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權葛藤보다 國內現實에 맞는 非對面診療體系 찾아야[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8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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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에서 대형 TV를 통한 ‘비대면 진료’ 시연이 진행 중이다. TV 화면에 보이는 비대면 진료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화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굿닥 제공 —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國際醫療器機病院設備展示會에서 大型 TV를 통한 ‘非對面診療’ 試演이 進行中이다. TV 畵面에 보이는 非對面診療關聯 메뉴를 選擇하면 畫像으로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굿닥 提供

最近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國際醫療器機展示會에 다녀왔다. 現場의 많은 부스 中特히 눈길이 가는 부스가 있었다. 집에 있는 大型 TV를 活用해 非對面診療(遠隔診療)를 받는 示範을 보여주는 부스였다.

記者도 體驗을 하기 위해 부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서 大型 TV를 쳐다보며 리모컨을 造作했다. TV 畵面에서 非對面診療를 받기 願하는 疾患, 卽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다이어트·肥滿, 小兒科, 感氣, 皮膚疾患, 女性·避妊, 禁煙 클리닉, 眼球疾患, 頭痛, 胃炎·腸炎, 耳鼻咽喉科, 泌尿器疾患, 慢性疾患, 脫毛, 痛症, 韓方診療, 韓方다이어트 等의 메뉴 中 하나를 選擇할 수 있었다. 이 疾患들은 非對面診療에서 患者들이 가장 많이 選擇하는 診療科目들이다. 하나를 選擇하자 畵面이 바뀌면서 該當科醫師를 選擇할 수 있었다.

醫師 한 名을 選擇하자 바로 連結됐다. 記者는 TV 畵面과 마이크를 통해 醫師와 서로 對話하면서 健康狀態를 알려주고 診療를 받았다. 診療가 끝나자 醫師는 ‘電子處方箋’을 發行해 줬다. 이 處方箋으로 患者는 藥局을 直接 가든지, 아니면 藥配達 서비스를 통해 藥을 받을 수 있다. 實際經驗한 畫像診療는 마치 病院에서 實際로 診療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집에서 便安하게 診療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情報技術(IT) 德分에 ‘홈헬스케어’가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患者들이 누구나 집에서 便하게 이런 非對面診療 서비스를 누리기까지는 갈 길이 매우 멀 것으로 展望된다. 非對面診療가 政治權의 葛藤, 여러 團體의 利權葛藤으로 매우 複雜한 狀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非對面診療에 있어서 ‘初陳許容’ 論難이 크다. 醫療界에선 오진, 藥물 誤濫用等患者의 安全을 위해 初診은 對面診療를 하고, 두 番째 診療부터 非對面診療를 許容해야 한다는 要求가 나온다. 海外에선 英國과 캐나다 等을 除外하고는 ‘非對面初陳’을 不許하는 國家가 많다.

部分的으로 許容하는 곳도 있다. 日本은 患者의 단골 醫師의 境遇는 初診非對面診療를 許容하고 있다. 단골 意思가 아닌 境遇에는 診療依賴書가 있으면 初診이 可能하다. 美國에서는 來年 12月까지 限時的으로 메디케이드(低所得層對象), 메디케어(公共醫療保障制度)를 통해 非對面初診이 可能하다. 프랑스는 初陳非對面診療를 許容하지만, 保險惠澤을 받으려면 患者는 1年內 반드시 對面診療를 봐야 한다. 韓國도 이들 國家의 事例를 參考해 柔軟하게 對處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非對面診療의 論爭 이슈는 또 있다. 現在는 大型病院으로 患者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洞네 ‘1次醫療機關’만 非對面診療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또한 例外的인 狀況이 充分히 發生할 수 있는 만큼 깊은 論議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重症患者, 特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파킨슨 患者, 腦中風患者等 1次醫療機關에서 진료할 수 없는 稀貴難治性疾患者는 大型·大學病院等 ‘3次醫療機關’에서 管理를 해야 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最近記者懇談會에서 어린이病院부터 非對面診療 시스템을 構築한다고 했다. 特히 서울大病院이 運營하는 國立消防病院의 境遇應急狀況이 많은 만큼 例外的으로 非對面診療를 許容해야 할 必要性이 充分하다.

調劑藥을 配達하는 部分도 論爭이 있다. 中國, 日本, 美國, 濠洲等은 非對面診療를 통해 處方받은 藥을 患者가 配達로 받도록 許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時局 때 保健所職員들이 患者의 집까지 藥을 直接配達하곤 했다. 非對面診療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通한 藥配達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非對面診療를 反對하고 있다. 藥師會는 萬若非對面診療가 許容되더라도 患者가 自律的으로 藥局을 選擇할 수 있어야 하며, 藥配達은 該當藥師와 充分한 協議를 통해 決定해야 한다는 條件을 내세웠다. ‘非對面診療專擔配達藥局’을 막겠다는 立場이다.

保健當局은 非對面診療를 둘러싼 醫師, 藥師들의 意見을 잘 收斂한 뒤 國內現實에 맞는 非對面診療를 導入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非對面診療가 成功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積極的인 參與가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萬若利權을 둘러싼 葛藤만 反復된다면 結局被害를 보는 것은 患者일 수밖에 없다.

이진한 記者 likeday@donga.com

#非對面診療體系 #國際醫療器機展示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