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새 挑戰에 맞서 韓美日 3國協力틀 强化해야[세계의 눈/토머스 許버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3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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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8월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왼쪽부터)가 8月 18日(現地時間) 美國 메릴랜드州 캠프 데이비드에서 3國頂上會議를 갖고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8月 18日美國 메릴랜드州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韓美日頂上會議는 歷史的인 外交的突破口라는 讚辭를 받았다. 韓國, 美國, 日本의 協力은 東北아시아의 安定을 위해 매우 重要하다. 세 나라는 中國이 漸漸 더 많은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는 東北아시아에서 民主主義價値와 共同의 經濟 및 安保利益을 共有하고 있다. 韓國과 日本은 모두 美國의 條約同盟國으로 韓半島平和를 지키는 核心인 美軍基地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韓日關係를 둘러싼 歷史問題에 對한 오랜 反感으로 韓美日 3國協力의 틀을 構築하려는 努力은 限界에 부딪혔다. 尹錫悅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는 이런 狀況에서 劇的인 變化를 主導했다. 새로운 韓美日 3國協力의 틀이 可能하도록 韓日 간 理解를 構築해 낸 두 頂上의 政治力과 勇氣는 높이 評價받아야 한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韓日關係의 이러한 進展을 열렬히 歡迎했다. 또 過去美大統領이 在任中外交的突破口를 마련한 舞臺로 活用했던 山속 休養地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歷史的인 行事를 開催하기로 한 것은 그 自體로 重要한 意味가 있다. 바이든 大統領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外國頂上들을 맞이한 것은 이番이 就任後 처음이었다.

韓美日 3國頂上이 多者會議를 契機로 만난 적은 있지만 3國連帶를 强調하기 위해 特別히 企劃된 別途會議에서 모인 것 또한 처음이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背景으로 캐주얼한 차림으로 交流하는 세 頂上의 모습은 韓美日 3國이 새로운 關係를 始作하는 데 必要한 親密한 個人關係를 쌓아가고 있다는 點을 보여줬다.

새로운 韓美日 3國關係의 核心은 모든 水準에서 韓美日協議를 强化하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會談後發表한 共同聲明에서 3國頂上은 最少 1年에 한 番씩 만나기로 合意했다. 또 國防에서 經濟安保, 技術協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分野에 걸쳐 定例內閣會議를 갖겠다는 計劃도 發表했다. 美國은 이를 통해 3國協力을 ‘制度化’함으로써 韓國과 美國, 日本中 어느 國家의 政治的變化로도 協力이 弱化되지 않기를 希望하고 있다.

安保分野에서 가장 重要한 文書는 ‘3者協議公約(Commitment to Consult)’이다. 3國頂上은 共同의 安保利益에 影響을 미치는 域內挑戰과 挑發 및 威脅에 對한 對應을 調律하기 위해 3國政府가 서로 ‘迅速하게’ 協議할 것을 約束했다. 또 3國頂上은 旣存韓美·美日安保條約을 통해 對北抑止力을 强調하고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를 促求하는 한便臺灣과 南中國海紛爭을 비롯한 域內 다른 緊張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데 對한 支持를 表明했다. 3國聯合軍事訓鍊도 大幅强化하기로 約束했다.

最近國際情勢變化로 3國協力이 어느 때보다 切實히 必要한 狀況이다. 그런 點에서 캠프 데이비드 會議는 시의적절했다. 中國과 北韓이 우크라이나 侵攻을 持續하고 있는 러시아를 支援하는 것은 民主主義同盟國이 힘을 합쳐야 할 必要性을 分明히 보여준다. 北韓은 核武器開發과 함께 漸漸 더 强力해지고 있는 미사일 實驗을 持續하면서 國際 시스템을 繼續 흔들고 있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會談以後 러시아가 다른 國家들의 安保를 威脅하는 北韓의 核開發을 돕는 代價로 北韓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軍이 使用할 彈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展望도 나오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議는 東北亞民主主義同盟國과 파트너들에 獨裁國家들이 提起하는 새로운 水準의 挑戰에 對應하기 위한 새로운 水準의 協力을 促求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出帆한 새로운 韓美日協力 프레임워크는 이를 履行하는 過程에서 民主主義指導者에게 어려운 政治的課題가 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韓美日頂上은 3國協力을 强化하고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後任指導者가 이어가기를 希望했다. 이제 3國頂上의 바람이 成功하는 것이 重要하다.

토머스 許버드 前駐韓美國大使

#東北亞 #새 挑戰 #韓美日 #協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