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南地圖 걸고 보란 듯 作戰會議韓北… 韓美作戒修正 서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5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북한이 지난 22일 김정은 총비서의 주재 하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2일 차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라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北韓이 지난 22日金正恩總祕書의 主宰下에 勞動黨中央軍事委員會第8期第3次擴大會議 2日次會議를 進行했다. 勞動黨機關紙 노동신문은 23日 “會議에서는 黨의 軍事戰略的祈禱에 따라 朝鮮人民軍電線(前方)部隊들의 作戰任務를 追加確定하고 作戰計劃을 修正하는 事業과 重要軍事組織編制改編과 關聯한 問題들을 討議하였다”라고 傳했다. 平壤勞動新聞/뉴스1

北韓이 最近勞動黨中央軍事委員會擴大會議에서 ‘戰爭抑制力强化를 爲한 重大問題’를 審議, 承認했다. 前方部隊의 作戰任務를 追加했고 作戰計劃을 修正했다. 北韓媒體는 이를 傳하면서 軍首腦部가 南側東海岸軸線이 그려진 地圖를 걸어놓고 懷疑하는 寫眞을 公開했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사흘間會議를 直接主宰하면서 “戰略的見解와 決心”을 披瀝했다.

北韓이 作戒修正事實을 異例的으로 알리면서 南韓指導가 펼쳐진 會議場을 公開한 것은 ‘南韓을 타깃으로 作戰計劃을 손봤다’는 露骨的 메시지다. 모자이크 處理를 하긴 했지만 地圖에는 慶北浦項까지 包含돼 있다. 이番作戒修正은 4月北韓이 試驗發射한 新型戰術誘導武器의 實戰配置와 聯關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戰術核運用의 效果性을 爲한 것”이라고 했던 短距離 미사일이다. 南韓을 겨냥한 戰術核威脅이 實際戰力化段階로 들어서는 것이다.

北韓의 이런 움직임은 韓半島內軍事安保地形을 根本的으로 바꿔 놓는다는 點에서 深刻한 威脅이다. 北韓이 戰術核을 앞세워 그동안 大部分의 在來式武器에서 南韓에 밀렸던 劣勢構圖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戰術核連鎖實驗이 될 것으로 알려진 7次核實驗도 時間問題다. 北韓이 議決했다는 ‘戰爭抑制力强化의 重大問題’가 7次核實驗承認이었을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北韓의 戰術核開發 및 配置試圖가 新冷戰構圖에 便乘해 이뤄지는 것도 問題다. 國際社會의 陳永 싸움으로 制裁論議가 無力化한 틈을 타 北韓은 올해만 19次例 미사일을 發射했다.

韓美兩國은 北韓核·미사일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旣存 ‘作戰計劃 5015’를 代替할 새 作戒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威脅分析부터 軍戰力增强, 構造改編等까지 아우르는 作戒修正은 때로 數年이 걸리는 作業이다. 現在北韓의 움직임을 볼 때 只今보다 더 速度를 내야 한다. 高位級擴張抑制戰略協議體도 빠른 時日內에 再稼動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高度化하는 北韓의 對南核威脅을 제때 제대로 막아낼 수 없다.

#作戰會議 #北韓 #軍事安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