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쏠림 現象’ 尖端産業人材擴充危機다 [東亞詩論/이삼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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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材들 醫大集中, 醫療人力水準 높아지지만
理工系大學安定性害치고, 硏究競爭力弱化
科學技術人材確保 위한 長期計劃 마련할 때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언더우드국제대학 교수 — 이삼열 연세대 行政學科·언더우드國際大學敎授

優秀人材들의 所謂 ‘醫大 쏠림 現象’에 對한 憂慮가 크다. 理工系學生들의 1順位志望이 모두 醫大로 몰리고, 理工系에 進學한 學生들은 醫大進學을 위해, 地方醫大生들은 上位圈醫大에 가기 위해 半修 하는 事例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問題에 對해 客觀的이고 冷徹한 苦悶도 必要하다.

于先 ‘優殊한’ 人力의 醫大進學은 深刻한 社會的問題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生命을 다투는 狀況에 處한 患者는 一般的으로 ‘最高로 優秀한’ 人力이 自身을 治療해 줄 것을 期待하기 때문이다. 勿論 ‘醫療人力은 얼마나 優秀해야 하는가’에 對한 社會的論議가 必要할 수 있다.

筆者는 上位圈學生들의 極甚한 醫大 쏠림 現象을 조금 다르게 본다. 最近論難의 中心이 된 所謂 ‘半導體學科’는 事實 큰 問題 없이 定員을 채우고 있다. 서울 市內의 主要工大定員이 未達인 적도 거의 없다. 定時에 한 學生이 3곳까지 支援할 수 있음을 考慮하면, 優秀學生들이 2順位나 3順位로 關心을 두고 있는 半導體專攻에 問題가 있다고 보기는 現實的으로 어렵다.

지나친 醫大 쏠림 現象으로 理工系에 優秀人材가 供給되지 않는다는 指摘 또한 根據가 模糊하다. 올해 全國 4年制一般大學募集人員中醫學系列比率은 1.89%, 義齒臺比率은 1.04%이다. 統計만 본다면 醫大新入生을 除外하고도 上位圈理工系人氣學科에 充分히 優秀한 學生들이 進學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例示로 든 半導體學科人力의 含量이 半導體産業에서 일하기에 問題가 있는지에 對한 具體的根據도 存在하지 않는다. 內申과 修能이 가장 뛰어난 學生들이 理工系에 進學하지 않는 것이 關聯人力養成에 어떤 問題를 일으키는지도 假說에 不過하다. 現在理工系와 政府 그리고 言論은 1順位로 理工系學部에 優秀人力이 충원되지 않는 現象에만 關心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典型的인 ‘人材 한 줄 세우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醫大 쏠림 現象이 大學의 安定的인 敎育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事實이다. 于先旣存理工系 또는 地方醫大에 在學中인 相當數學生들이 半數를 통해 醫大에 進學하거나 上位圈醫大로 옮겨가 安定的인 人力排出이 어려운 狀況이다. KAIST 等科學技術特性化大學 4곳에서 最近 5年間 1000餘名이 自退했는데, 이들 中 80% 以上이 再修·半數를 통해 醫大에 간 것으로 推定된다. 國家의 全幅的인 支援을 받아 科學技術人材를 養成하는 特性化大學立場에서는 큰 苦悶이 아닐 수 없다.

‘醫大 쏠림 現象’은 學部와 大學院을 分離해 接近해야 한다. 入試는 學部와 連結된 反面産業體의 競爭力은 大學院과 關聯이 있기 때문이다. 首都圈理工系學部는 學生充員에 큰 問題가 없지만 大學院은 全國的으로 徐徐히 崩壞되고 있는 深刻한 狀況이다. 現在論議는 ‘問題는 學部에, 對策은 大學院에’ 焦點을 맞춰 原因과 對策이 分離된 느낌이다.

무엇보다 理工系人力이 社會에 進出해 좋은 與件에서 勤務하도록 支援해야 한다. 理工系大學院을 卒業한 人力들이 企業, 政府硏究所, 大學等에서 合當한 待遇를 받게 되면 人材들이 알아서 모일 것이다. 이 一環으로 政府는 政府出捐硏究所와 大學의 處遇를 改善해야 한다. 政府出捐硏究所의 境遇 아무런 效果를 내지 못하고 있는 賃金피크制를 段階的으로 廢止하고 外換危機以後 65歲에서 61歲로 줄어든 博士級人力의 停年을 회복시킬 必要가 있다.

大學의 境遇도 14年 넘게 强要된 登錄金凍結로 인해 優秀한 人力을 誘致할 수 있는 餘力이 消盡된 狀態다. 實際相當數의 工大敎授들은 大企業에 就職한 大學院弟子들의 月給이 自身들의 月給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흐뭇하면서도 한便으론 씁쓸하다고 ‘弄半眞半’ 이야기한다. 實際政府가 戰略的으로 育成하는 學問分野의 境遇民間과의 賃金隔差가 너무 커 敎授任用에 자주 失敗한다. 이와 더불어 海外優秀人力의 誘致를 위한 制度도 改善해야 한다.

大統領室도 最近現象의 深刻性을 認識하고 大學에서 尖端産業人材를 養成하고, 理工系學生들이 良質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實質的支援方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政府는 短期的인 對策에 焦點을 맞추기보다 人力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트는 方向으로 努力해야 한다. ‘10萬人材養成’ 等의 口號性政策으론 現實을 바꾸기 어렵다. 國家의 水準에 맞는 長期的이고 꾸준한 政策의 얼개를 苦悶해야 한다.

이삼열 연세대 行政學科·언더우드國際大學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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