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戰爭과 ‘억지의 限界’[世界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8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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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애치슨 전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949년 1월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6·25전쟁이 터지기 약 5개월 전인 1950년
1월 애치슨 장관은 기자센터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략인 일명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은
제외됐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 딘 애치슨 前美國國務長官(왼쪽)李 1949年 1月就任宣誓를 하고 있다. 6·25戰爭이 터지기 約 5個月前인 1950年 1月 애치슨 長官은 記者센터 演說에서 美國의 아시아 安保戰略인 一名 ‘애치슨 라인’을 發表했다. 當時 애치슨 라인에서 韓國은 除外됐다. 寫眞出處 위키피디아

우크라이나 戰爭과 마찬가지로 6·25戰爭의 原因은 ‘억지(抑止)의 限界’에 있었다. 2022年 2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마찬가지로 1950年 6月蘇聯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김일성은 韓國에 駐屯했던 美軍이 撤收한 機會를 巧妙히 틈타 北韓軍으로 하여금 奇襲的으로 南韓을 侵攻케 했다.

1949年 1月美國國務部極東擔當關係者들이 强力하게 主張했듯 萬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美軍 1個戰鬪連帶를 그대로 維持했다면 北韓軍南侵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少數라도 美軍戰鬪部隊가 存在했다면 스탈린은 南侵을 許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軍의 侵攻을 豫想할 수 있었으니 象徵的으로 少數의 美軍部隊를 우크라이나에 派遣했다면 아마도 侵攻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美大統領은 러시아의 侵攻을 警告했을 뿐 行動하지 않았다. 第3次世界大戰勃發危險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고, 그것 以上으로 美國과 유럽이 共有하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를 土臺로 한 抑止戰略의 틀을 허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억지의 限界’다.

大韓民國이 誕生할 當時에도 마찬가지였다. 興味롭게도 아시아太平洋地域冷戰戰略立案者였던 조지 케넌 美國務部政策企劃室長과 더글러스 맥아더 美極東軍總司令官은 潛在的工業地帶인 日本과 軍事的前進據點인 오키나와, 괌의 戰略的役割을 높이 評價했다. 中國韓半島 같은 아시아 大陸의 큰 戰略的價値를 認定하지 않았다.

事實對(對)蘇聯戰爭을 假定할 境遇當時南韓에 駐屯했던 美軍 2個師團兵力 5萬5000名은 철수 말고는 할 게 없는 部隊였다. 유엔 監視下에 總選을 거쳐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될 것이라는 展望도 美軍의 撤收決定을 재촉한 側面이 있었다.

다만 美軍撤收는 決코 쉬운 決定이 아니었다. (1947年 6月) 發足된 後 얼마 지나지 않은 國家安全保障會議(NSC)에서 두 次例檢討를 거쳐 1949年 3月作成한 國家安保文書 NSC 8로 始作해 이를 修正한 NSC 8/2로 撤軍이 採擇됐다.

같은 해 12月에는 아시아에 對한 美國의 最初戰略文書 NSC 48/2街採擇됐다. 이를 통해 直接的인 軍事的關與를 撤回했음에도 美國의 韓國關與는 오히려 擴大됐다. 유엔 權威 아래 南韓地域에 樹立된 大韓民國에 政治, 經濟, 軍事的援助를 提供하고 共産主義擴散을 막아야 하는 새로운 責務가 美政府에 생긴 것이다.

1950年 1月 딘 애치슨 美國務長官의 有名한 내셔널프레스클럽 演說은 그 2週程度前에 採擇된 NSC 48/2 內容을 平易하게 解說한 것이었다. 애치슨은 알류샨 列島(米 알래스카 最西端)와 日本, 오키나와, 필리핀 列島를 連結하는 地域을 不退(不退) 方位線(Defensive Perimeter·一名 애치슨 라인)으로 規定하고 美國이 防禦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고 있음을 宣言했지만 ‘太平洋 다른 地域의 軍事的安全에 關한 限 누구도 이를 保障할 수 없다’고 밝혔다.

當時美國指導者들은 啞胎地域에서의 共産主義威脅을 蘇聯軍에 依한 ‘軍事的攻擊’과 局地的 ‘全鰒 및 浸透’로 明確히 區分했다. 그中後者는 ‘軍事的手段에 依해서는 沮止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狡猾한 戰略的現實主義者였던 스탈린에게는 美軍이 그곳에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 重要했다. 2014年 크림半島倂合과 마찬가지로 現地勢力을 利用해 韓半島南쪽 折半을 倂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때 美國은 ‘억지의 限界’를 突破했다. 해리 트루먼 美大統領은 오히려 第3次世界大戰을 防止하기 爲해 韓半島에서 共産主義陣營의 挑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反面 애치슨에게는 스탈린이 유엔 權威에 露骨的으로 挑戰한 것이 重大했고, 이란도 그리스도 아닌 韓半島를 擇한 것이 意外였다. 美軍이 占領한 日本에 隣接해 있다는 意味에서 韓半島는 곧바로 美軍을 派遣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트루먼 大統領은 中國軍이 介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3年에 걸친 大戰爭 끝에 韓國은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얻었다. 지난週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頂上會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加入은 戰爭이 끝난 以後로 미뤄졌다. 그 前에 또 다른 熾烈한 戰鬪와 긴 休戰協商이 기다리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大名譽敎授

#6·25戰爭 #억지의 限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