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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빛낸 韓企業 革新, 規制가 발목 잡지 말아야[동아광장/이성주]|동아일보

CES 빛낸 韓企業 革新, 規制가 발목 잡지 말아야[동아광장/이성주]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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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製品, 革新賞 139個 受賞 注目
商業化 爲해선 制度的 支援 切實
새 政府, 科學비전과 實行戰略 必要

이성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성주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産業工學科 敎授
1月 5日부터 사흘 동안 美國 라스베이거스에서 家電·情報技術(IT) 展示會(CES)가 열렸다. CES는 50餘 年의 歷史를 지닌 世界 最大 規模의 IT 展示會 中 하나로, 尖端技術의 動向과 企業들의 未來 計劃을 把握할 수 있는 場이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전의 折半 規模로 縮小됐으나 그 속에서도 4次 産業革命 時代라는 이름에 걸맞게 革新的인 技術들이 多數 선보였다.

特히 스페이스테크(SpaceTech), 푸드테크(FoodTech), 代替不可토큰(Non-Fungible Token·NFT)李 CES의 새로운 主題로 登場했다. 政府 主導로 推進되던 宇宙開發에 民間 企業들이 投資하며 宇宙旅行이 성큼 다가온 時代, 바이오·人工知能·빅데이터 等 技術이 食品産業에 活用돼 더욱 安全하고 便利한 食生活을 可能케 하는 時代, 블록체인 技術을 바탕으로 假想空間에서 디지털 資産의 所有權을 立證할 수 있는 時代, 그런 時代가 오고 있다.

韓國은 主催國인 美國을 除外하면 가장 많은 數의 企業들이 參加했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等 先導 企業들이 一部 不參한 狀況이긴 하나 CES 革新賞 受賞 製品 623個 中 韓國 企業의 製品이 139個에 達할 程度로 우리 技術은 注目받았다. 特히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現實과 連結된 假想世界)와 모빌리티를 結合한 메타모빌리티의 槪念을 提示했다. 未來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連結되어 現實과 假想의 境界가 模糊해질 것이며, 自動車나 都心航空모빌리티(UAM) 等의 未來모빌리티가 現實空間 內에서의 移動 外에도 假想空間으로의 移動을 可能하게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役割을 遂行하게 된다는 것이다.

未來모빌리티는 現實과 假想을 잇는 接點이 된다. 職場 同僚들을 만나는 假想會議室, 實感 나는 3次元 게임空間, 假想 演藝人을 만나는 콘서트場 等 使用者가 願하는 空間을 만들어 낸다. 이 空間에 로봇技術과 디지털트윈技術(現實空間의 事物을 假想空間에 雙둥이와 같이 具現하는 技術)李 結合되면 假想空間의 使用者가 現實空間의 로봇과 相互 作用하여 工場을 稼動하거나 伴侶動物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다. 미쓰비시와의 技術 提携를 통해 1975年 韓國 最初의 固有모델 乘用車를 開發한 지 50餘 年 만에 現代車는 모빌리티의 未來像을 提示하는 水準으로 成長한 것이다.

一般的으로 革新에는 漸進的 革新과 急進的 革新의 두 가지 類型이 있다. 漸進的 革新은 燃料消費效率을 높이는 것과 같이 ‘旣存 技術의 性能을 持續的으로 向上시키는 것’인 反面에 急進的 革新은 가솔린 自動車에서 水素 自動車로의 轉換과 같이 ‘旣存 技術을 無用之物로 만드는 完全히 새로운 技術을 提示하는 것’이다. 急進的 革新 아이디어가 主로 提示되는 곳이 CES인 만큼 그 속에서 韓國 企業들이 빛난 것은 매우 鼓舞的이다. 그러나 革新的 아이디어를 提示한 企業들이 恒常 그 아이디어를 成功的으로 實現하는 것은 아니다. CES에서 提示된 技術을 商業化하는 데 追加的인 硏究開發 投資와 産業 生態系 構成, 그리고 制度的 支援 等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革新의 漢字는 가죽 革(革)과 새로울 新(新)으로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다듬어 없애 完全히 다른 形態를 만드는 것처럼, 旣存의 方式을 고쳐 새로운 價値를 만들어 내는 것이 革新이다. 따라서 革新을 위해서는 여러 側面에서의 變化가 要求되며 旣存의 制度와 規制를 變更하는 것 또한 必要하다. 그런데 2021年 스위스 國際經營開發硏究院(IMD)에서 發表한 世界 디지털 競爭力 順位에 따르면 韓國은 技術 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制度의 優秀性에 있어 評價 對象國 64個國 中 23位를 차지했다. 特히 細部項目 中 技術開發·適用의 支援이 45位, 知識財産權이 36位다. 이는 新技術의 發展을 뒷받침할 制度 改善의 必要性을 示唆한다. 낡은 規制로 革新이 沮害되지 않도록 2019年부터 規制 샌드박스 制度가 導入되었으나 對象의 擴大와 效率的인 運營 等의 要求가 있다. 革新을 沮害하는 規制 때문에 本社를 海外로 옮기는 有望 스타트業 企業들이 없도록 創業 親和的인 制度로의 改善 또한 必要하다. 特히 CES에서 觀察된 革新은 業種 間, 企業 間 領域 破壞가 그 特徵이기에 旣存의 傳統的 標準産業分類 中心의 統計 方式도 改善돼야 한다.

美中 技術霸權 競爭과 感染病 危機로 脫世界化가 進行되는 現 狀況에서 科學技術은 國家의 安保와 直結된다. 次期 政府의 科學技術 中心 비전과 具體的인 實行戰略이 그 무엇보다 궁금한 理由이다.



이성주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産業工學科 敎授


#韓國企業 革新 #規制 #발목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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