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 ‘破格的成果主義’ 透明한 評價에 成功 달렸다 [東亞詩論/김판석]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28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混沌의 時代, 公務員戰略的努力과 競爭必要
長官 ‘變革的 리더십’으로 信賞必罰强化해야
공정한 評價로 結果水龍城 높여야 革新可能

김판석 유엔 국제공무위원회 위원·연세대 명예교수 — 김판석 유엔 國際公務委員會委員·연세대 名譽敎授

한동안 ‘뷰카(VUCA) 時代’라는 表現이 널리 使用됐다. 社會·經濟的環境이 變動的이고(Volatile), 不確實하고(Uncertain), 複雜하고(Complex), 模糊한(Ambiguous) 狀態라는 뜻이다. 그런데 地球溫暖化와 코로나19 等의 環境變化를 겪은 以後 뷰카는 ‘바니(BANI)’로 代替되기 始作했다. 바니는 美國未來學者인 者마이스 카시오가 처음 使用한 用語로, 부서지기 쉬우며(Brittle), 不安하고(Anxious), 非線型이며(Non-linear), 理解하기 어려운(Incomprehensible) 混沌狀況을 의미한다.

時代相을 壓縮한 이 話頭들은 여느 때보다 글로벌 競爭力確保가 時急한 요즘,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해선 보다 戰略的인 努力을 해야 한다는 示唆點을 던진다. 最近産業·經濟部門에서는 各國의 競爭이 더 熾烈해지고 있다. 이렇게 날로 激化되는 市場에서 競爭優位를 確保, 維持하려면 技術隔差를 더 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니 波高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企業뿐 아니라 公共分野도 競爭力을 劃期的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平均水準을 志向하던 政策座標에서 벗어나 OECD의 先頭走者를 目標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目標는 公務員들이 높은 成果를 보여줄 때 到達할 수 있다.

이런 脈絡에서 政府는 지난해 末 ‘公務員成果評價等에 關한 規定’을 改正했다. 任用權者가 昇進候補者名單을 作成할 境遇以前에는 經歷點數를 最大 20%까지 反映할 수 있었다. 改正以後엔 經歷平定의 反映比率을 10%까지로 줄이는 代身勤務成跡評價點數의 反映比率이 90%까지 擴大하도록 했다. 機關에 따라서는 最大 95%까지 反映할 수 있다. 그 結果昇進과 成果給等에서 勤務成跡評價點數가 經歷보다 훨씬 重要해졌다. 成果主義가 鞏固해진 것이다.

成果給支給基準도 柔軟하게 對應할 必要가 있다. 現在公務員勤務成跡平定體系는 高位公務員과 4級以上公務員은 成果契約等評價에 따라 個人實績, 部署實績, 職務遂行能力等을 評價한다. 5級以下公務員은 勤務成跡評價에 따라 勤務實績과 職務遂行能力等을 評價하며 그 結果에 따라 5級以上의 公務員에게는 成果給을, 6級以下의 公務員에게는 成果賞與金을 支給하는 게 基本原則이다.

그런데 各部處長官은 必要한 境遇에 政府業務評價, 部署業務評價, 多面評價等 다양한 評價基準을 反映해 成果給을 決定할 수 있다. 各部處가 部處特性等을 考慮하여 組織實情에 符合하는 다양한 評價基準을 反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部處長官은 變革的 리더십을 發揮할 必要가 있다.

公務員들이 높은 成果를 내도록 動機를 附與하기 위해서는 成果給과 成果賞與金의 支給額을 보다 上向調整하는 方案도 檢討할 만하다. 또한 業務實績이 卓越한 公務員에게는 1號俸特別昇給을 주거나 連續으로 最上位成果等級을 받은 公務員에게는 成果加算金을 追加로 附與하는 等 명예롭게 待遇하는 方案도 必要하다.

그런데 革新은 制度를 바꾸는 것만으로 完成되지 않는다. 制度變化에 對한 公務員의 水溶性을 높이는 것이 重要하다. 이를 위해선 行政現場에서 評定基準과 節次의 公正性에 疑問을 품지 않도록 評價의 妥當度와 信賴度를 높여야 한다. 特히 高聲菓子들을 미리 定해 두고 點數를 맞춰가는 逆山祭慣行을 없애야 한다. 또 部署 내 同僚評價或은 多面評價等을 함께 活用하는 等平定方法도 補完해야 할 것이다.

또한 評價者의 溫情主義와 評價誤謬를 最少化하기 위해 評價者에게 評價力量向上敎育을 實施하는 것도 必要하다. 또 寬大化傾向指數를 測定해 優秀等級以上으로 쏠리는 現象을 嚴格히 管理해야 한다. 아울러 成果達成에 어려움을 招來하는 背景을 確認하고 解消해주는 努力과 더불어 公務員들의 力量開發을 위한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賞罰을 嚴重히 하는 信賞必罰의 組織文化가 定着되어야 한다. 또 積極的으로 行政을 펼치려다가 發生한 問題는 免責하고 消極行政으로 인해 發生한 問題는 責任을 무는 文化를 造成해야 한다. 正規分布曲線에서 第一 오른쪽이 最上位等級이지만 이들은 少數이고 中間의 多數는 普通의 一般公務員이므로 이들이 特히 重要하다. 무엇보다 一般公務員들이 相對的剝奪感을 느끼지 않고 所屬感과 矜持를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

김판석 유엔 國際公務委員會委員·연세대 名譽敎授

#破格的成果主義 #透明한 評價 #變革的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