 모든 面에서 앞장서 大韓民國을 리드하길 바란다.

김도연 客員論說委員·太宰未來戰略硏究院理事長

#科學技術r&d #開放과 協力 #機關自律性督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