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아침밥’의 不便한 眞實[오늘과 來日/정임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4日 21時 3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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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大學” 野 “하루 두 끼·放學도”
靑年層票心 잡으려는 ‘善心競爭’ 加熱

요즘 大學街에서 ‘千 원의 아침밥’이 人氣다. 學生食堂門을 열기 前부터 數十名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이 벌어질 程度다. 順天鄕大가 2012年始作한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은 大學들의 自發的參與로 擴散되다가 2017年부터 政府가 加勢했다. 學生이 1000원을 내면 쌀 消費擴大를 위해 農林畜産食品部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 費用은 大學이 負擔하는 構造가 된 것이다. 2017年 10個學校에서 施行된 아침밥 事業은 올해 41個大學으로 擴大됐다.

그런데 高物價時代에 1000원 아침밥이 連日話題가 되자 與野政治權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黨政이 지난달 支援豫算을 두 倍로 늘리겠다고 發表하자 더불어民主黨은 모든 大學을 支援해야 한다고 맞섰다. 與野代表들도 앞다퉈 大學食堂을 찾아 아침밥을 試食하며 ‘보여주기식’ 競爭에 始動을 걸었다. 이달 들어 國民의힘이 希望하는 모든 大學을 支援하겠다고 나서자 野黨은 ‘放學에도 適用’ ‘하루 두 끼 提供’ ‘專門大包含’ 等의 方案을 쏟아냈다. 이러다가 大學生無償給食主張까지 나올 판이다.

주머니 事情이 팍팍한 大學生들에게 단돈 1000원으로 解決하는 한 끼는 오아시스 같은 存在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냥 拍手를 보내기엔 不便한 點이 한둘이 아니다. 財政形便이 넉넉지 않은 大學의 學生들은 1000원 아침밥이 그림의 떡이다. 寄附金을 두둑이 내는 同門이나 地自體의 別途支援이 없는 大學들은 아침밥 事業에 參與하고 싶어도 돈을 댈 수 없어 못 한다. 더군다나 高物價로 苦痛받는 이들이 大學生만이 아니다. 비슷한 또래의 大學 밖 靑年들은 支援對象에서 除外돼 疏外感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論難에도 政治權이 1000원 아침밥에 매달리는 것은 1年이 채 남지 않은 總選을 앞두고 靑年들에게 손쉽고도 直觀的으로 다가갈 수 있는 ‘價性比’ 좋은 對策이기 때문이다. 아침밥으로 靑年票心을 잡을 수 있다면 加重될 稅金負擔이나 大學財政難은 眼中에도 없는 셈이다. 靑年層을 겨냥한 善心性政策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國會敎育委員會案件調停委員會에서 野黨은 一名 ‘大學學資金無利子貸出法’을 單獨으로 통과시켰다.

이 法案은 ‘就業後償還學資金貸出’을 받은 大學生을 對象으로 就業前에 發生한 貸出利子를 免除해주는 게 核心이다. 現在는 就業以前期間에도 利子를 매겨 就業後 함께 갚도록 하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就業難에 허덕이는 靑年들의 利子負擔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건 肯定的이지만 中卒·高卒就業者에겐 惠澤이 없어 衡平性論難이 提起된다. 學資金을 無利子로 빌리게 되면 大學生의 無分別한 貸出을 부추길 憂慮도 있다. 무엇보다 年間 860億餘 원이 投入되는 財源調達計劃이 없다.

來年總選이 다가올수록 政治權의 靑年龍 ‘퍼주기’ 對策은 더 競爭的이고 無差別的으로 展開될 것이다. 支持하는 政黨이 없는 20代無黨層이 折半을 넘어선 狀況에서 더 그렇다. 與黨은 靑年層交通費支援, 通信費引下를 準備하고 있고 野黨은 지난 大選 때 2030世代부터 于先適用하겠다고 했던 ‘全國民 1000萬 원 基本貸出’을 다시 꺼내 들었다.

靑年들의 未來를 위해 꼭 必要한 年金·勞動改革은 뒷전으로 미룬 채 施惠性對策들로 MZ世代의 歡心을 사려는 건 欺瞞이다. 政治人들이 國民稅金을 축내서 쓴 善心의 代價가 未來世代가 갚아야 할 빚임을 靑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을 더 주느니 마느니 競爭할 게 아니라, 靑年層이 未來에 對한 不安을 떨쳐내고 제때 就業해 堂堂히 自立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주는 것이 政治權이 眞짜 할 일이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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