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秩序威脅하는 與野의 ‘憲裁冒瀆’[오늘과 來日/장택동]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3日 21時 30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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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法’ 決定에 與脅迫, 野歪曲
最終審信賴 흔들리면 法治 못 지켜

中東의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末 70萬名이 參加하는 大規模反政府示威가 벌어졌다. 政府與黨이 司法府權限을 弱化하는 法案을 推進하는 것에 反對하는 市民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中東의 스트롱맨’ 베냐민 네타냐후 總理도 한발 물러서 法案處理를 미뤘을 만큼 示威의 氣勢는 거셌다. 그 法案의 內容中核心이 大法院의 違憲法律審判權(韓國에서는 憲法裁判所에서 擔當)을 剝奪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人들은 이 法案에 그토록 憤怒했을까. 只今은 크네셋(의회)에서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等憲法에 어긋나는 法律을 만들었을 때 司法府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大法院이 그 役割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國民은 多數黨이 바뀌어 法律을 改正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惡法에 따른 被害는 國民이 고스란히 堪當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制憲憲法부터 違憲法律審判制度가 導入되기는 했다. 하지만 權力의 눈치를 보느라 有名無實했다. 民主化以前에는 1971年大法院이 國家賠償法條項에 違憲決定을 내린 것이 事實上唯一하다. 軍人이 職務遂行中 다치거나 死亡해도 國家에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을 制限하는 內容의 條項이었다. 이에 朴正熙政府는 이듬해 維新憲法에서 大法院의 違憲法律審判權을 빼앗고, 違憲意見을 낸 大法官 9名은 再任用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過程을 거쳐 1987年改憲으로 憲裁가 設立되면서 비로소 憲法裁判이 제자리를 찾았다. 憲裁는 憲法解釋을 둘러싼 政治·社會的葛藤의 審判役割을 해왔고 戶主制廢止等國民日常에 變化를 가져온 決定도 여럿 내렸다. 國家機關中憲裁에 對한 國民의 信賴度가 가장 높다는 輿論調査結果도 있다. “民主化를 熱望하던 國民에게 하늘이 준 望外(望外·期待以上)의 膳物”이라는 이강국 前憲裁所長의 말이 自畫自讚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달 23日 이른바 ‘檢搜完剝法’에 對한 權限爭議審判決定以後政治權에서 憲裁를 非難하거나 無視하는 發言이 쏟아지고 있다. 憲裁決定의 核心은 민주당을 脫黨한 민형배 議員이 法司委案件調停委원으로 參與하는 等過程에는 問題가 있지만 法律自體는 有效하다는 것이다. 以後國民의힘에서는 連日憲裁에 對해 “新(新)積弊勢力” “多數黨의 下手人” 等 막말 水準의 發言을 내놨다. 민주당 亦是 ‘僞裝脫黨’에 對한 憲裁의 指摘에 “合法的過程”이었다고 우겼다. 不利한 대목은 無視하고 유리한 部分만 浮刻하는 것은 憲裁決定을 歪曲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09年 미디어法關聯權限爭議審判에서 憲裁가 비슷한 趣旨의 決定을 했을 때도 政治權은 只今과 類似한 反應을 보였다.

憲裁가 聖域은 아니고, 憲裁의 決定은 批判의 對象이 될 수 있다. ‘政治權의 억지 主張이 어제오늘 일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憲法裁判官을 人身攻擊하고 憲裁決定을 否定하는 ‘憲裁冒瀆’ 水準까지 가서는 안 된다. 憲裁는 憲法裁判의 最終審이다. 그 決定이 尊重돼야 葛藤을 司法 시스템 안에서 풀어낸다는 法治의 根幹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政治權에서 憲裁를 威脅하는 일이 反復되면 憲裁의 決定에 對한 國民의 信賴도 弱해지게 된다.

只今까지 憲裁가 내린 決定 가운데 政治的으로 가장 敏感한 事件은 現職大統領들에 對한 彈劾審判이었을 것이다. 憲裁는 한 件은 棄却, 한 件은 引用決定했고 더 以上의 混亂 없이 彈劾論難은 마무리됐다. 大多數國民이 憲裁의 判斷을 受容했기 때문에 憲法秩序가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이다. 憲裁는 이제 法治의 重要한 한 軸이 됐다. 政治人들이 눈앞의 得失만을 따져서 흔들어도 될 만큼 憲裁의 價値가 가볍지 않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檢搜完剝法 #憲裁冒瀆 #憲法秩序違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