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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記者 購讀|東亞日報
김윤종

김윤종 部長

동아일보 社會部

購讀 2

推薦

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韓國의 未來像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背囊旅行’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取材分野

2024-03-29~2024-04-28
유럽/EU 44%
칼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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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人物 3%
國際一般 3%
經濟一般 3%
  • [데스크가 만난 사람]“相對 理解하려면 早急함 避해야… 疏通 重要性, 푸바오에게 배웠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를 실은 貨物機가 3日 中國 청두 솽류(雙流) 國際空港에 着陸하려는 瞬間, 助手席에 있던 飼育舍 강철원 氏(55·寫眞)는 不安感에 발을 굴렀다. 銳敏한 판다는 飛行機 移動, 特히 離着陸 時 스트레스가 極에 達하기 때문이다. 着陸 後 姜 氏는 卽時 飛行機 내 푸바오 狀態부터 點檢했다. 걱정 어린 그의 눈빛을 읽어서일까. 푸바오는 姜 氏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푸바오가 너무 밝은 表情으로 의젓하게 앉아서 대나무를 먹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봤지? 나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라고.” ‘幸福을 주는 寶物’이란 뜻의 푸바오는 2020年 7月 20日 태어난 國內 첫 自然繁殖 판다다. 京畿 龍仁 에버랜드에서 飼育되며 國民的 人氣를 끌었지만, 이달 3日 태어난 지 1354日 만에 中國으로 떠났다. 에버랜드에는 푸바오에게 마지막 人事를 건네기 위해 6000餘 名이 몰렸다. 푸바오 신드롬과 함께 37年 次 베테랑 飼育舍人 姜 氏도 덩달아 有名해졌다. 그는 2016年 푸바오 父母인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飼育해 ‘판다 아빠’로 불렸다. 푸바오를 키우면서 ‘푸바오 할부지(할아버지)’란 別名도 얻었다. 姜 氏는 푸바오 移送을 위해 3, 4日 中國을 訪問한 뒤 5日 歸國했다. 10, 11日 書面과 電話 等을 통해 그를 인터뷰했다. 돌아가신 姜 氏의 어머니 이야기부터 操心스레 꺼냈다. 持病을 앓던 그의 어머니는 푸바오 移送 하루 前인 2日 갑작스럽게 世上을 떠났다. 姜 氏가 母親喪의 슬픔 속에서도 푸바오 同行에 나서자 王元嬪(汪文斌) 中國 外交部 代辯人이 感謝 人事를 傳하기도 했다. ‘아무리 重要해도 動物인데, 母親喪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理解하기 어렵다는 反應도 一部 있었다. “事實 돌아가시기 3日 前에 어머니를 뵈러 病院에 갔었어요. ‘中國 다녀오겠습니다’ 人事를 했더니, 어머니가 ‘(푸바오와 헤어져) 많이 섭섭하지. 잘 다녀와라’라고 應援해주시더군요. 그런데, 2日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兄님들, 누님들이 ‘어머니는 너가 푸바오와 함께 中國에 가길 願하셨고, 그런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激勵해주셨어요.” 現實的인 理由도 있다. 푸바오를 貨物機로 移送하기 위해선 各種 書類를 中國에 提出하고 複雜한 承認 節次를 거쳐야 한다. 姜 氏 代身 다른 飼育師를 보내기 어려운 狀況이었던 것. 푸바오 所有權은 中國이 가지고 있다. 滅種危機種 國際去來協約(CITES)에 따라 짝짓기를 하는 滿 4歲가 되기 前 中國으로 돌아가야 했다. 姜 氏는 “3日 空港 到着 後 푸바오는 中國 環境部 所屬 판다總括 部署의 先手핑 基地까지 車輛으로 옮겨졌다. 以後 바로 檢疫張에 들어갔다”고 說明했다. 姜 氏가 푸바오에게 마지막 人事를 한 건 4日. 그는 當初 檢疫張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中國 當局을 說得했다. “‘母親喪에도 푸바오를 위해 同行했다’며 說得했어요. 防疫服을 입은 채 푸바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平素 입던 飼育舍 服裝이 아니라, 하얀色 防疫服을 입고 눈만 드러내니 푸바오가 못 알아봤어요. 몇 番 부르니 제 목소리를 알아채고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바오가 좋아하는 按摩를 해줬어요.” 現在 心境을 묻자 그는 “感情 調節이 잘 안된다”고 했다. “아쉽고, 서글퍼요. 푸바오가 사라진 方社長으로 들어갈 때 허전함을 지울 수 없더군요. 불을 켜면 恒常 푸바오가 먼저 보고 人事를 했는데….” 그럼에도 푸바오 동생인 雙둥이 판다 ‘後이바오’와 ‘壘이바오’를 돌보기 위해 姜 氏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그는 “그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어린 푸바오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6, 7月쯤 푸바오를 만나러 갈 豫定이다. 다시 만났을 땐 푸바오가 알은체해주면 좋겠다”며 웃었다. 姜 氏와 푸바오의 因緣이 始作된 건 2016年.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韓中 親善 次元에서 판다 移送을 決定했고, 2016年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韓國에 왔다. 4年 뒤인 2020年 7月 自然分娩에 成功해 푸바오가 태어났다. 當時의 記憶은 그에게 지나칠 程度로 鮮明했다. “2020年 7月 20日. 午後 9時 49分. 몸무게는 197g, 몸길이 16.5cm. ‘으앙’ 하며 처음으로 푸바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感動的이었습니다. 第 飼育舍 經驗을 모두 통틀어 가장 幸福한 瞬間이었어요.” 이 같은 ‘푸바오 바라기’는 姜 氏뿐만이 아니다. 2021年 1月 첫 公開 以來 約 600萬 名이 푸바오를 찾았다. 販賣된 굿즈만 330萬 個. ‘매 成長의 瞬間에 푸바오가 最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所重함을 배웠다’며 治癒받았다는 사람이 特히 많다. 動物福祉에 對한 關心度 喚起시켰다. 國內 動物 虐待 發生 件數는 2016年 303件에서 2020年 992件으로 3倍假量 增加했다. “곰 한 마리에 ‘왜 이렇게 亂離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푸바오가 태어난 때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던 時期였잖아요. 2020年 코로나19 流行 때 푸바오를 보면서 家族愛를 느끼고 힐링이 되신 거 같아요. 함께 應援하고, 함께 育兒하고, 그런 느낌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幸福을 남기고 삶의 意味와 價値를 심어준다면, 歷史 속 어느 位인 못지않게 인정받을 對象이라고 저는 敢히 생각한다”고 했다. 姜 氏는 1969年 全北 淳昌 山골에서 태어났다. 初等學校 1學年 때부터 눈망울이 큰 소가 親舊 같아 등에 타곤 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토끼를 잡아왔는데, 몰래 풀어줘 크게 魂이 났다고 한다. 그는 “以後 아버지가 사냥에 나가지 않으셨다”며 “아들이 動物을 좋아한다는 事實을 알게 되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 入社 2年 次에 國內 最初로 猛獸(印度豹범) 人工哺育에 成功했다. 姜 氏는 飼育舍로 成長하는 데 도움을 준 멘토로 英國 環境運動家이자 動物學者인 제인 구달을 꼽았다. “2000年代 初盤부터 제인 구달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은 動物을 따라다니며 記錄한 것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動物 觀察記錄表를 만들고 데이터를 分析하는 等 飼育管理를 더욱 緻密하게 하는 方法을 助言했어요.” 姜 氏는 이를 實踐하기 위해 動物 우리 옆에 野戰寢臺를 놓고 잤다. 類人猿과 交感하기 위해 덥수룩한 鬚髥까지 길렀다. 飼育舍로 37年間 일하며 80餘 種의 動物을 돌봤다. 動物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姜 氏가 自身의 家族들에게는 어떻게 對할지가 궁금했다. 푸바오에게 自筆 便紙를 써 公開하던 그가 家族에게는 便紙를 쓸까. 姜 氏는 “아내와 大學校 3, 4學年 두 딸이 있다”며 “아내와는 便紙를 서로 주고받는 便”이라고 했다. “딸들도 飼育舍人 아빠에 對해 自負心을 가져줘 늘 感謝해요. 다만 最近 두 딸이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푸바오로 된 걸 보고 自己들 寫眞으로 바꾸더군요(웃음).” 子女 이야기를 하던 姜 氏는 ‘動物에게 배울 게 正말 많다’고 强調했다. 푸바오 엄마 아이바오는 子息을 나무 위에 無作定 올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푸바오가 스스로 攄得하도록 도와준다. “肯定的 思考의 重要性도 動物을 다루며 배웠습니다. 動物 이름을 부를 때 氣分 좋은 表現이나 行動이 뒤따라야 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사랑해주면 動物은 自身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肯定的으로 反應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肯定的으로 됩니다.” 姜 氏가 푸바오와 交感하는 모습에서 種(種)을 뛰어넘는 유대, 나아가 疏通의 重要性을 배웠다는 이들도 많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는 確證偏向, ‘나와 다르면 憤怒하는 憎惡社會 탓에 人間 사이의 疏通이 動物과의 校監보다 어려워졌다는 傍證 아닐까. “動物을 만날 때 ‘예쁘다’며 빨리 親해지고 싶어합니다. 빨리 만져보고 싶어하고요. 動物에게는 失禮예요. 서로 理解해가는 時間이 必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番 만나서 親舊하고, 빨리 親해질까요? 躁急해하지 말고 천천히 疏通하면 어떨까요.”김윤종 社會部長 zoz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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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김윤종]植木日, 나무를 넘어 숲의 未來를 苦悶하는 날로

    第79回 植木日인 5日 全國 곳곳에서 約 7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植木日은 1946年 制定됐지만, 由來를 1493年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朝鮮 成宗 24年 3月 10日(陽曆 4月 5日) 王과 官僚들이 東大門 밖에서 直接 밭을 일궜다고 한다. 그만큼 4月 初旬이 植物을 심고 가꾸기 좋은 날씨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數年 前부터 ‘植木日을 變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山林 專門家들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氣溫은 6.5度. 過去 4月 初 날씨다. 하지만 氣候變化로 植木日의 最近 10年間 平均氣溫은 1940年代보다 1.5∼4度假量 上昇했다. 環境團體들은 ‘植木日을 3月로 옮겨야 한다’며 지난달 나무심기 行事를 열기도 했다. 植木日을 앞당기는 것은 勿論 ‘나무 심기(植木)’ 自體에 對한 考察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그 背景 亦是 氣候變化다. 나무는 溫室가스 主犯인 二酸化炭素를 빨아들인다. 나무 1그루는 年間 8kg假量의 炭素를 吸收한다. 1ha의 숲은 年間 10t 以上의 炭素를 없앤다. 自動車 6臺가 1年間 排出하는 量이다.탄소흡수, 木材活用 모두 낮은 國內 나무 나무는 生長→成熟→衰退期를 거치기 때문에 炭素吸收 能力도 ‘全盛期’가 있다. 生長期에는 炭素 吸收가 늘다가 衰退期에는 減少한다. 나무가 죽어 分解되면 炭素를 오히려 排出한다. 國立山林科學院에 따르면 國內 主要 隨從人 참나무 소나무 等은 平均 25年이 지나면 每年 炭素吸水量이 줄어든다. 소나무의 年間 炭素吸水量을 分析해 보면 30年生은 12.1t이지만 60年生은 1.8t에 그친다. 木材(木材)는 炭素를 담는 그릇도 된다.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 調査 結果 木材는 炭素를 30年假量 貯藏한다. 木材로 建物을 지으면 炭素排出量이 ㎡當 110∼470kg 減少한다. 先進國들이 木材 利用 活性化에 나선 理由다. 日本은 2021年 旣存 木材 關聯法을 ‘脫炭素 木材 利用促進法’으로 改正했다. 프랑스는 公共建物의 最小 50%를 木材로 짓는 法案을 再昨年부터 施行 中이다. 韓國은 어떨까. 國內 山林 面積(630萬 ha)은 全 國土의 63%. 世界 平均(31%)의 2倍다. 1960年부터 現在까지 120億 그루가 심어졌다. 그러나 國內 나무 中 77.2%는 30年生 以上이다. 炭素吸水量이 높은 1∼10年生은 4%, 11∼20年生은 3%, 21∼30年生은 11%에 不過하다. 숲 곳곳에는 다닥다닥 붙어 자란 탓에 光合成이 圓滑치 않아 지름이 平均 30cm에 不過한 나무들이 많다. 年間 벌채되는 山林 面積도 2萬 ha 未滿으로 全體 山林의 0.3%에 머물다 보니 國內 木材 自給率은 16% 內外다. 日本(42%) 獨逸(76%) 等에 비해 顯著히 낮다. 韓國은 每年 約 7兆 원의 木材를 輸入하는 世界 4位 木材 輸入國이다.‘심고-쓰고-가꾸는’ 持續可能 善循環 必要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適切히 伐採해 密集度를 낮추고 木材 等으로 活用하는 한便, 炭素 吸收가 뛰어난 새 나무를 심는 善循環이 切實하다는 專門家 堤堰이 나오는 理由다. 다만 ‘나무를 베는 行爲는 곧 環境 毁損’이란 社會的 認識이 剛하다 보니, 우리의 나무와 숲을 어떻게 가꾸고 活用할지에 對한 論議는 如前히 금기시되는 便이다. 環境團體들 또한 “자칫 亂開發로 이어져 山林이 毁損될 수 있다”며 伐採를 反對하고 있다. 그럼에도 氣候變化를 늦추고 持續可能한 숲 造成을 위해 ‘많이 심기’를 넘어 ‘잘 심고 잘 가꾸고 適切히 쓰는’ 方案을 苦悶해야 할 時點이라는 共感帶는 이미 커졌다고 본다. 木材는 勿論 종이 休紙 等 日常 곳곳에서 나무가 쓰인다. 保存만 외치며 大量으로 木材를 輸入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 地球的 觀點에서 보면 國內 숲만 지켜야 할 所重한 自然이고, 다른 나라의 숲은 마구 써도 되는 資源은 아니지 않는가. 김윤종 社會部長 zozo@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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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訃告]윤웅섭 前 韓國空港公社 社長 別世

    ◇윤웅섭 前 韓國空港公社 社長 別世·정순락 氏 男便床·聲援(作家) 주원(畫家) 국노 氏 父親喪·이승호 H&Q코리아 파트너 專務 丈人喪·이세희 氏 時浮上=26日 서울聖母病院, 發靷 29日 午前 6時30分 02-2258-5946김윤종 記者 zoz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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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大學 危機, 現實 멀어진 結果… 社會難題 解法 찾는 高麗大 될 것”

    《모두가 ‘大學의 危機’를 警告하는 時代다. 學齡人口 減少, 15年째 登錄金 凍結 等 大學의 生存을 威脅하는 外生 變數도 많지만 大學 스스로 象牙塔에 갇혀 危機를 自招한 側面도 적지 않다. 낡은 規制로 大學의 발목을 잡아 온 政府도 그 責任에서 자유롭지 않다. 勞使關係 專門家로서 平生 組織과 葛藤 管理를 硏究해온 김동원 信任 고려대 總長은 “大學의 敎育 對象(學生)과 主體(敎授), 內容이 모두 變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政府에는 大學이 社會 變化에 柔軟하게 對處할 수 있도록 果敢한 規制 撤廢를 要求했다. 28日 第21代 總長으로 就任한 金 新任 總長을 13日 서울 城北區 고려대에서 만났다.》 ―大學의 危機를 불러온 根本 原因은 무엇인가. “未來學者들이 보는 大學의 未來는 暗鬱하다. 美國의 經營學者 피터 드러커는 ‘30年 後 巨大한 綜合大學들이 모두 遺跡地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大學이 ‘學問을 위한 學問’만 追求하면서 現實과 멀어진 結果다. 이젠 大學이 社會의 當面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 大學과 敎授들을 政策 決定에 大擧 참여시킨 美國의 ‘위스콘신 아이디어’도 그런 問題 意識에서 出發했다. 大學도 社會와 더 密着된, 社會를 위한 大學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작 優秀한 頭腦들이 醫大와 法大 等 特定 職種을 위한 學問으로 쏠리는 現象이 持續되고 있다. “時代에 따라 特定 分野에 優秀 人材가 몰리는 現象은 늘 있어 왔다. 다만 最近엔 學問을 出世 手段으로 보는 物質主義의 影響이 커졌다. 當場은 學生들이 醫大, 法大를 좇지만 삶의 價値를 더 생각하는 時代가 오면 그런 傾向도 바뀔 것으로 본다. 醫大에 갔다가 基礎 學問을 工夫하러 떠나는 境遇도 있다.” ―未來의 大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敎育 對象을 30∼70代까지 넓혀야 한다. 한 해 出生兒 數가 20萬 名臺로 떨어진 狀況에서 더 以上 20代 初盤 學生들로 學部 定員을 채우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젠 70歲가 넘어도 工夫해야 하는 世上이다. 敎育 主體인 大學 스스로도 變해야 한다. 過去엔 象牙塔에 갇힌 敎授들이 主로 講義를 해 왔다면, 앞으론 現場 經驗이 豐富한 專門家들이 大學으로 와 學問과 現實의 乖離를 좁혀야 한다. 가르치는 方法도 달라져야 한다. 社會 問題가 學問 分野別로 發生하는 건 아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은 醫學 分野뿐 아니라 勞動, 國際政治 等 많은 學問이 複合的으로 들여다볼 問題였다. 融合과 通涉을 바탕으로 ‘깊고 넓은’ 學問을 志向해야 한다.” ―大學이 마주한 變化 中에 對話型 人工知能(AI)인 챗GPT도 빼놓을 수 없다. “예전에 計算器가 나왔을 때 敎授들이 쓰지 말라고 했다면 學習이나 學問 發展에 도움이 됐을까. 人類가 技術 發展을 막으려고 해서 막았던 적이 없다. 새로운 技術에 適應하고, 또 先導해야 한다. 챗GPT도 마찬가지다. 잘 活用할 方法을 苦悶해야 한다. 챗GPT를 活用할 수 있는 課題를 내는 것이 大學이 할 일이다.” ―大學의 變化가 時急하지만, 財政 側面에서 敎育 投資에 限界가 많다는 指摘이 나온다. “登錄金 問題부터 들여다볼 必要가 있다. 우리 學校의 年間 平均 登錄金이 約 800萬 원인데, 美國 私立大는 5萬∼7萬 달러, 約 8000萬 원에 達한다. 韓國의 10倍 水準이다. 日本과 싱가포르도 私立大는 數千萬 원씩의 登錄金을 받는다. 大學 登錄金이 15年째 凍結되다 보니, 物價 上昇率을 反映한 實質 登錄金은 23% 下落했다. 最近 國內 大學들의 世界 大學 競爭力 順位 下落은 全혀 理解 못 할 現象이 아니다. 登錄金을 10倍 더 받는 大學과 같은 競爭力을 維持하는 것이 오히려 異常한 일이다.” ―大學 스스로 改善할 部分도 있을 것 같다. “勿論 財政을 지나치게 登錄金에만 依存하는 等 大學 스스로 努力을 덜 한 部分도 있다. 創業이나 技術 移轉을 活性化해 收益을 多邊化해야 한다. 總長 選擧에서도 10가지 財政 擴充 課題를 公約으로 내세웠다. 生涯週期型 敎育 시스템을 構築하고, 메타버스를 活用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等이다. 最高財務責任者(CFO)를 選任해 透明하고 效率的인 會計 및 豫算 시스템을 構築할 計劃이다. 年間 豫算의 3分의 2를 負債 蕩減에 쓸 程度로 財政이 어려웠던 日本의 와세다大는 外部 CFO를 데려와 이를 克服하기도 했다.” ―政府의 敎育 改革 推進 意志가 剛하다. 大學에는 어떤 影響이 있을까. “政府가 大學 財政 支援 權限의 折半 以上을 各 地方自治團體로 移讓한다고 發表했다. 肯定的인 方向이다. 現場과 멀리 있을수록 現實을 反映하지 못한 政策이 나온다. 各 地自體가 大學과 地域을 살릴 方案을 더 잘 찾을 것으로 期待한다. 다만 이제 始作일 뿐이다. 大學 關聯 規制는 더 많이 없애야 한다. 美國 高等敎育 政策의 特徵이 ‘支援은 하되, 規制는 거의 없애는 것’이다. 美國 大學이 世界 最高의 競爭力을 갖추게 된 背景이다. 社會가 變하는 걸 大學이 빨리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韓國이 經濟 規模는 世界 10位圈이지만, 大學 順位 100位圈 學校는 손에 꼽을 程度다. 國家 競爭力보다 大學 競爭力이 떨어지는데 一流가 되긴 어렵다.” ―政府가 規制 緩和를 强調하지만 如前히 아쉬운 部分이 있다면…. “代表的인 것이 大學의 學生 選拔 自律權이다. 公正性 이슈가 浮刻되면서 서울 主要 大學은 大學修學能力試驗 中心의 定試 典型으로 40% 以上을 뽑아야 한다. 고려대는 元來 隨時로 80%를 뽑는 것이 原則이었지만, 큰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 學校는 敎育 哲學에 가장 맞는 學生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다.” ―고려대가 願하는 人材賞은 무엇인가. “고려대는 機能的인 知識人보다는 선 굵은 리더들을 많이 輩出해 왔다. 入試 段階부터 國語 英語 數學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보단 그 學生의 潛在力을 본 結果다. 자라온 背景에 따라 個人의 潛在力이 덜 開發된 學生도 있을 수 있다. 個人 能力을 볼 때 現在의 知識과 技術로 評價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潛在力이 더 重要하다. 問題 解決 能力이나 創意力, 自己 主導性이 뛰어난 學生을 뽑으려고 한다.” ―初中高校에서 아이들의 潛在力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敎育이 이뤄져야 할까. “學生이 글을 쓰는 能力이 重要하다. 스스로 글을 쓰려면 問題를 解決해가는 方式의 授業이 이뤄져야 한다. 구글에서 職員을 뽑을 때 ‘왜 맨홀 뚜껑이 둥그냐’는 問題를 낸다고 한다. 定해진 答을 願하는 것이 아니라, 答을 찾아가는 過程의 創意力과 推論 能力을 보는 거다. 公式이나 答을 외우는 方式의 敎育에서 벗어나야 한다.” ―最近 醫大에 對한 關心이 커지고 있다. 醫大 發展 方向을 提示한다면…. “國內外 醫大와 大學病院들을 봐도 病院 規模와 醫大 競爭力(順位)은 無關하다. 美國 하버드대, 예일大, 존스홉킨스大 等도 病院 規模로는 上位圈이 아니다. 高麗大도 無理해서 病院 規模를 늘릴 必要는 없다고 본다. 다만 醫大 順位는 1位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硏究 投資를 늘려 ‘高難度 治療는 고려대가 第一 잘한다’ ‘硏究 成果는 가장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고 싶다.” ―公約으로 ‘글로벌化’를 强調했다. “最近 10年 동안 國內 大學들의 國際化 水準이 下落했다. 코로나19 影響도 있지만 外國人 敎授와 學生 比率도 많이 줄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글로벌化된 캠퍼스를 만들려고 한다. 特히 海外에선 寒流에 對한 關心이 뜨겁다. 韓國에서 高等敎育을 받으려는 需要도 많이 생겼다. 高麗大가 內國人만을 위한 大學이 돼선 안 된다. 世界를 舞臺로 하는, 全 世界人을 위한 大學이 돼야 한다.” ―雇傭과 勞使關係 專門家라는 點이 大學 總長으로선 어떤 長點이 될까. “大學은 다양한 集團의 利害關係가 衝突하는 곳이다. 그런 葛藤을 안고 組織을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 勞使關係와 닮은 點이 많다. 大部分 葛藤은 否定的인 것으로 보지만, 勞使關係에선 葛藤은 當然한 것이고, 그걸 解消하는 것이 平生 工夫했던 分野다. 大學도 變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自身이 屬한 位置에 따라 變化를 願치 않는 境遇도 있다. 그런 葛藤을 最少化하면서 變化를 이끌어 내는 게 내 役割이다.”김동원 고려대 總長△大邱(63)△경북대師範大附設고△고려대 經營學科△美國 위스콘신대 經營學 博士△고려대 企劃豫算處長, 勞動大學院腸 兼 勞動問題硏究所腸, 經營大學長 兼 經營專門大學院長△國際雇傭勞動關係學會(ILERA) 會長,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腸 인터뷰=김윤종 政策社會部長 zozo@donga.com整理=朴聖敏 記者 min@donga.com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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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윤종]윤 大統領이 强調한 ‘年金改革 完成版’의 속내

    “老後에 國民年金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5日 生中繼된 1次 國政課題 點檢會議에 參席한 靑年의 質問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番 政府 末期(2027年)나 다음 政府 初期(2028年)에는 앞으로 數十 年間 持續할 수 있는 年金改革의 完成版이 나오게 하겠다”고 答했다. 尹 大統領은 20日 靑年과의 만남, 21日 經濟政策方向 發表에서도 年金을 包含해 勞動, 敎育 等 3大 改革의 必要性을 披瀝했다. 이들 改革을 强調한 大統領의 國政 支持率은 最近 40%가 넘었다. 6月 以後 처음이다. 하지만 政府 內部의 雰圍氣는 大統領 發言과 사뭇 달라 보인다. 年金改革 主務 部處인 保健福祉部 內部에선 最近까지 ‘龍山(大統領室)李 年金改革에 眞情性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來年 3月 5次 國民年金 財政推計 結果를 發表하고 10月 政府 改革案을 確定해야 하지만, 實務 現場에서 만난 大統領室 關係者들의 態度가 微溫的이라는 不滿이다. 福祉部 關係者는 “年金改革과 關聯해 大統領으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라’는 明確한 指示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完成版’의 意味조차 主務部處에서 正確히 알지 못하는 듯한 狀況도 演出됐다. 大統領의 ‘2027年 年金改革 完成版’ 發言에 來年 豫定된 政府 改革案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言論 批判이 提起됐다. 그제야 福祉部는 完成版의 意味를 大統領室에 確認해 17日 追加 說明資料를 發表했다. 完成版은 國民年金뿐 아니라 公務員年金 等 4代 直譯年金까지 包含한 老後 所得 保障 全般의 構造改革案이라는 게 主 內容이다. 그런데 大統領室 雰圍氣는 또 다르다. 內部的으로 勞動, 敎育, 年金 順으로 改革의 順序와 比重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國民年金은 公務員年金 等과 함께 改革해야 하는데, 자칫 손을 대면 公務員 集團이 (政權에) 돌아서서 堪當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年金改革은 狀況을 봐서 미루자는 氣流가 澎湃한 셈이다. 政權 末에 年金改革을 完成시킨 事例는 거의 없다. 니콜라 사르코지 前 프랑스 大統領은 年金 受給 開始 年齡을 65歲에서 67歲로 늦추는 改革을 2010年 斷行했다. 任期(2012年)가 끝나기 2年 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獨逸 總理 亦是 任期(2005年)보다 3年 以上 빠른 2001∼2002年 年金改革을 實施했다. 두 사람 모두 連任에는 失敗했지만, 人氣에 戀戀하지 않고 改革에 成功한 뚝심은 現在까지 稱頌받고 있다. 年金改革은 國民的 拒否感이 큰 政策이다. 負擔은 높이고 惠澤은 줄이는 方向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推進하면 자칫 政權마저 交替된다. 年金改革을 미루려는 心理는 어찌 보면 政治權의 本能과도 같다. 그럼에도 尹 大統領은 21日 첫 新年 業務報告에서 “年金 勞動 敎育 改革이 人氣가 없더라도 未來世代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改革에 失敗하면 國民年金 積立金은 2057年 枯渴된다. 年金保險料率은 30%가 넘어 現在(9%)의 約 3倍가 된다. 子孫들이 ‘月給의 30%를 國民年金으로 떼이는’ 負擔을 진다는 意味다. 尹 大統領 意志에 眞情性이 있다면 完成版은 任期 中盤에 나와야 한다. 完璧한 完成版이라도 政權 말에 提示되면 年金改革은 成功할 수 없다. 김윤종 政策社會部 次長 zozo@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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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윤종]불편함 참는 習慣이 아이들 未來를 지킨다

    24日은 카페와 食堂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빨대 等의 使用이 禁止된 날이다. 改正된 資源再活用法으로 一回用品 使用 規制가 强化됐기 때문이다. 便宜店에서도 비닐封套 販賣가 禁止됐다. 어기면 最大 300萬 원의 過怠料가 賦課된다. 點心時間을 利用해 光化門 一帶 커피專門店 7곳을 둘러봤다. 賣場 內에서 一回用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種種 보였다. 便宜店에서도 비닐封套를 받았다. 便宜店 主人은 “當場 罰金을 내는 것은 아니라 손님이 달라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擔當 部處인 環境部는 이 制度 施行 直前인 1日 “一回用品 規制를 24日부터 始作하되 1年 啓導期間을 두겠다”고 發表했다. 罰金이 1年間 없다 보니 ‘法을 지켜야 한다’는 意志가 떨어진다. 環境團體들도 政府의 ‘유예’ 카드가 政策을 후퇴시켰다고 批判했다. 部處 擔當者에게 連絡해 보니 “費用과 人力 負擔을 呼訴하는 自營業者들을 配慮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率直히 말해 當場 過怠料를 賦課해도 限界가 明白하다”고 吐露했다. 例를 들어 손님이 테이크아웃으로 一回用컵 飮料를 注文한 後 賣場 內에서 마시면 막을 方法이 없다. 店主가 賣場 내 注文도 一回用컵으로 提供한 後 團束이 나오면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願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團束조차 事實上 效果가 없다는 意味다. 一回用品 規制는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2018年 8月부터 카페 賣場 內에서 一回用 플라스틱컵 使用이 禁止됐다. 어길 時 最大 200萬 원 過怠料를 내게 했다. 하지만 2020年 코로나19 餘波로 中止한 뒤 이番에 品目을 追加해 다시 施行하게 됐다. 다음 달 2日 始作되는 ‘一回用컵 保證制’도 비슷하다. 一回用컵을 利用하면 飮料 價格에 더해 保證金을 내고, 컵을 返納할 때 이 保證金을 돌려받는 制度다. 이 亦是 20年 前인 2002年 처음 施行됐지만 回收率이 낮아 2008年 廢止됐다. 正答은 事實 定해져 있다. 우리 스스로가 一回用品을 利用하지 않으면 된다. 勿論 말은 쉽고 實踐이 어렵다. 記者도 텀블러 使用 習慣을 들이려 했지만 每番 失敗했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런 日常의 不便함을 이겨내야 할 時點이다. 單純히 罰金이나 制度 安着의 問題가 아니란 뜻이다. 8月 8, 9日 中部地方에 最大 490mm의 暴雨가 내렸다. 1907年 氣象 觀測 以來 115年 만에 最高値로, 많은 人命 被害가 發生했다. 英國은 7月 氣溫이 363年 만에 40度를 넘었다. 世界氣象機構(WMO)는 極端的 氣象 現象이 이미 地球의 ‘뉴노멀’(새 基準)이 됐다고 警告했다. WMO 豫測 結果 2100年에는 海水面이 2m 以上 上昇해 全 世界 6億 名이 집을 잃게 된다. 溫暖化와 異常氣候는 溫室가스를 減縮해야 막을 수 있다. 年間 國內 一回用컵 消費量은 300億 個가 넘는다. 종이컵 1個當 溫室가스 排出量은 32g. 年間 消費量의 10%만 줄여도 溫室가스 約 10萬 t을 減縮할 수 있다. 소나무 1000萬 그루가 1年 동안 吸收하는 量이다. 一回用컵이나 비닐封套를 使用하고 싶을 때마다 地球와 내 아이들의 未來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記者는 오늘부터 다시 텀블러 使用에 挑戰한다. 김윤종 政策社會部 次長 zozo@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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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윤종]17년째 ‘305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무릎이 아파 病院을 찾았다. 痛症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醫師는 關心이 없어보였다. 診療時間이 60秒도 안 됐다. 엑스레이 撮影 後에도 詳細한 說明 없이 “厭症 같다”며 注射를 놓자고 했다. 酒邪가 어떤 作用을 하는지도 說明하지 않았다. 不快했다. ‘鑑別師 앞 병아리처럼 進行되는 國內 診療 環境은 왜 바뀌지 않나’란 不滿이 커지면서 ‘3058’이란 數字를 알게 됐다. 國內 醫大 定員이다. 2006年 以後 그대로다. 17年間 意思는 充分하고 醫療 需要는 變動이 없었을까? 狀況은 正反對다. 國內 1, 2位를 다투는 서울峨山病院 看護師가 7月 勤務 中 腦出血로 쓰러졌지만 手術할 意思가 없어 死亡했다. 한 大學病院 敎授는 “(우리 病院에서) 한 해 腦出血 手術을 200件 進行하는데, 手術할 수 있는 醫師는 나와 同僚 敎授뿐”이라고 하소연했다. 保健醫療勞組가 99個 醫療機關을 調査한 結果 大部分 病院들이 醫師 定員을 채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醫師團體들은 2020年 總罷業에 突入했다. 政府가 當時 ‘每年 400名씩 醫大 定員을 追加 選拔한다’고 發表하자 反旗를 든 것. 擴大 計劃은 延期됐다. 醫師團體 側은 “庭園보다는, 應急醫學科 胸部外科 等 必須醫療의 補償이 낮고 大型病院에만 患者가 몰리는 醫療傳達體系가 問題”라고 主張했다. 一部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17年째 凍結된 醫大 庭園은 正常이 아니다. 國內 醫大 卒業者 數는 人口 10萬 名當 7.4名(2019年 基準).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13.5名)의 55% 水準이다. 高齡化 및 醫療 需要 擴大로 最近 10年 새 美國 醫大 卒業者는 30%, 프랑스는 71%, 日本은 17%가 增加했다. 反面 韓國人 1人當 外來診療 回數는 年間 14.7回로, OECD 平均(5.9回)의 2.5倍다. 國內 醫師 年平均 임금도 約 2億3000萬 원으로, OECD 平均(藥 1億4000萬 원)보다 높다. 美國의 境遇 美國醫科大學協會(AAMC) 勸告를 土臺로 醫大 定員을 決定한다. AAMC는 醫大生 增員을 지난해 提案했다. 英國과 獨逸 政府도 코로나19 事態 後 醫療界 論議를 거쳐 定員을 늘리기로 했다. 醫大 定員을 需要나 保健 狀況에 맞춰 柔軟하게 調節하는 게 글로벌스탠더드, 아니 ‘常識’이다. 더구나 韓國은 醫師가 더 必要한 狀況이다. 保健社會硏究院에 따르면 2030年에는 高齡化로 醫療 需要가 22% 增加하고 醫師가 4000名 以上 不足해진다. 保健福祉部는 最近 醫療界에 醫大 定員 意見을 내달라고 要請했다. 定員 擴大 論議가 다시 本格化될 展望이다. 이달 初 한 輿論調査에서는 ‘醫師 增員’에 對한 贊成(69.6%) 意見이 反對(13.3%)보다 壓倒的으로 많았다. 定員을 擴大한 後 或如 副作用이 더 많다면, 다시 定員을 줄이는 等 彈力的으로 對應하면 된다. 高强度 業務와 醫療事故 危險이 높은 反面 金錢的 補償이 적은 必須醫療 分野를 忌避하는 現象을 두고 醫師들을 탓할 순 없다. 일이 쉽고 돈도 잘 버는 分野를 選擇하는 건 醫師들의 自由이자 權利다. 마찬가지다. 患者들도 다양한 醫師와 醫療機關 中 보다 良質의 醫療서비스를 選擇하고 누릴 權利와 自由가 있다. 醫師團體들이 醫大 定員 擴大를 또다시 막는다면 ‘鐵밥桶 지키기’란 非難을 避할 수 없다. 김윤종 政策社會部 次長 zozo@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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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윤종]에너지는 理念이 아니다… 陣營 論理 벗어나야

    지난달 20日은 우리나라에서 ‘原子力發電은 親環境 에너지’로 公式化된 날이다. 環境部가 韓國型 綠色分類體系(K택소노미)에 原電을 包含하는 改正案을 發表했기 때문이다. ‘綠色分類體系’란 政府가 公式 認定하는 親環境 經濟活動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發表한 環境部 內部는 달갑지 않다는 雰圍氣다. 原電을 ‘親環境 에너지’라고 宣言하기가 不便하다는 氣流가 澎湃했다. 環境部 關係者는 “原電의 溫室가스 排出이 太陽光보다도 적은 것은 事實”이라며 “그러나 核廢棄物, 放射能 漏出 事故 危險度 無視 못 한다”고 했다. 事實上 原電 擴大를 宣言한 것이 부처 意志는 아니라는 하소연으로 들렸다. 지난해 12月 環境部가 첫 綠色分類體系를 發表했을 當時 原電은 除外됐다. 前 政府의 脫原電 政策 廢棄를 宣言한 尹錫悅 政府가 들어선 後 氣流가 變했다. 環境部는 유럽聯合(EU) 等 國際基準을 參考하겠다고 宣言했고, 유럽議會가 7月 原電을 自國 택소노미에 넣자 環境部도 지난달 20日 ‘原電=親環境’을 公表한 것이다. 環境團體들은 이날 “原電은 氣候變化를 막을 再生에너지 轉換을 늦춘다”고 批判했다. 特히 “K택소노미는 EU 基準에 미치지 못해 輸出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原電 擴大를 贊成하든, 反對하든 모두 ‘EU 택소노미’를 基準으로 삼은 셈이다. EU 택소노미는 어떨까? 原電은 ‘過渡期的’ 에너지이며 風力, 太陽光 等 再生에너지로 轉換하는 過程에서의 制限的 使用이라는 點을 强調하고 있었다. EU 또한 2020年 6月 택소노미를 처음 發表했을 때 原電은 包含하지 않았다. 雰圍氣가 反轉된 것은 지난해부터. EU는 ‘2050年 炭素 純排出量 제로(0)’ 目標 達成을 위해 再生에너지 比率을 全體 消費 에너지의 22%(2020年 基準)까지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바람이 充分히 불지 않아 電力 供給에 蹉跌이 생겼고, 電氣料가 30% 以上 暴騰했다. 유럽 天然가스 使用量의 3分의 1 以上을 供給하는 러시아가 2月 우크라이나 侵攻을 理由로 自國 制裁에 나선 EU에 供給을 隨時로 中斷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온 危機感이 EU가 택소노미에 原電을 包含시킨 속내다. 新再生에너지 生産이 軌道에 오르면 原電은 다시 縮小할 수 있다는 게 EU 立場이다. 우리 現實도 다르지 않다. 國內 新再生에너지 供給 比重은 全體 發電量의 7.4%(2020年 基準)에 그친다. 에너지 需給을 위해 原電이 必要하다. 原電을 無條件 擴大하는 것도 正答은 아니다. 半減期가 數十萬 年인 放射性廢棄物 砲火가 臨迫한 狀態다. 廢燃料棒은 1867萬 個로, 2031年부터는 順次的으로 飽和될 豫定이다. 그럼에도 原電 얘기만 나오면 ‘陣營論理’가 앞선다. 最近 한 設問調査에서 進步 性向 應答者의 90%는 原電 親環境 에너지 公式化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答했다. 保守 性向 應答者는 92%가 ‘同意한다’고 밝혔다. 前 政府의 脫原電 一邊倒 政策으로 이미 많은 副作用이 發生했다. 이番 政府가 盲目的인 親原電 政策에 置重할 境遇 또 다른 副作用을 낳을 수 있다. 安定的 에너지 需給體系와 氣候變化를 막는 親環境 에너지 轉換을 이루려면 均衡이 切實하다. 에너지, 理性으로 接近할 때다. 김윤종 政策社會部 次長 zozo@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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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윤종]타임루프에 갇힌 ‘年金이’를 具하라

    國民年金 財政推計委員會가 8月 30日 첫 會議를 열었다. 5次 財政計算에 着手하기 위해서다. 政府는 國民年金法에 따라 5年마다 年金 基金 消盡 時期를 展望하는 推計를 實施한다. 來年 3月 推計 結果가 나오면 改革案이 마련된다. 이 案이 10月 國會를 通過하면 年金改革이 이뤄진다. 年金改革은 尹錫悅 政府의 主要 國政課題다. 4次 財政推計(2018年)에서 國民年金은 高齡化·低出産 탓에 2057年 基金이 바닥날 것으로 豫測됐다. 2018年 0.98名이던 合計出産率은 올해 2分期 0.75名까지 떨어졌다. 切迫하다. 하지만 ‘豫言’부터 하겠다. 推計位는 ‘2055年 基金이 枯渴된다’는 結果를 來年 3月 發表한다. ‘이番에는 改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社會 全般에 擴散된다. 雰圍氣에 맞춰 國民年金 改革案도 發表된다. 그러면 妙하게 雰圍氣가 바뀐다. ‘改革의 必要性’보다는 ‘改革案의 問題點’을 다룬 報道가 쏟아진다. 改革案에 各界 要求에 맞춘 例外 條項들이 덕지덕지 붙는다. ‘삶도 팍팍한데, 保險料까지 오르냐’는 輿論까지 커지면 大統領은 “國民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闡明한다. 그間 年金改革은 SF映畫 속 ‘타임루프(Time Loop)’에 빠진 主人公과 비슷했다. 特定 時間帶에 갇혀 비슷한 일을 反復해 왔다는 意味다. 2018年 4次 推計 發表 後 年金 保險料를 現行 9%에서 11∼13%로 올리는 改編案이 마련됐다. 輿論이 惡化되자 文在寅 前 大統領은 “國民年金의 主人은 國民”이라며 收拾에 나섰다. 2013年 3次 推計 때도 保險料를 14% 올리는 案이 白紙化됐다. 映畫 속 主人公들은 타임루프 原因을 찾아내 ‘無限反復 詛呪’에서 벗어난다. 映畫 ‘엣지 오브 투모로右’의 主人公 톰 크루즈는 타임루프를 發生시키는 外界 生命體를 破壞했다. ‘時間의 反復’에 挫折하지 않는 主人公의 剛한 意志가 事件 解決의 重要 變數가 된다. 記者가 파리 特派員으로 勤務하는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年金 타임루프’를 깨려는 主人公이었다. 프랑스는 每年 年金 赤字가 100億 유로(約 13兆 원) 發生한다. 마크롱이 2019年 年金改革을 推進하자 大衆交通 從事者 總罷業이 일어나 나라가 痲痹됐다. 마크롱은 올해 4月 大選을 앞두고, 公約으로 다시 年金改革 카드를 꺼냈다. ‘남의 나라’ 大統領을 稱讚하려는 건 아니다. 最高 指導者의 意志가 剛해도 年金改革이 어렵다는 點을 强調하고 싶을 뿐이다. 保健福祉部 內部에서는 이미 ‘이番 政權에서도 年金改革은 어렵다’는 自嘲가 나온다. 尹錫悅 大統領 支持率은 30% 언저리다. 大統領 公約과 달리 年金改革은 大統領 直屬機構가 아닌 國會 年金特委가 擔當하게 됐다. 特委 活動은 來年 4月이면 끝난다. 答은 定해져 있다. 只今보다 더 내거나 덜 받는 게 唯一한 解法이다. 國民年金 保險料率은 1988年 3%, 1993年 6%, 1998年 9%로 오른 以來 24年째 그대로다. 어떤 改革案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年金改革을 꼭 이루겠다는 指導者 意志부터 先行돼야 한다. 支持率 下落을 겪을지라도 ‘歷史가 評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김윤종 政策社會部 次長 zoz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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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슨, 長次官級 50名 줄辭意에 結局 降伏… 3年만에 不名譽 退陣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58·寫眞)가 7日(現地 時間) 執權 保守黨 代表를 電擊 辭退했다. 존슨 總理는 이날 英國 런던 總理 官邸 앞에서 “새 리더, 새 總理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保守黨의 意志”라며 “黨 代表職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議員內閣制人 英國에서는 第1黨 代表에게 總理 職이 自動 승계된다. 그러나 “總理 職은 새 總理가 定해지는 10月 黨 全黨大會까지 維持하겠다”며 長官 人事를 斷行해 論難이 豫想된다. 코로나19 防疫守則을 違反한 ‘파티게이트’로 지난달 保守黨 新任 投票를 艱辛히 通過한 존슨 總理는 크리스토퍼 핀처 議員을 保守黨 院內副總務에 임명할 때 性(性)非違 全力을 몰랐다는 解明이 거짓말로 드러나 辭退 壓迫을 받았다. 最小 50名의 長次官級 人士가 존슨 總理 辭退를 促求하며 辭意를 밝혔다. 그가 허수아비 總理가 되면서 남은 브렉시트 課題 解決과 우크라이나에 對한 西方 支援 隊伍에 龜裂이 가는 等 英國 리더십 空白이 생길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존슨 英總理, 與代表 電擊 辭任‘파티게이트’ 겨우 넘겼지만 性非違 人事 擁護 거짓말 들통崔側近까지 나서 “辭退하라” 壓迫… “10月까지 總理職 維持” 밝히자보수당내 “總理職度 내려놔야”… 勞動黨 “不信任 票決 要求할 것” “브렉시트를 이뤄냈고 팬데믹을 克服했습니다. 2019年 總選에서 保守黨은 1987年 以後 가장 많은 票를 얻었습니다.” 7日(現地 時間) 낮 12時 半, 英國 런던 다우닝가 10番地 總理 官邸 앞에 선 보리스 존슨 總理(58)는 黨 代表職 辭退를 밝히면서도 治績 자랑을 잊지 않았다. 존슨 總理가 “‘世界 最高 職業’을 抛棄하는 것이 슬프지만 10月 全黨大會까지 總理 職을 維持하겠다”고 하자 지켜보던 市民들 사이에서 ‘郵’ 하는 揶揄가 나왔다. 日刊 더타임스는 “존슨의 傲慢함이 代價를 치렀다”고 評價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總理의 流通期限은 이미 지났다”며 “인플레이션 11%, 유럽이 戰爭에 휩싸인 이때 英國에는 有能하고 信賴할 수 있는 리더십이 必要하다. 바로 ‘只今’”이라고 傳했다. 實權 없는 總理가 된 그의 退陣은 信賴가 特히 重要한 國家 頂上이 隨時로 말을 바꾼 自業自得이란 評價가 나온다. ○ 존슨 “群衆心理로 나를 몰아내”올 2月 크리스토퍼 핀처 議員을 保守黨 院內副總務로 임명할 때 그가 過去 性(性)脾胃를 저지른 事實을 몰랐다는 존슨 總理의 말이 虛僞로 드러나자 거센 批判에 휩싸였다. 保守黨 議員들은 防疫守則 違反 論難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一貫한다’며 總理 辭退를 壓迫했다. 존슨 總理는 6日 下院에서 辭退를 要求하는 議員들에게 “莫重한 任務를 맡은 以上 끝까지 完遂하겠다”고 버텼다. 이날 最側近 마이클 고브 住宅長官까지 退陣을 勸告하자 “뱀 같은 사람”이라며 곧바로 解任했다. 그러나 里市 수낵 財務長官을 筆頭로 長次官級 閣僚 50名이 5, 6日 總理 辭退를 促求하며 줄줄이 辭意를 밝히자 保守黨 評議員 모임 ‘1922委員會’ 그레이엄 브레이디 委員長을 만나 辭意를 表明했다. 브렉시트를 强行하며 2019年 7月 總理에 오른 지 3年 만에 不名譽 退陣한 短命 總理가 됐다. 잇단 거짓말과 스캔들로 保守黨 內部에서조차 徹底히 미운털이 박혔다. 그럼에도 존슨 總理는 7日 記者會見에서 “保守黨 議員들이 非理性的인 群衆心理(herd mentality)로 나를 몰아냈다”고 主張했다. 그는 名門 옥스퍼드대 出身임에도 어수룩한 外貌, 쉽고 直說的인 言辯으로 大衆의 人氣를 끌었다. 特히 2016年 브렉시트 國民投票 當時 유럽聯合(EU) 脫退 陣營을 이끈 것은 큰 資産이 됐다. 브렉시트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테리사 메이 前 總理가 黨 代表를 辭退하자 2019年 7月 黨 競選에서 壓倒的인 支持로 黨 代表에 올라 總理가 됐다. 같은 해 12月 總選에서 壓勝하고 이듬해 1月 브렉시트가 施行됐다. 그러나 2020年 初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 失敗, 지난해 코로나19 封鎖 期間 總理官邸에서 防疫을 어기고 술잔치를 벌인 ‘파티게이트’ 暴露 等으로 코너에 몰렸다. 지난달 黨 信任 投票에서 艱辛히 總理 職은 維持했지만 이어진 補闕選擧에서는 保守黨 候補가 全敗하는 受侮를 當했다.○ NYT “英國의 리더십 空白 憂慮”10月 黨 全黨大會까지 總理 職을 維持하겠다고 밝힌 그는 7日 잇단 辭退로 空席이 된 長次官에 새 人士들을 續續 發表했다. 하지만 保守黨에서는 “바로 辭退해야 한다”는 批判이 커지고 있다. 한 保守黨 議員은 가디언에 “존슨의 行動은 너무 無謀하고 변덕스럽다. 가을까지 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勞動黨 代表는 “존슨이 10月까지 總理 職을 維持하면 議會에 政府 不信任 票決을 要求하겠다”고 밝혔다. 萬若 존슨 總理가 不信任 投票에서 지면 議會는 解散되고 總選이 實施된다. 존슨 總理 後任으로는 數낵 前 長官, 리즈 트러스 外交長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戰爭 리더십을 인정받은 벤 월리스 國防長官 等이 擧論된다. 長期化하는 우크라이나 戰爭, 景氣 沈滯 危機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複合危機로 유럽이 혼란스러운 狀況에서 英國의 全般的인 리더십 空白이 憂慮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傳했다. BBC는 經濟 危機가 그의 退陣을 부채질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戰爭 餘波로 消費者物價指數가 40年 만에 最大인 9% 以上 올랐는데 稅金은 늘어 庶民 經濟가 큰 打擊을 입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總選에서 過半 議席 確保에 失敗해 리더십이 흔들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과 더불어 西方의 우크라이나 戰爭 對應 戰線에 非常이 생겼다는 指摘도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宮 代辯人은 “그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 反面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 補佐官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積極的으로 우크라이나를 支援해 준 點에 感謝하다”고 밝혔다.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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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原電없인 炭素中立 達成 어려워” 原電-天然가스, 親環境에너지로 分類

    原子力發電과 天然가스가 包含된 유럽聯合(EU) 親環境 投資 基準 綠色分類體系(Taxonomy·택소노미)가 來年 1月 1日 施行된다. 유럽의회가 6日(現地 時間) 택소노미에 原電과 天然가스를 包含하는 EU 執行委員會 案을 通過시켰기 때문이다. 反對 輿論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原電과 天然가스를 親環境 에너지로 分類한 것은 原電 없이는 化石燃料에 더욱 依存해 炭素中立(炭素排出 제로·0) 達成이 어렵다는 現實論이 作用한 것으로 풀이된다. 英國 BBC는 “EU가 苦悶 끝에 ‘過渡期的 에너지가 必要하다’는 結論을 내렸다”고 傳했다.○ ‘그린워싱’-우크라이나 反對에도 通過택소노미는 特定 産業이 炭素中立에 도움이 되는지 規定한 目錄이다. ‘2050年 炭素中立 達成’李 目標인 EU의 氣候變化 目標에 적합한 投資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여기에 包含돼야 親環境 關聯 投資를 받을 수 있다. 2020年 6月 처음 發表됐을 때는 택소노미에 原電과 天然가스가 包含되지 않았다. 하지만 炭素排出이 많은 石油 石炭에서 太陽光 風力 같은 新再生에너지로 곧바로 轉換하기는 어렵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또 新再生에너지 比重을 急激히 높이고 化石燃料 比重을 줄인 스페인 英國 等은 지난해 電氣料 急騰 같은 副作用을 겪었다. EU 執行委員會는 지난해 12月 原電과 天然가스를 包含한 택소노미 草案을 올 2月 確定했다. 그러자 親環境的이지 않은 原典 等을 親環境 에너지로 僞裝하는 ‘그린워싱’(洗腦를 뜻하는 브레인워싱에서 따온 말)이라는 批判이 提起됐다. 原電은 發展 時에는 親環境的이지만 高準位 放射性 廢棄物인 廢燃料棒 處理 問題가 深刻하다. 天然가스는 二酸化炭素보다 80倍 强力한 溫室效果를 내는 메탄을 輩出한다. 우크라이나 政府는 “天然가스가 包含된 택소노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膳物을 주는 것”이라며 反對했다. 이를 意識한 듯 유럽議會는 택소노미 包含 條件을 까다롭게 달았다. 原電과 天然가스에 投資하려면 半減期가 數十萬 年인 高準位 放射性 廢棄物 處理場 마련 및 安全한 處分, 旣存 原電 施設 改善 및 壽命 延長, 事故 確率이 낮은 事故抵抗性 核燃料(ATF) 使用 等을 지켜야 한다. ○ 佛, 原電 擴大 위해 電力工事 國有化 推進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番 유럽議會 決定에 對해 “EU의 에너지 危機에 對한 두려움이 環境을 理由로 原電의 택소노미 包含을 反對하는 목소리를 이겼다”고 評價했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化石에너지를 新再生에너지 體系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그 空白을 原電으로 메우려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展望했다. 原電과 天然가스에 投資하지 않으면 石炭 石油에 더욱 依存하게 되는 現實이 크게 作用했다는 것이다. 實際 프랑스 衛星데이터分析業體 케이로스는 지난달 “石油 石炭 等 化石燃料의 메탄 排出이 올 1分期(1∼3月) 世界 곳곳에서 지난해보다 最大 50% 增加했다”고 發表했다. 유럽 主要國은 原電 廢棄에서 原電 維持 및 擴大로 에너지 政策을 바꾸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總理는 6日 “政府가 保有한 電力工事(EDF) 持分을 旣存 84%에서 100%로 擴大하겠다”며 電力 生産 國有化를 宣言했다. EDF를 國有化해 原電 擴大에 拍車를 加하겠다는 意味다.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은 지난해 10月 “2028年부터 新規 原子爐 6期 建設을 始作해 2035年에 새 原電을 稼動시키겠다”며 原電에 10億 유로(約 1兆3300億 원)를 投入하는 ‘프랑스 2030’ 프로젝트를 發表했다. 같은 달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도 次世代 小型모듈原子爐(SMR) 開發 等을 담은 ‘넷제로(Net Zero)’ 政策을 公開했다. 네덜란드는 50億 유로(藥 6兆7000億 원)를 投入해 原電 2基를 新設할 計劃이다. 다만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EU를 相對로 提訴하겠다고 밝혔다.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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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派員칼럼/김윤종]다시 基本으로 돌아가야 할 時間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復活하고 있습니다. 7次 大流行은 이미 始作됐습니다. 이달 더욱 深刻해질 겁니다.” 프랑수아 브론 프랑스 保健長官이 就任 하루 만인 5日(現地 時間) 議會에 出席해서 한 一聲(一聲)이다. 이날 프랑스는 3個月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一日 新規 確診者가 20萬 名을 突破했다. 이 中 75%는 오미크론 下位 變異 BA.4와 BA.5 感染者였다. 두 變異는 肺細胞에서 더 쉽게 자라 旣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傳播力과 免疫 回避性이 剛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言論은 新任 保健長官의 警告를 大大的으로 報道했다. 브론 長官이 2020年 코로나19 1次 大流行 當時 生命이 危急한 코로나19 患者를 헬리콥터로 移送하는 等 地域 應急狀況 責任者로 일한 內容까지 集中的으로 紹介했다. 이 때문인지 6, 7日 파리 地下鐵에는 平素와 달리 마스크를 着用한 사람이 부쩍 늘었다. 地下鐵 8號線에서 만난 비탈리 氏는 “이미 두 番 코로나19에 걸려봤다”며 “高齡의 父母님도 자주 만나고 있어 또 感染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스크를 다시 썼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5月 16日 大衆交通을 利用할 때의 마스크 着用 義務를 없애면서 모든 코로나19 防疫 措置를 解除했다. 以後 室內는 勿論 버스나 地下鐵에서 마스크 쓴 사람을 보기 어려웠다. 特히 올 2月 24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餘波로 食糧 및 에너지 供給 攪亂과 인플레이션이 主要 社會 이슈로 登場하면서 코로나19는 言論 報道나 輿論에서 蒸發했고 警覺心도 사라졌다. 記者도 마스크와 손消毒劑를 챙기던 習慣이 어느 瞬間 사라졌다. 스페인도 지난달 1萬 名 內外였던 하루 感染者가 이달 5日 7萬 名을 넘자 마스크 着用 再義務化를 論議하고 있다. 올 2月 以後 처음으로 5, 6日 連續 一日 感染者 10萬 名을 넘은 이탈리아도 防疫 措置 再導入을 考慮 中이다. 最近 ‘報復 旅行’ 需要마저 暴發하자 카를 라우터바흐 獨逸 保健長官은 “海外에서 여름休暇를 보낸 사람들은 防疫에 注意해 달라”며 “深刻한 變種이 流入될 수 있다”고 警告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放心하는 새 ‘再流行’이 始作된 셈이다. 백신 追加 接種(부스터샷) 江華島 正答은 아니다. 獨逸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 主要國의 3次까지 백신 接種率은 77∼85%이지만 7次 流行이 눈앞에 다가왔다. 유럽醫藥品廳(EMA)은 코로나19 變異 바이러스가 每年 1番 以上 出沒할 것으로 豫測했다. 새로운 變異에 맞춰 백신을 開發하는 時間을 줄이기 위해 各國 保健當局과 製藥社 等은 死力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開發이 아무리 빨라도 새로운 變異 發生 速度를 이길 수 없다. 免疫學 專門家 대니 올트먼 임피리얼칼리지런던대 敎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繼續 變異를 일으키며 人類를 感染시키는 것을 “地球上에서 가장 끔찍한 恐怖映畫를 이미 봤는데도 더 끔찍한 恐怖映畫들을 보게 되는 狀況”이라고 描寫했다. 코로나19 再流行을 막는 最善의 길은 마스크 着用, 社會的 距離 두기, 손 씻기, 喚起같이 2020年 코로나19 大流行 始作 後 30個月間 個個人이 쌓아온 防疫 習慣이라고 保健 專門家들은 强調한다. 週期的으로 反復될 코로나바이러스 感染 擴散은 基本으로 다시 돌아갈 때 막을 수 있다.김윤종 파리 特派員 zozo@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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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四面楚歌 英존슨, 黨代表 辭退…與內部 “總理職度 只今 내려놔야”

    “(보리스) 존슨 總理의 流通期限은 이미 지났다. 인플레이션이 11%이고, 유럽이 戰爭이 휩싸인 이때 英國에는 有能하고 信賴할 수 있는 리더십이 必要하다. 바로 ‘只今’이다.”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58)가 7日(現地 時間) 與黨인 保守黨 代表를 電擊 辭退해 事實上 實權 없는 總理가 되자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社說에서 이렇게 指摘했다. 그의 退陣은 信賴가 더욱 重要한 國家 頂上이 隨時로 말을 바꾼 데 對한 自業自得이란 評價가 나온다. 長期化하는 우크라이나 戰爭, 景氣 沈滯 危機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複合危機로 유럽이 혼란스러운 狀況에서 總理 리더십 不在가 英國에 打擊을 줄 수 있다는 憂慮도 크다. ● 最側近마저 ‘辭退하라’ 壓迫 올 2月 존슨 總理가 保守黨 院內副總務로 任命한 크리스토퍼 핀처 議員은 外交部 副長官 在職 時節 性(性) 非違를 저질렀다.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는 批判을 받던 존슨 總理는 1日 “그 事實을 몰랐다”고 否定했다. 하지만 關聯 報告를 받은 文件이 公開되면서 防疫守則 違反 論難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一貫한다’며 辭退하라는 거센 批判에 휩싸였다. 존슨 總理는 6日 下院 總理 質疑 時間에 辭退를 要求하는 議員들에게 “莫重한 任務를 맡은 以上 끝까지 完遂하겠다”고 버텼다. 이날 最側近 마이클 고브 住宅長官이 退陣을 勸告하자 “뱀 같은 사람”이라며 곧바로 解任했다. 그러나 里市 수낙 재무부 長官, 나딤 자하位 財務長官을 筆頭로 長次官級 閣僚 50名이 總理 辭退를 促求하며 줄줄이 辭意를 밝히자 이날 保守黨 評議員 모임 ‘1922委員會’ 그레이엄 브래디 委員長을 만나 辭意를 表明했다. 브렉시트를 强行하며 2019年 7月 總理에 오른 지 3年 만에 不名譽 退陣한 短命 總理가 됐다. 잇단 거짓말과 스캔들로 保守黨 內部에서 徹底히 미운털이 박혔다는 게 衆論이다.● 잇단 거짓말과 스캔들 總理가 되기 前까지 ‘스타 政治人’으로 통한 그는 名門 옥스퍼드대 出身임에도 어수룩한 外貌, 쉽고 直說的인 言辯으로 大衆의 人氣를 받았다. 日刊 더타임즈 記者 等을 거쳐 2001年 下院에 첫 當選됐고 2007年 런던市長에 當選되면서 ‘推進力 强한 政治人’이란 名聲도 얻었다. 特히 2016年 英國의 유럽聯合(EU) 脫退 與否를 決定하는 브렉시트(Brexit) 國民投票 當時 EU 脫退 陣營을 이끈 것은 큰 資産이 됐다. 테리사 메이 前 總理가 브렉시트 問題에 갈팡질팡하다 黨 代表를 辭退하자 2019年 7月 黨 競選에서 壓倒的인 支持로 黨代表에 올라 總理가 됐다. 같은 해 12月 總選에서 壓勝하고 이듬해 1月 브렉시트가 施行됐다. 그의 直說話法과 無謀하기까지 한 推進力이 肯定的으로 作用한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2020年 初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 失敗, 지난해 코로나19 封鎖 期間 總理官邸에서 防疫을 어기고 술잔치를 벌인 ‘파티게이트’ 暴露 等으로 코너에 몰렸다. 結局 올 4月 犯則金 通知를 받았다. 지난달 黨 不信任 投票에서 艱辛히 總理 職은 維持했지만 이어진 補闕選擧에서는 保守黨 候補가 全敗하는 受侮를 當했다. 이런 狀況에서 性 非違 人士를 要職에 앉히다 또 다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決定的이었다. 또 우크라이나 戰爭 餘波로 올 4, 5月 消費者物價指數가 지난해 同期 對比 9% 以上 올라 40年 만에 最大 上昇幅을 記錄하는 等 經濟 惡化도 그의 退陣을 부채질했다.● 保守黨 內部 “總理 職도 내려 놔야” 존슨 總理는 總理 職은 10月 保守黨 全黨大會까지 維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日刊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잇단 辭退로 空席이 된 長次官에 새 人士들을 續續 發表했다. 하지만 保守黨에서는 “바로 辭退해야 한다”는 批判이 커지고 있다. 한 保守黨 議員은 가디언에 “존슨의 行動은 너무 無謀하고 변덕스럽다. 가을까지 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존슨 總理 後任으로는 里市 수낙 前 財務長官, 리즈 트러스 外交長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戰爭 리더십을 인정받은 벤 월리스 國防長官, 2019年 保守黨 黨代表 選擧에서 존슨 總理에게 敗했던 제러미 헌트 議員 等이 擧論된다. 하지만 數十 年 만의 經濟 危機 속에서 英國의 全般的인 리더십 空白이 憂慮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傳했다. 또 지난달 總選에서 過半 議席에 失敗해 리더십이 흔들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戰爭 對應 戰線에 非常이 생겼다는 指摘도 나온다. 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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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變異 擴散에… 佛 新規確診 20萬名, 日도 3萬名 넘어

    프랑스에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新規 確診者가 3個月 만에 20萬 名을 넘어서는 等 世界 곳곳에서 傳播力과 免疫 回避性이 剛한 오미크론 下位 變異 BA.4와 BA.5街 急速히 퍼지고 있다. 새로운 코로나19 팬데믹이 憂慮된다. 프랑스 보건부는 5日(現地 時間) “지난 24時間 코로나19 하루 感染者 20萬6554名이 發生해 4月 以後 처음으로 20萬 名을 넘었다”고 밝혔다. 5, 6月 平均 5萬 名 以下이던 하루 平均 確診者는 지난달 末 增加하기 始作해 最近 一週日間 12萬 名을 넘었다. 프랑수아 브론 보건부 長官은 下院에서 “BA.4와 BA.5街 7次 코로나19 流行을 主導하고 있다”며 “다시 마스크를 쓰고 脆弱階層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5月 16日 大衆交通 마스크 着用 義務 解除를 끝으로 모든 코로나19 防疫措置를 解除했다. 5月 코로나19 하루 確診者가 1萬 名 以下로 줄었던 獨逸도 5日 新規 感染者가 14萬7489名으로 늘어났다. 獨逸病院協會(DKG)는 “여름이 지나면 感染者가 暴發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警告했다. 이탈리아도 이날 新規 確診者가 13萬227名으로 2月 以後 처음으로 10萬 名을 넘었다. 美國 疾病統制豫防센터(CDC)는 지난주(6월 26日∼7月 2日) BA.5 檢出 比率이 全體 確診 事例의 53.6%를 記錄해 優勢種이 됐다고 이날 發表했다. BA.4 比率은 16.5%다. 오미크론 下位 變異의 比率이 總 70%를 차지했다. BA.5의 一週日 前 比率은 40.5%였다. 뉴욕타임스(NYT) 集計에 따르면 5日 基準 一日 平均 新規 確診者 數는 10萬155名으로 2週 前에 비해 4% 上昇했다. NYT는 “이番 擴散勢가 두 番째로 큰 流行일 수 있다는 專門家 診斷도 나왔다”고 傳했다. 日本의 5日 코로나19 感染者는 3萬6189名으로 一週日 前보다 86.7%(1萬6808名) 增加했다. 日本에서 하루 感染者가 3萬 名을 넘은 것은 5月 26日 以後 처음이다. 고토 시게유키 厚生勞動賞은 6日 “BA.5街 擴散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中國도 다시 擴散勢를 보였다.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이 있는 산시省 試案은 6日부터 준(準)봉쇄에 該當되는 臨時 防疫 措置에 突入했다. 世界保健機構(WHO)에 따르면 백신 接種으로 5月 29日 世界 一日 確診者는 27萬 名까지 줄었지만 여름이 되며 增加勢로 돌아서 이달 5日 121萬 名을 넘었다. 英國 日刊 가디언은 “BA.4와 BA.5街 主導하는 새로운 코로나19 물결이 始作되고 있다”고 警告했다.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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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逸마저… 에너지값 38% 올라 低所得層 斷電-斷水 續出

    “歷代級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出勤하고 있습니다.” 獨逸 北部 함부르크에 사는 40代 職場人 펠리크 氏는 5日(現地 時間) 記者와의 通話에서 “도시락을 싸면 食費를 20% 줄일 수 있다. 설거지를 위한 溫水 使用도 折半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電氣料 等 에너지 값이 5月에만 1年 前에 比해 38.3% 올라 節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며 “벌써부터 暖房費가 많이 들 겨울이 걱정”이라고 吐露했다. 함부르크 當局은 最近 公課金 未納으로 低所得層 家庭에 電氣와 溫水가 끊기는 일이 種種 發生하자 低所得層 家庭에 溫水를 優先的으로 供給해 주는 緊急 對策에 나섰다. 5月 獨逸에서 暖房用 石油는 前年 同期 對比 94.8%, 天然가스는 55.2% 올랐다. 올라프 숄츠 總理는 3日 ARD放送 인터뷰에서 “(겨울에) 갑자기 暖房費가 數百 유로 오르면 많은 國民들이 堪當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狀況이 社會的 不滿을 폭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公營放送 도이체벨레 等은 獨逸經濟硏究所(IW) 調査를 引用해 5月 家計 所得의 10% 以上을 暖房, 溫水, 電氣 等 에너지 費用에 쓰는 이른바 ‘에너지 貧困層’ 獨逸人의 比重이 25%에 達한다고 報道했다. 지난해 같은 期間(14.5%)보다 10.5%포인트 늘었다. 에너지 料金 比較 사이트 ‘베리복스’는 올해 獨逸 4人 家族 基準 暖房費와 電氣料金이 各各 한 해 前보다 1881유로(藥 255萬 원), 235유로(藥 32萬 원)씩 늘어날 것으로 豫測했다. 이는 午日쇼크가 한창이던 1970年代보다 深刻한 狀況이라고 獨逸經濟硏究所는 警告했다. 特히 에너지 값 急騰으로 獨逸의 5月 貿易赤字 亦是 10億 유로(約 1兆3500億 원)를 記錄했다. 1991年 以後 31年 만의 赤字로 通常 强國 獨逸에 異例的 貿易赤字가 發生한 것이다. 러시아 等 主要 에너지 供給 國家로부터 輸入한 에너지 價格이 急騰한 反面에 西方의 制裁로 自動車 等의 러시아 輸出이 減少한 直擊彈을 맞았다. 英國 웨일스에서는 4日 치솟는 油價에 抵抗해 트럭 運轉士들이 賃金 引上을 要求하는 大規模 車輛 示威를 벌여 主要 道路가 痲痹됐다. 겨울철에는 에너지 價格이 더 急騰해 經濟에 致命的 打擊을 입힐 것이라고 BBC는 憂慮했다. 1日 프랑스 經濟媒體 레제코의 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63%는 “보일러, 家電製品 等 에너지 消費를 줄이겠다”고 答했다. 5日 유로貨 換率은 유로當 1.03달러를 記錄해 20年 만에 달러 對比 價値가 最低로 떨어졌다.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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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락 싸고 溫水 아껴야”…인플레에 허리끈 조이는 유럽人들

    “歷代級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出勤하고 있습니다.” 獨逸 北部 함부르크에 사는 40代 職場人 펠릭 氏는 5日(現地 時間) 記者와의 通話에서 “도시락을 싸면 食費를 20% 줄일 수 있다. 설거지를 위한 溫水 使用도 折半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電氣料 等 에너지값이 6月에만 1年 前에 비해 38% 急騰한 탓에 節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며 “벌써부터 暖房費가 많이 들 겨울이 걱정”이라고 吐露했다. 함부르크 當局은 最近 低所得層 家庭에 溫水를 優先的으로 供給해주기로 했다. 各種 公課金 未納으로 低所得層 家庭에 電氣와 溫水가 끊기는 事例까지 種種 發生하자 緊急 對策 마련에 나섰다.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는 3日 獨逸 ARD放送과 인터뷰에서 物價 急騰을 注視하고 있다며 “많은 國民들이 (겨울에) 갑자기 暖房費가 數百 유로가 오르면 堪當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狀況이 社會的 不滿을 폭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도이체벨레 等은 獨逸經濟硏究所(IW) 調査를 引用해 5月 家計 所得의 10% 以上을 暖房, 溫水, 電氣 等 에너지費用에 쓰는 이른바 ‘에너지 貧困層’ 獨逸人의 比重이 25%에 達한다고 報道했다. 지난해 같은 期間(14.5%)보다 크게 增加했다. 特히 獨逸 低所得層의 65%는 에너지 貧困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午日쇼크가 한창이었던 1970年代보다 더 深刻한 狀況이라고 獨逸經濟硏究所는 警告했다. 特히 에너지값 急騰으로 獨逸의 5月 貿易赤字가 10億 유로(藥 1兆 3500億 원)를 記錄해 1991年 以後 31年 만의 赤字를 나타냈다. 通常强國 獨逸이 異例的 貿易赤字가 發生한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主要 에너지 供給國家로부터 輸入한 에너지 價格이 急增한 反面 西方의 制裁로 自動車 等의 러시아 輸出이 減少한 直擊彈을 맞았다. 러시아가 獨逸 等 유럽에 天然가스 供給을 中斷하거나 줄였지만 에너지 供給에 비해 需要가 늘어 價格은 올랐다. 유럽聯合(EU) 統計廳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6月 유럽 에너지價格은 前年比 41.9% 올랐다. 英國 웨일스에서는 4日 치솟는 油價에 抵抗해 트럭運轉士들이 賃金 引上을 要求하는 大規模 車輛 示威를 벌여 主要 道路가 痲痹됐다. 英國의 6月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7%로 1992年 以後 30年 最高値다. 노르웨이 精油勞組는 5日 罷業에 突入했다. 프랑스 空港勞組 亦是 8日부터 罷業에 나선다. 겨울철이 되면 에너지價格이 더 急騰해 經濟에 致命的 打擊을 입힐 것이라고 BBC는 憂慮했다. 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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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돈바스 75% 占領… 푸틴 目標 達成 눈앞”

    러시아軍이 우크라이나 東部 루한스크注意 最後 堡壘로 꼽혔던 里市찬스크를 占領해 루한스크株를 完全히 차지했다. 또 이웃 도네츠크州 슬라뱐스크까지 攻掠하며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全體를 掌握할 채비도 갖췄다. 우크라이나 侵攻 名分으로 이른바 ‘돈바스 解放’을 내세운 러시아가 戰爭 目標 中 一部를 達成할 可能性이 높아지면서 도네츠크를 둘러싼 攻防戰이 戰況을 가를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北部의 親러시아 國家인 벨라루스가 參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로이터通信 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軍은 3日 러시아軍의 里市찬스크 占領 事實을 是認하며 “兵士들의 生命을 保全하기 위해 撤收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大統領은 里市찬스크 撤收 事實을 認定하면서도 新型 武器를 確保하는 대로 奪還戰에 나서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반드시 그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軍은 이날 도네츠크의 主要 都市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에도 多量의 미사일 攻擊을 斷行했다. 이로 인해 最小 6名이 숨지고 15名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러시아가 占領한 地域은 루한스크 全體와 도네츠크의 折半 等을 包含해 돈바스의 約 75%에 이른다. CNN은 돈바스를 러시아 領土로 만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目標價 가까워졌다며 러시아가 休戰을 宣布할 可能性을 提起했다.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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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돈바스 全體 掌握 눈앞…젤렌스키 “반드시 되찾을 것”

    러시아軍이 우크라이나 東部 루한스크注意 最後 堡壘로 꼽혔던 里市찬스크를 占領해 루한스크株를 完全히 차지했다. 또 이웃 도네츠크州 슬로뱐스크까지 攻掠하며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全體를 掌握할 채비도 갖췄다. 우크라이나 侵攻 名分으로 이른바 ‘돈바스 解放’을 내세운 러시아가 戰爭 目標 中 一部를 達成할 可能性이 높아지면서 도네츠크를 둘러싼 攻防戰이 戰況을 가를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北部의 親러시아 國家인 벨라루스가 參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로이터通信 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軍은 3日 러시아軍의 里市찬스크 占領 事實을 是認하며 “兵士들의 生命을 保全하기 위해 撤收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大統領은 里市찬스크 撤收 事實을 認定하면서도 新型 武器를 確保하는 대로 奪還戰에 나서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반드시 그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軍은 이날 도네츠크의 主要 都市 슬로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에도 多量의 미사일 攻擊을 斷行했다. 바딤 랴흐 슬로비얀스크 市場은 “市內 곳곳에서 火災가 發生했고 多數의 死傷者가 發生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最小 6名이 숨지고 15名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러시아가 占領한 地域은 루한스크 全體와 도네츠크의 折半 等을 包含해 돈바스의 約 75%에 이른다. CNN은 돈바스를 러시아 領土로 만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目標價 가까워졌다며 러시아가 休戰을 宣布할 可能性을 提起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大統領은 3日 “兄弟國 러시아와 하나로 行動해왔다”며 러시아를 도와 戰爭에 參與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國際 社會의 壓迫 및 우크라이나 支援 또한 이어졌다. 튀르키예(터키)는 이날 黑海 카라수 港口에서 러시아 國旗를 단 貨物船 ‘지벡졸리’號를 붙잡았다. 우크라이나 側은 이 배에 러시아軍이 훔친 우크라이나 穀物이 담겨 있다며 押留를 促求해왔다. 앤서니 앨버니지 濠洲 總理 亦是 우크라이나 首都 키이우를 찾아 裝甲車 等 各種 武器 支援을 約束했다. 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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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東部 루한스크 完全 占領” 主張

    러시아가 친러 勢力이 많은 우크라이나 東部 돈바스의 要衝地인 루한스크 地域을 完全히 占領했다고 3日 밝혔다. 러시아의 發表가 事實이면 돈바스를 構成하는 루한스크株와 도네츠크州 가운데 도네츠크州 一部를 除外한 大部分 地域이 러시아 手中에 넘어간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돈바스 解放”李 戰爭 目標라고 主張해 왔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向後 戰爭의 向方을 놓고 어떤 行步를 보일지 注目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에게 루한스크州에서 우크라이나軍이 最後 抗戰을 벌이던 “里市찬스크를 占領해 루한스크를 解放시켰다”고 報告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國防部는 러시아가 아직 里市찬스크를 完全히 占領하지 못했다고 反駁했다. 유럽聯合(EU)은 러시아가 EU 會員國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러시아 域外 領土 칼리닌그라드로 보내는 貨物의 運送 制限을 풀기로 했다. 中立國 스웨덴과 핀란드의 北大西洋條約機構(나토·NATO) 加入이 現實化된 뒤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 核武器 追加 配置를 威脅하며 발트海의 軍事 緊張이 一觸卽發로 번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日 獨逸 슈피겔 等에 따르면 EU 執行委員會는 이番 週 안에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經由해 모든 品目을 運送할 수 있다는 方針을 發表하되, 運送 許容 規模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前 水準으로 制限하기로 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달 러시아 本土에서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金屬, 石炭, 시멘트 等 EU 制裁 對象 貨物의 運送을 禁止했다. 이番 決定은 러시아産 에너지 輸入 依存度가 높아 運送 制限 解除를 主張해온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가 主導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거세게 反撥했다. 리투아니아 政府는 “러시아가 EU를 恐怖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데 成功했다. EU의 敗北”라고 不滿을 드러냈다.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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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法院, 2015年 파리 테러犯에 終身刑 宣告

    2015年 11月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劇場 等 파리 곳곳에서 連鎖 爆彈 테러를 벌여 130名의 목숨을 앗아간 수니派 武裝團體 이슬람國家(IS) 所屬 테러犯 살라 압데슬람(33·寫眞)에게 終身刑이 宣告됐다. 1981年 死刑制를 廢止한 프랑스에서는 終身刑이 法定 最高刑이며 1994年 導入 以後 이番을 包含해 總 5次例만 宣告됐다. 벨기에 胎生의 모로코系 프랑스人인 그는 다른 9名의 테러犯이 自爆하거나 射殺된 것과 달리 現場에서 逃走해 唯一하게 살아남았다. AFP通信 等에 따르면 프랑스 法院은 지난달 29日 公判에서 압데슬람에게 테러, 殺人 嫌疑 等으로 終身刑을 宣告했다. 그는 지난해 9月 始作된 이 裁判의 初期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主張했지만 이날 눈물을 글썽이며 “被害者들에게 謝過한다”고 밝혔다. 이番 裁判은 辯護人만 330餘 名에 達했고 事件 當時 大統領이던 프랑수아 올랑드까지 證人으로 나서 프랑스 歷史上 最大 規模의 裁判이라는 評價를 받았다. 判決 後 輿論은 ‘正義가 實現됐다’와 ‘兄이 가볍다’는 反應으로 完全히 갈렸다. 兄이 가볍다고 主張하는 쪽은 假釋放이 可能하다는 點을 問題 삼고 있다. 이들은 “無慮 130名을 죽인 테러犯이 60代에 다시 世上에 나올 可能性이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被害者와 遺家族이 納得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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