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인플레 恐怖, 構造改革論議 미룰 때 아니다[동아광장/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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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月物價上昇率 4.1%, 上昇勢 가팔라
賃金·財政抑制하고 原價節減方案 찾아야
80年代構造調整으로 危機克服英 배울 때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1970年英國의 執權勞動黨이 退場을 한다. 製造業은 衰落하고 規制와 복지는 늘어나며 國家財政이 惡化되는 가운데, 에드워드 히스가 이끄는 保守黨은 英國經濟의 大大的인 ‘構造改革’을 앞세우며 6年 만의 政權交替에 成功한다. 그러나 墜落하는 國家競爭力이 短期間에 되살아나긴 어렵다. 持續된 높은 失業率을 견디지 못한 히스 總理는 電擊的인 政策 ‘유턴’을 決斷한다. 勞動黨이 쓰던 大規模擴大財政政策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1973年中東戰爭發 ‘1次午日쇼크’가 터지고, 히스 政府는 인플레이션에 束手無策으로 當하고 만다. 나랏빚으로 돌려 막던 失業率마저 다시 치솟고, 이듬해 保守黨은 政權을 뺏긴다.

2022年 온 世界가 인플레 恐怖에 휩싸였다. 지난달 前年同月對比物價上昇率이 美國에선 8.5%, 英國에선 7%를 記錄했다. 50年前水準이다. 이番 인플레는 여러 面에서 70年代를 聯想케 한다. 好況이라 ‘需要’가 올라가면서 物價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 ‘供給’ 側面의 인플레가 出現했다. 우크라이나 戰爭과 여러 地政學的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며 글로벌 供給網에 龜裂이 생기고 原油, 穀物을 비롯한 必須原資材價格이 急上昇했다. 原價가 오르다 보니 여기저기서 줄줄이 價格을 따라 올리고 있다.

韓國의 3月 인플레는 4.1%로 영미와 比較해 多少 낮은 數値지만 그 上昇勢가 매우 가파르고 對外依存度가 元體 높아서 憂慮의 목소리가 크다. 韓國經濟의 構造的脆弱點도 指摘되고 있다. 硬直된 勞動市場과 企業을 옥죄는 온갖 規制, 大企業과 製造業에 치우친 産業不均衡, 그리고 민주당 政權에서 1000兆 원까지 불어난 國家負債와 肥大해진 公共部門까지, 1次午日쇼크 때 英國과 相當히 닮았다.

問題는 只今부터다. 우크라이나 事態와 臺(對)러시아 經濟制裁가 長期化되면 原資材價格이 더 뛸 可能性이 높다. 中國의 ‘제로 코로나’ 政策과 據點地域의 封鎖가 이어지면 글로벌 供給網의 甁목 現象도 相當期間持續될 것이다. 게다가 인플레를 부추기는 內部伏兵까지 도사리고 있다. 物價가 오르면서 낮아지는 生活水準 때문에 發生하는 賃金上昇과 追加財政支出壓力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番 인플레의 本質은 에너지와 主要素材·部品들이 賃金等 다른 生産費用보다 ‘相對的’으로 비싸졌다는 事實이다. 이는 임금과 政府支援을 아무리 늘린다고 바뀌지 않는 構造的變化다. 이런 狀況에서 賃金上昇과 財政擴大는 돈의 價値만 떨어뜨릴 뿐이다. 金利引上 같은 巨視·金融政策은 인플레 陳情에 도움이 되지만 景氣鈍化란 副作用을 隨伴하기 때문에 速度調節이 必要하다. 따라서 適切한 거시·금융 政策과 함께 賃金과 財政擴大壓力을 最大限抑制하고, 原價上昇分을 相殺할 費用節減을 다른 데서 찾는 必死的인 努力을 기울여야만 民生을 안정시킬 수 있다.

50年前 히스 總理는 執權 내내 强性勞組에 시달렸다. 이들의 要求들을 받아주는 바람에 物價上昇, 賃金上昇 그리고 追加物價上昇으로 이어지는 ‘인플레 소용돌이(inflation spiral)’를 막지 못했다. 고삐 풀린 國家負債는 貨幣價値墜落에 기름을 부었다. 最惡의 시나리오이긴 하나 韓國의 政治地形을 考慮할 때 安心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最近始作된 來年最低賃金審議에선 地域·業種別差等適用을 두고 벌써부터 神經戰이 벌어지고 있고, 버스勞組의 總罷業도 豫告돼 있다. 只今大乘的協力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慣性이 붙어버린 財政 포퓰리즘도 큰 問題다. 地方選擧를 앞두고 數十兆 원짜리 追更이 出擊準備中이다. 올해 이미 두 番째다. 企業의 費用負擔을 덜려면 核心規制를 풀어야 하는데, 이 亦是現實的으로 普通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많은 難關을 無事히 넘으려면 結局韓國經濟의 根本體質改善이 必要하다. 엔간한 政治力으론 實踐이 不可能해서 그 重要度를 잘 알면서도 미루고 미룬 오랜 宿題다. 그러나 構造改革을 더 以上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 1次午日쇼크 對應에 失敗한 英國은 政權이 바뀌고 나서도 70年代 내내 極甚한 不況을 겪는다. 인플레는 繼續 올라 無慮 30%에 肉薄하고, 財政惡化와 파운드貨暴落이 이어지며 끝내는 國際通貨基金(IMF)에 救濟金融을 申請하게 된다. 英國이 이 恥辱的인 患亂을 克服하고 유럽 本土의 競爭國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理由도 80年代 들어와서야 精神 차리고 斷行한 刻苦의 構造調整努力이었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인플레 恐怖 #構造改革論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