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에서 尹錫悅大統領이 맞게 될 挑戰들[世界의 눈/패트릭 크로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8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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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5월 그랜드 프린스 호텔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DB — 尹錫悅大統領(오른쪽),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왼쪽),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가 올해 5月 그랜드 프린스 호텔 히로시마에서 韓美日頂上會談을 갖고 있다. 東亞日報DB

많은 頂上會談은 잘 꾸며진 寫眞撮影行事에 그치지만 어떤 頂上會談은 歷史的으로 重大한 意味를 갖는다. 18日美國 메릴랜드州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尹錫悅大統領,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의 만남은 韓美日 3國의 頂上會議를 東아시아 安保의 核心的이고 오랫동안 持續될 協力體制로 構築할 潛在力이 있는 會談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캠프데이비드는 歷史를 만들기에 理想的인 場所다. 워싱턴 白堊館에서 北쪽으로 約 60마일(藥 97㎞) 떨어진 캐톡틴 國立公園의 우거진 숲에 자리 잡은 이 休養地는 過去부터 主要會談의 場所로 使用됐다.

이番會談은 새로운 時代를 規定할 可能性이 있다. 또 커트 캠벨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印度太平洋調停官이 왜 조용하게 美國의 ‘核心軸(linchpin)’이자 ‘주춧돌(cornerstone)’로서 3國頂上會議를 推進해왔는지 說明해준다. 무엇보다 尹大統領은 분명한 政策優先順位를 갖고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促進하고 外交的關與의 上昇勢를 이끌어냈다. 이런 狀況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 韓國政府가 마주할 機會와 危險은 크게 세 가지다.

첫 番째 課題는 3國協力이 本質的으로 重要한 協議體라는 點을 立證하는 것이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나 東南아시아國家聯合(ASEAN·아세안) 頂上會議,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等多者會議를 契機로 附隨的인 外交的機會를 얻기 위한 略式會同이 아닌 마침내 3國의 利益을 增進시키기 위한 獨自的인 會談을 갖게 된다. 이番會談의 結果는 3國會談이 一回性으로 끝날지, 아니면 年例韓美日頂上會議로 이어질지를 決定하는 데 큰 影響을 미칠 것이다.

두 番째 試驗臺는 3國協力의 範圍를 擴大하는 것이다. 美國과 日本의 支持 속에 尹大統領은 3國協力의 範圍를 北韓의 攻擊에 맞선 防禦次元의 情報共有等 좁은 協力에서 多樣한 安保 및 技術, 經濟分野로 擴大할 수 있다. 北韓에 對한 유엔 制裁强化와 미사일 防禦 및 早期警報體系改善에 더해 3國은 供給網復元力强化와 新興核心技術標準定立, 氣候變化對應에 必須的인 親環境 에너지 協力加速化에 나설 수 있다.

마지막 課題는 韓美日關係를 原點으로 되돌릴 수 있는 週期的인 政治的危機를 견뎌내고 共通의 利益을 增進시키는 關係가 될 수 있도록 3國會議의 制度化에 着手하는 것이다. 尹大統領, 바이든 大統領, 기시다 總理는 수많은 高位級外交와 軍事·經濟會談을 통해 이를 한層强化했다. 3國의 外交長官과 次官, 政策을 企劃하는 參謀들은 이제 定例會議를 하고 있다. 3國의 國防長官과 合參議長도 定期的으로 만나고 있으며 3國間 미사일 防禦와 海上訓鍊도 자주 實施되고 있다. 3國國家安保室長會議, 經濟安保 3者會議等도 이제 日常的인 會議가 됐다.

一角에서는 尹大統領의 努力에 익숙한 論理로 批判할 것이다. 어떤 이는 北韓이 核·미사일 力量을 增加하는 狀況에서 南北關係가 시들해졌다고 主張할 것이고, 다른 이는 韓國이 가까운 最大經濟 파트너(中國)와의 關係를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할 것이다. 韓美日 3國協力이 中國과 러시아의 對北支援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主張도 나올 것이다.

各各의 主張은 反駁할 수 있는 論理들이 充分하다. 南北關係가 惡化된 것은 金正恩의 核野望과 外交的非妥協性 때문이다. 尹錫悅政府는 韓國의 印度太平洋戰略에 따라 賢明하게 經濟的强壓에 對한 脆弱性을 줄이기 爲한 措置를 取하면서 中國과의 協力關係를 愼重하게 維持하고 있다. 中國과 러시아 高位級代表團이 金委員長과 함께 觀覽席에 앉아 전승절 閱兵式을 參觀한 것은 그들이 유엔 制裁等規範에 기초한 國際秩序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 對한 批判에 反對한다는 共通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時代든 中堅國이 國益과 價値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韓國을 글로벌 中樞國家로 만들기 爲한 尹大統領의 努力中에서 美國 및 日本과의 協力은 가장 많은 危險이 도사리고 있는 分野다. 그러나 韓美日 3國 파트너십은 잠재된 可能性으로 가득 차 있다. 캠프데이비드 會談에는 機會와 危險이 同時에 存在하겠지만 어떤 成果가 나오든 그 結果는 歷史에 남을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캠프데이비드 #尹錫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