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環境影響評價를 遲延시킨 壓力의 正體[손효주 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7日 23時 42分

손효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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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전경. 성주=뉴시스 — 最近環境影響評價가 끝난 慶北星州 사드基地前景. 星州=뉴시스

文在寅政府가 慶北城主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敷地環境影響評價(환坪)를 遲延시키려고 壓力을 行使했을 것이라는 一角의 主張은 事實일까. 사드 配置와 환坪에 깊숙이 關與한 全·現職國防部關係者들 이야기를 들어봤다.

“환坪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靑瓦臺에 가서 隨時로 論議했는데 그때 ‘住民들을 充分히 說得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긴 했다. 그게 指針이라면 指針이었다.”(A 氏)

“누가 ‘환坪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대놓고 말하겠나. 代身 환坪에 나서면 안 될 것 같은 雰圍氣는 있었다. 國防部가 나서면 안 된다는 暗默的인 規則 같은 것 말이다.”(B 氏)

“이건 分明하다. 사드 問題는 하나하나 다 위(靑瓦臺)에서 指針을 받아 進行했다. 國防部가 自律的으로 할 수 있는 件 없었다.”(C 氏)

取材를 하며 前政府에서 사드 問題로 苦楚를 겪은 이들은 勿論이고 當時國防部高位職을 맡아 親文人士로 分類되는 이들 이야기도 두루 들었다. 2017年 10月國防部는 사드 敷地에 對한 一般 환坪用役契約을 하고도 5年 가까이 이를 進行하지 않았다. 환坪協議會構成의 核心인 住民代表를 星州郡에서 推薦받아 換坪에 着手한 건 尹錫悅政府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8月부터였다.

親文人士들은 “환坪遲延은 故意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드 配置敷地가 성주로 決定된 2016年부터 星州는 郡守가 血書를 쓰는 等 사드 配置決死反對雰圍氣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런 雰圍氣를 뻔히 알면서 圜評을 하자며 住民代表推薦公文을 星州郡에 보내는 건 더 크게 憤怒하라며 불쏘시개를 던지는 格이었다는 것. 當時國防部高位職을 지낸 D 氏는 “환坪이 遲延됐지만 北韓 미사일 防禦를 위한 사드 作戰運用에는 問題가 없었다”며 “환評을 强行했다가 衝突이 發生해 現地老人들이 다치면 그 責任은 누가 질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이들도 否定하지 못하는 事實이 있었다. 當時國防部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事實이다. “國防部가 自體的으로 뭘 할 수 있었겠느냐”는 無力感이 基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文在寅政府靑瓦臺는 執權直後인 2017年 5月末 사드 發射臺 4期가 國內에 搬入된 事實을 國防部가 靑瓦臺에 報告하지 않았다며 突然眞相調査를 指示했다. ‘사드 發射臺搬入報告漏落’ 波紋이었다. 文大統領은 就任直前인 같은 해 4月發射臺 4基를 실은 트럭이 高速道路를 달리는 모습이 言論에 生中繼된 것을 契機로 發射臺搬入은 다 알려진 事實임에도 “衝擊的”이라며 대로했다. 이 事件으로 2017年 1月就任하는 바람에 정작 2016年 사드 配置 및 發射臺搬入決定等에 별다른 關與를 하지 않았던 위승호 當時國防部國防政策室長은 積弊로 몰려 職務排除措置됐다.

位室長뿐만 아니라 當時國防部實務者들은 줄줄이 靑瓦臺民政首席祕書官室로 불려 가 追窮받았다. 當時關係者들은 “衝擊的事件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事案을 키우고 위 室長을 犧牲羊으로 만든 건 政權初盤軍 다잡기로 解釋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런 雰圍氣에서 사드 환坪에 着手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國防部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사드 發射臺가 胡주머니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 큰 걸 몰래 들여와 숨겨놨다고 몰아붙이는데 常識이 통하지 않더라. 國防部는 그 以後 사드에 對해서라면 어떤 問題든 나설 수가 없었다”고 했다.

取材內容을 綜合하면 現在까지는 “환評을 해선 안 된다”고 直接的이거나 威壓的으로 말한 靑瓦臺關係者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正式搜査가 始作돼야 明確해지겠지만 환坪地緣과 關聯해 직접的인 靑瓦臺指示가 담긴 文件도 國防部에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것이 國防部關係者說明이다.

분명한 건 政權初盤報告漏落事件으로 國防部가 萎縮된 뒤엔 “住民說得이 于先”이라는 부드러운 말 몇 마디도 환坪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威壓的인 防牌役割을 하기에 充分했다는 것이다. 國防部內에선 “前政府國防部關係者들이 換坪에 消極的일 수밖에 없었던 건 政權初期緻密하게 設計된 가스라이팅의 結果物”이라거나 “報告漏落事態以後 사드에 對한 方向性은 별다른 壓力 없이도 ‘正常節次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으로 確固하게 定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報告漏落事件으로 큰 衝擊을 받은 건 靑瓦臺가 아니라 國防部였다는 것이다.

與圈은 連日全政府가 환坪故意遲延으로 사드 機智正常化를 妨害했다는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監査機關과 搜査機關은 세련되게 進化해 實體가 模糊한 壓力 아닌 壓力의 行使主體를 밝혀낼 수 있을까. 환坪遲延이 結局國防部關係者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벌인 熾烈한 눈치싸움의 結果物로 結論 날 可能性도 있다. 환坪遲延基調를 만들어낸 이들을 찾아내는 길은 꽤 險難한 過程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사드 #環境影響評價遲延 #慶北星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