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윤종]불편함 참는 習慣이 아이들 未來를 지킨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26日 03時 00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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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日은 카페와 食堂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빨대 等의 使用이 禁止된 날이다. 改正된 資源再活用法으로 一回用品使用規制가 强化됐기 때문이다. 便宜店에서도 비닐封套販賣가 禁止됐다. 어기면 最大 300萬 원의 過怠料가 賦課된다.

點心時間을 利用해 光化門一帶 커피專門店 7곳을 둘러봤다. 賣場內에서 一回用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種種 보였다. 便宜店에서도 비닐封套를 받았다. 便宜店主人은 “當場罰金을 내는 것은 아니라 손님이 달라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擔當部處인 環境部는 이 制度施行直前인 1日 “一回用品規制를 24日부터 始作하되 1年啓導期間을 두겠다”고 發表했다. 罰金이 1年間 없다 보니 ‘法을 지켜야 한다’는 意志가 떨어진다. 環境團體들도 政府의 ‘유예’ 카드가 政策을 후퇴시켰다고 批判했다.

部處擔當者에게 連絡해 보니 “費用과 人力負擔을 呼訴하는 自營業者들을 配慮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率直히 말해 當場過怠料를 賦課해도 限界가 明白하다”고 吐露했다. 例를 들어 손님이 테이크아웃으로 一回用컵 飮料를 注文한 後賣場內에서 마시면 막을 方法이 없다. 店主가 賣場 내 注文도 一回用컵으로 提供한 後團束이 나오면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願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團束조차 事實上效果가 없다는 意味다.

一回用品規制는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2018年 8月부터 카페 賣場內에서 一回用 플라스틱컵 使用이 禁止됐다. 어길 時最大 200萬 원 過怠料를 내게 했다. 하지만 2020年 코로나19 餘波로 中止한 뒤 이番에 品目을 追加해 다시 施行하게 됐다.

다음 달 2日始作되는 ‘一回用컵 保證制’도 비슷하다. 一回用컵을 利用하면 飮料價格에 더해 保證金을 내고, 컵을 返納할 때 이 保證金을 돌려받는 制度다. 이 亦是 20年前인 2002年 처음 施行됐지만 回收率이 낮아 2008年廢止됐다.

正答은 事實定해져 있다. 우리 스스로가 一回用品을 利用하지 않으면 된다. 勿論 말은 쉽고 實踐이 어렵다. 記者도 텀블러 使用習慣을 들이려 했지만 每番失敗했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런 日常의 不便함을 이겨내야 할 時點이다. 單純히 罰金이나 制度安着의 問題가 아니란 뜻이다.

8月 8, 9日中部地方에 最大 490mm의 暴雨가 내렸다. 1907年氣象觀測以來 115年 만에 最高値로, 많은 人命被害가 發生했다. 英國은 7月氣溫이 363年 만에 40度를 넘었다. 世界氣象機構(WMO)는 極端的氣象現象이 이미 地球의 ‘뉴노멀’(새 基準)이 됐다고 警告했다. WMO 豫測結果 2100年에는 海水面이 2m 以上上昇해 全世界 6億名이 집을 잃게 된다.

溫暖化와 異常氣候는 溫室가스를 減縮해야 막을 수 있다. 年間國內一回用컵 消費量은 300億個가 넘는다. 종이컵 1個當溫室가스 排出量은 32g. 年間消費量의 10%만 줄여도 溫室가스 約 10萬 t을 減縮할 수 있다. 소나무 1000萬 그루가 1年 동안 吸收하는 量이다. 一回用컵이나 비닐封套를 使用하고 싶을 때마다 地球와 내 아이들의 未來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記者는 오늘부터 다시 텀블러 使用에 挑戰한다.

김윤종 政策社會部次長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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