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國債指數加入과 새 機會[寄稿/최상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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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國債發行殘額이 1000兆 원을 넘어섰다. 洗手와 더불어 政府財源의 한 軸을 擔當하는 國債는 經濟成長과 財政需要增加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다. 財政健全性側面에서 適正國債規模에 對한 論議가 活潑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國債를 얼마나 效率的이고 安定的으로 發行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 國債市場은 規模와 制度的側面에서 先進國水準으로 發展해왔지만 제 價格을 받지 못하고 높은 金利를 支拂하는 所謂 ‘원貨채 디스카운트’를 克服하지 못하고 있다. 例컨대 지난해 우리나라와 信用等級이 비슷한 國家의 10年物國債平均金利가 0.8%였는 데 反해 韓國은 2.1%였다.

國家別政策金利와 換率等 다양한 要因들이 作用하고 있지만 持續的인 金利隔差는 다른 先進國에 비해 外國人投資가 不足한 데 크게 起因하는 것으로 分析된다. 美國, 유럽 等主要先進國은 外國人投資家의 國債保有比重이 30∼40%에 達한다. 하지만 우리 國債의 外國人保有比重은 20%를 밑돌고 있다.

世界國債指數(WGBI)는 이러한 우리나라 國債의 現住所를 端的으로 보여준다. 株式市場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先進國 지수처럼 WGBI는 先進國國債를 代表하는 指數다. 지난해 中國까지 編入되는 等世界 23個主要國國債가 包含돼 있는데 韓國은 아직 加入하지 못했다.

WGBI 加入은 우리 經濟에 어떤 利得을 가져올까. WGBI를 追從하는 펀드 資金規模는 2兆5000億 달러 以上으로 推定된다. 韓國이 WGBI에 加入할 境遇 이 中 50兆∼60兆 원이 國內로 流入되고, 이에 따른 金利下落으로 年間 5000億 원에서 1兆1000億 원의 利子費用이 節減될 것으로 展望된다. 앞으로 國債殘額이 繼續 늘어날 수밖에 없는 狀況임을 勘案할 때 財政健全性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國債에 對한 安定的인 中長期投資가 늘어나면서 國債 및 外換市場安定에도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點을 考慮해 政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制度改善을 통해 WGBI에 加入하고 外國人投資를 擴大하고자 한다. 그동안 WGBI 加入의 가장 큰 걸림돌은 外國人이 保有한 國債에 對한 利子所得稅賦課問題였다. 外國人投資가 立場에서는 國家間相異한 稅率計算과 各種課稅情報管理等이 큰 負擔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政府는 이番稅制改編案에 外國人의 國債投資에 非課稅하는 內容을 包含했다. 줄어드는 稅收에 비해 國債市場發展, 利子節減費用等便益이 훨씬 크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大部分의 先進國이 外國人國債投資에 非課稅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政府는 海外金融機關의 國內外換市場參與擴大等을 통해 外換市場을 先進化하고 유로클리어 같은 國際預託決濟機構를 통한 國債去來活性化도 함께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現在推進中인 政策들이 蹉跌 없이 施行돼 國債投資環境이 大幅改善되고 우리 國債가 WGBI에 編入됨으로써 韓國經濟와 國民들이 그 惠澤을 누릴 수 있기를 期待해 본다.

최상대 企劃財政部 2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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