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挑發에 ‘힘에 依한 平和’ 實行 결氣 보여야[윤상호 軍事專門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7日 23時 39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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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 7月 27日平壤金日成廣場에서 열린 北韓의 전승절(停戰協定締結日) 70周年閱兵式에서 火星-18型固體燃料大陸間彈道미사일(ICBM)李登場하고 있다. 勞動新聞 뉴스1

지난달 27日平壤金日成廣場에서 열린 北韓의 전승절(停戰協定締結日) 70周年夜間閱兵式은 韓國과 美國을 겨냥한 ‘核攻擊出征式’을 彷彿케 했다.

核魚雷를 비롯해 華城-17型 ‘怪物 ICBM(大陸間彈道미사일)’과 火星-18型固體燃料 ICBM, 戰術核投發龍短距離彈道미사일(SRBM) 等이 總動員됐다. 강순남 北韓國防上은 “우리의 武力行使가 美國과 大韓民國防禦權範圍를 超越할 것”이라며 “美本土를 戰略核으로 뒤덮겠다”고 脅迫했다. 서울과 워싱턴을 同時에 核으로 때리겠다고 核戰爭 엄포를 놓은 것이다. 閱兵式主席壇의 金正恩左右에는 中國과 러시아 代表團을 布陣시켜 韓美의 擴張抑制(核雨傘) 强化를 맞받아치는 ‘北-中-러 密着’도 演出했다.

軍關係者는 “閱兵式의 核心 타깃은 事實上韓美同盟이었다”고 말했다. 美戰略資産展開를 빌미로 한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는 미사일 連鎖挑發도 核奇襲恐怖感을 高調시켜 韓美同盟을 흔들려는 底意라는 것이다. 一角에선 北韓의 核武力이 ‘레드라인’(禁止線)에 다다른 만큼 外交的協商을 서둘러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核武器凍結과 對北制裁緩和를 맞바꿔 北韓의 ‘核暴走’에 制動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主張의 背景엔 北韓의 核武力이 高度化될수록 ‘核使用門턱’李 낮아질 것이라는 憂慮가 깔려 있다.

하지만 北韓의 ‘核賭博’은 決코 成功할 수 없다고 筆者는 본다. 核武器高를 늘려가는 것과 實戰의 核使用은 다른 次元의 問題임을 歷史가 證明하고 있다. 核武器의 實戰使用은 第2次世界大戰當時美國의 日本原爆投下가 唯一하다. 以後一觸卽發의 쿠바 미사일 危機等微笑間 ‘冷戰核對決’을 거쳐 只今까지 核保有國이 關與한 모든 戰爭은 在來式戰爭으로 終結됐다. 戰爭의 勝敗와 相關없이 ‘核단추’를 누를 境遇招來될 後果를 누구도 堪當할 수 없음을 核保有國들이 嚴重히 認識했기 때문이다.

北韓도 이런 敎訓에서 例外가 아니다. 韓美를 核으로 攻擊하면 金正恩政權엔 終末外에 다른 選擇肢를 想像할 수 없다. 可恐할 核報復等美國의 擴張抑制가 稼動되면 北韓體制는 自滅의 길로 直行할 것이다. 金正恩이 核에 매달릴수록 ‘核 옵션’은 줄어들고, ‘核報復 딜레마’는 커지는 逆說的狀況에 逢着할 것이다.

이 때문에 北韓은 核武力을 뒷배 삼아 더 大膽하고 豫測不許의 在來式挑發을 劃策할 可能性이 크다. 特히 ‘韓半島最大火藥庫’인 西海北方限界線(NLL) 一帶에서 某種의 奇襲挑發을 試圖할 것으로 豫想된다. 西海 NLL은 實質的海上軍事分界線이고, 그 一帶西北島嶼는 北韓의 목구멍과 옆구리를 겨눈 ‘匕首’와도 같은 存在다. 北韓特殊部隊의 서울 等首都圈浸透를 沮止하고, 心臟部(平壤)를 直擊할 수 있는 西海 NLL 一帶의 韓國軍戰力은 金正恩에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北韓의 숱한 挑發事例가 이를 證明한다. 第2연평海戰과 天安艦爆沈挑發, 延坪島砲擊戰等類例없는 高强度挑發이 모두 西海 NLL 一帶에서 터졌다. 軍 안팎에서는 金正恩이 韓國政府의 對北原則路線과 美國主導의 對北制裁를 트집 잡아 ‘第2의 天安艦·延坪島挑發’ 같은 벼랑 끝 對決도 不辭할 것으로 보고 있다. 波狀的挑發攻勢로 韓半島戰爭危機를 極大化한 뒤 모든 責任을 韓美에 轉嫁하는 시나리오다.

더욱이 2018年南北頂上面前에서 兩側國防首長이 署名한 9·19 南北軍事合意는 北韓의 거듭된 挑發로 死文化된 것과 진배없다. 김정은 體制維持를 위해서라면 어떤 協定이나 合意도 休紙 조각으로 내팽개치는 北韓의 好戰性을 軍은 警戒하고 또 警戒해야 한다.

核威脅을 앞세운 北韓의 挑發에 屈從的態度를 보이거나 反擊을 머뭇거리면 金正恩政權에 또 다른 選擇肢를 提供하는 格이 될 것이다. 그 끝은 大韓民國이 北韓의 ‘核人質’로 永續되는 最惡의 시나리오로 歸結될 것이 自明하다.

軍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의 覺悟로 臨戰態勢를 다잡길 바란다. 挑發하면 斷乎하고 强力한 膺懲으로 반드시 代價가 따른다는 것을 分明히 보여줌으로써 核脅迫이 통하지 않는다는 點을 北韓이 節減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北韓의 挑發戰略에 對應할 수 있는 軍事的能力과 態勢를 確固히 하는 게 必須的이다. 더 精巧한 危機管理體系를 構築하는 한便으로 擴張抑制의 實行力强化等韓美間統合抑制體系를 鞏固히 다지는 것도 先決課題다. 北韓이 挑發하면 ‘힘에 依한 平和’를 말이 아닌 行動으로 보여주는 결氣가 어느 때보다 要求되는 時點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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