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價値가 算出된 最初의 記錄은 2010年 5月로 거슬러 올라간다. 美國의 한 開發者가 비트코인 1萬 個를 내고 피자 두 판을 사 먹으면서다. 當時 피자값이 30달러 程度였으니 비트코인 1個當 0.003달러꼴이었다.강산이 한 番 바뀌었을 뿐인데 비트코인은 現在 4萬2000달러 線에서 去來되고 있다. 史上 最高價였던 再昨年 11月의 6萬9000달러 水準에서 30% 넘게 빠졌지만, 開發者는 한 판에 2800億 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다. 비트코인이 世上을 바꿀 新技術이라는 블록체인에 基盤했는데도 ‘第2의 튤립 버블’이라는 꼬리票를 떼지 못했던 理由다.》한때 ‘投機 狂風’의 中心에 섰던 비트코인이 世界 最大 金融市場人 美國에서 公式 投資 資産으로 認定받아 制度圈에 進入했다. 비트코인 現物에 投資하는 上場指數펀드(ETF)가 美國 金融當局의 承認을 받아 11日(現地 時間)부터 뉴욕 證市에서 去來를 始作한 것이다. 하지만 國內에서는 비트코인 ETF의 上場도, 投資도 如前히 막혀 있다. 世界 各國이 投資者를 保護하면서도 코인 産業의 可能性을 打診하고 있는 만큼 韓國도 制度 整備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트코인 ‘主流 金融’ 進入 이미 뉴욕 證市에는 2021年 10月부터 비트코인 膳物(先物) 基盤의 ETF가 去來되고 있다. 膳物 ETF는 비트코인을 담지 않고 未來 特定 時點에 미리 約定된 價格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膳物 契約을 따르는 構造다. 이 때문에 實際 비트코인 價格 變化를 反映하지 못한다는 限界가 컸다. 이와 달리 美 證券去來委員會(SEC)가 이番에 承認한 現物 ETF는 비트코인을 直接 담고 있어 實質的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같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投資하려면 假想資産 去來所에 計座를 만들고 別途의 코인 紙匣에 保管해야 했지만, 이제는 證券去來所에서 비트코인이 包含된 ETF를 株式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 現物 ETF는 캐나다, 獨逸, 濠洲 等이 먼저 선보였지만 글로벌 金融 中心地인 美國에서 처음 登場한 만큼 무게感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假想資産에 懷疑的이던 投資者와 超高危險을 憂慮했던 機關投資家의 資金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轉換期에 접어들 것이라는 期待가 높다. 世界 最大 資産運用社 블랙록, 피델리티 等이 내놓은 11個 비트코인 現物 ETF가 뉴욕 證市에 入城하자마자 이틀間 去來額은 77億 달러(約 10兆2000億 원)에 達했다. 헤지펀드, 年基金 等 機關의 비트코인 投資家 一般化되면 올해에만 最大 1000億 달러, 中長期的으로 全 世界 ETF 資金의 3%假量인 3000億 달러가 流入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現物 ETF 上場 以後 비트코인 價格은 올해 上昇分을 모두 返納하며 下落하고 있지만 中長期的으로 上昇勢로 돌아설 것이라는 薔薇빛 展望들이 쏟아지는 理由다. 여기에다 4月 비트코인 發行量이 折半으로 줄어드는 半減期가 豫定된 것도 上昇論에 힘을 보태고 있다. 비트코인이 個當 1億 원을 넘어 2億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로 알려진 開發者가 글로벌 金融危機를 불러온 中央集權的 金融 體系에 맞서겠다며 2009年 내놓은 假想資産 元祖이자 象徵이다. 그런데 15年 만에 ‘脫中央化’ 意味는 退色되고 制度圈 金融이 코인을 吸收하는 逆說的 狀況이 된 셈이다. ● 實體 論爭에도 世界 各國 制度圈 包容 하지만 價格 널뛰기가 甚해 投機的 性格이 剛한 비트코인을 制度圈 市場에 編入하는 것이 맞느냐는 論爭은 只今도 이어지고 있다. SEC는 그동안 投資者 保護 裝置가 未洽하다는 理由로 비트코인 現物 ETF의 上場을 拒否해 오다가 美 聯邦法院이 再審査하라고 判決하면서 承認으로 돌아섰다. 게리 겐슬러 SEC 委員長은 聲明에서 “이제 環境이 變했다”면서도 “SEC의 決定은 ETF에 局限된 것이지 비트코인을 承認하거나 保證하는 건 아니다. 投資者들은 假想資産 連繫 商品들이 지닌 수많은 危險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고 强調했다. 世界 2位 資産運用社 뱅가드를 비롯해 메릴린치, 씨티그룹 等이 비트코인 商品 出市에 距離를 두는 理由도 마찬가지다. 反面 블랙록의 래리 핑크 最高經營者(CEO)는 “現物 ETF 登場은 비트코인의 合法性, 安定性을 보여준다”며 “비트코인은 ‘디지털 金(金)’으로서 훌륭한 價値貯藏 手段이 될 것”이라고 評價했다. “犯罪, 資金 洗濯, 租稅 回避에 쓰이니 假想資産을 禁止해야 한다”고 主張했던 제이미 다이먼 會長의 發言과 相反되게 JP모건은 이番 비트코인 ETF 開發에 뛰어들었다. 이 같은 論爭에도 假想資産의 制度圈 編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大體的인 評價다. 世界 各國도 이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聯合(EU)은 지난해 世界 最初로 假想資産에 對한 包括的인 規制를 담은 假想資産市場法(MiCA)을 통과시켰다. 日本은 最近 銀行의 스테이블코인(法定貨幣에 聯動하도록 設計된 코인) 發行, 假想資産을 통한 스타트업 資金 調達 等을 許容했다. 비트코인 採掘 禁止令까지 내렸던 中國도 代替不可토큰(NFT) 去來가 可能한 國營 去來所를 出帆시키고, 홍콩을 全面 開放해 글로벌 假想資産 허브로 構築할 計劃이다.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는 11日 記者懇談會에서 “비트코인이 確實히 하나의 投資財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며 “投資資産으로서 어느 程度의 價値가 있고 安定性이 있는지 試驗해볼 時期가 됐다”고 말했다. ● 政府, 뒤늦게 “現物 ETF 去來 안 된다” 비트코인 現物 ETF에 對한 現地 反應은 뜨겁지만 韓國 投資者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國內 證券社를 통해 海外에 上場된 비트코인 膳物 ETF는 사고팔 수 있지만, 現物 ETF는 投資가 不可能하다는 方針을 金融當局이 내렸기 때문이다. 現行 資本市場法上 비트코인 같은 假想資産은 ETF가 담을 수 있는 基礎資産에 包含되지 않아 違法 素地가 있다는 게 金融委員會의 判斷이다. 政府는 2017年 1次 코인 狂風이 불었을 때 金融會社의 假想資産 保有나 買入, 擔保 取得, 持分 投資 等을 全面 禁止했는데, 如前히 이 方針을 固守하고 있다. 內在 價値를 判斷하기 쉽지 않은 假想資産의 胎生的 限界나 2030世代가 불나방처럼 코인 投資에 뛰어들어 社會 問題가 됐던 點을 勘案하면 金融當局의 愼重한 立場은 理解가 된다. 하지만 이番 비트코인 ETF 對應 過程에서 보여준 混線에 對해서는 批判이 많다. 美國의 비트코인 現物 ETF 上場은 지난해 中盤부터 國內 金融投資 業界의 큰 關心事였는데 金融위는 이달 11日 午後가 돼서야 이와 關聯된 有權解釋을 내놨다. 또 2年 前부터 캐나다, 濠洲, 獨逸 等에서 비트코인 現物 ETF가 上場됐을 때는 손놓고 있다가 美國에서 出市되자 부랴부랴 去來를 막았다. 2年間 海外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을 仲介해 오던 證券社들은 突然 去來를 中斷했고, 美國發 ETF 去來를 準備하던 證券社도 急하게 電算을 막아야 했다. 오락가락 ‘뒷북 規制’라는 批判이 쏟아지는 理由다. 이 같은 混線을 두고 資産市場의 變化를 따라가지 못하는 金融 政策의 亂脈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見解가 적지 않다. 코인 狂風 때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6月 末 基準 假想코인 時價總額은 28兆 원을 넘어서고, 코인 投資者는 600萬 名을 웃돈다. 이런데도 假想資産 不公正去來 處罰과 投資者 保護에 焦點을 맞춘 初步的 段階의 ‘加算資産 利用者 保護法’은 올 7月에야 本格 施行된다. 假想資産 發行과 流通 規制, 事業者 進入 規制, 産業 育成 等을 包括하는 2段階 假想資産法은 언제 導入될지 期約이 없다. 只今처럼 假想資産의 法的 地位가 曖昧模糊하면 오히려 돈洗濯이나 時勢操縱에 惡用될 素地가 있다. 金融 産業의 새로운 흐름에 淘汰되지 않으면서 投資者 保護와 金融 健全性을 함께 考慮한 인프라 마련에 速度를 내야 한다.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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