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自己犧牲 없이 最高權力 쥔 尹의 陷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8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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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엔 ‘批判的支持’가 本流, “閭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大統領權力 줬더니, 尹은 뭘 내놨나’ 이제라도 自己犧牲·獻身 보여야

尹錫悅大統領은 抑鬱할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就任 석 달 만에 支持率이 任期 말에도 나오기 힘든 20%대인가. 安保經濟民生危機를 부른 것도, 누구처럼 國政壟斷事態를 自招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外交·安保는 韓美同盟을 中心軸으로, 經濟는 馬車가 말을 끄는 前政府의 政策을 經濟論理에 맞게 正常化하고 있지 않은가. 막말로 내가 처음부터 政治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大統領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 수 있나.’

國益을 增進하기는커녕 害치는 國政運營을 하고도 支持率 40% 안팎을 維持한 前任文在寅大統領과 比較하면 서운함은 倍加할 것이다. 尹大統領에게 그런 抑鬱함과 서운함만이 있다면 前任者와 自身에 對한 支持의 屬性差異와 權力의 生理를 잘못 理解하고 있는 것이다.

文前大統領에 對한 支持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 象徵하듯, 無批判的 팬덤이 本流(本流)다. 支持者들은 韓國社會의 保守主流勢力과 싸워온 文在寅에게 自身을 透寫(投射)하며 心理的同質感을 느낀다. 그러니 뭘 해도 支持率이 빠지지 않는다. 勿論政治人에게 無批判的 팬덤은 健康한 支持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 大統領選擧를 起點으로 支持對象을 李在明으로 갈아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現象이 再演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反面尹大統領에 對해선 批判的支持가 本流다. 文在寅-李在明으로 左派 포퓰리즘 獨裁가 이어지면 나라가 亡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合理的中道·保守層이 그 고리를 끊을 代表選手로 尹錫悅을 差出한 것이다. 大選當時 그 役割을 맡기에 가장 適格이어서 그를 擇한 것이지, 政權交替만 이룰 수 있다면 尹錫悅이 아니어도 相關은 없었다. 그러니 門政權 5年間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니’에 질릴 대로 질린 中道·保守層은 尹大統領에게 反對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여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哀惜하게도 尹大統領은 當選以後 ‘하고 싶은 대로’ 했다. 大選前부터 ‘檢察共和國’ 憂慮와 김건희 女史周邊問題가 불거졌음에도 ‘檢察食口’와 學校同門을 重用하고, 警察局新設을 强行하며, 김건희 女史周邊問題가 아직도 툭툭 터져 나올 程度로 放置한다. 그러면서 지난 大選 때 尹候補를 支持했던 사람들을 懷疑感에 빠뜨리는 것이다.

國民은 치자(治者)에게 自身을 다스릴 權力을 주는 代身權力者도 自身의 것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것은 自己犧牲이다. 尹大統領은 그런 自己犧牲 없이 政治參與宣言 9個月餘 만에 最高權力者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이 尹大統領權力의 胎生的弱點이다.

民主化以後韓國의 歷代大統領은 크든 작든 自己犧牲과 獻身의 스토리가 있다. 김영삼 김대중은 民主化의 巨人, 노무현은 地域感情解消를 위해 奮鬪한 ‘바보 노무현’의 神話가 있다. 李明博은 청계천을 復元해 市民에게 돌려줬다는 公的인 寄與가, 朴槿惠는 父母를 모두 銃擊으로 잃은 犧牲의 時間이, 文在寅은 人權辯護士로 살아낸 時節이 있었다.

尹大統領에겐 무슨 自己犧牲이 있었나. 司法試驗 9首를 했다지만, 그 當時受驗生活을 9手까지 밀어줄 집안이 얼마나 됐을까. 朴槿惠政權時節國家情報院 댓글 事件搜査로 左遷됐다고는 하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全國的知名度를 얻지 않았나. 文在寅政權에서 檢察總長이 된 뒤 山權力과 맞붙은 건 自己犧牲이라기보다는 成功神話에 가깝다.

權力은 空짜가 아니다. 더구나 大統領이라는 最高權力은. 그런데 尹大統領은 當選以後梁香子議員의 表現대로 ‘人生目標를 다 이룬 사람처럼’ 行動했다. 하여, 尹錫悅을 支持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大選期間 내내 勞心焦思하면서 大統領權力을 쥐여 줬더니, 當身이 내놓은 건 뭔가.’

尹大統領은 이제라도 自己犧牲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自己犧牲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自己 것, 自己와 가까운 사람을 損害 보는 것이다. 檢察을 더 차갑게 對하고, 親舊와 同門을 더 멀리하며, 尹核關이란 사람들에 더 嚴格하고, 김건희 女史와 連結된 사람이나 事業과 매정하게 絶緣하며, 金女史와 妻家食口들에게 더 斷乎하게 對應해 口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國政運營을 잘하면 언젠가 國民이 認定해 支持率도 反騰할 거라고? 權力의 生理는 그렇게 簡單하지 않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尹錫悅大統領 #自己犧牲 #獻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