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보다 競爭必要한 氣候變化時代의 電力産業[동아廣場/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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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安定-親環境性의 電力시스템 構築
氣候變化時代突破爲한 人類의 難題
市場原理反映한 電氣料金體系同伴해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氣候變化時代를 突破하려면 經濟性, 安定性, 親環境性 3拍子를 兼備한 電力 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 人類가 풀어야만 하는 難題다. 最近世界 곳곳에서 發生한 電力大亂은 市民들의 不便과 負擔을 最少化하며 炭素減縮目標를 達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端的으로 보여줬다.

날씨에 關한 限 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英國은 아이러니하게도 世界最高水準의 風力發電立地를 가진 나라다. 재생에너지에 꽂힌 유럽에서도 一等이라고 한다. 2020年엔 總發電量의 25% 가까이를 風力으로 調達하며 野心 차게 炭素中立 어젠다를 밀어붙이던 英國에서 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올 9月風力發電比重은 7%로 急減했고, 電氣都賣價格은 두 倍로 뛰었다. 2024年全面廢棄를 앞두고 隱退한 石炭發電所가 現役復歸하는 狀況까지 發生했다. 英國外에도 獨逸等風力比重이 높은 여러 유럽 國家에서 비슷한 事件이 터졌다.

이番 글로벌 電力難은 에너지 轉換過程에 對해 여러 示唆點을 남겼다. 몇몇 發展源에 ‘몰빵’하는 全員믹스는 危險하고, 化石燃料를 代替할 技術力에 到達하기까진 갈 길이 아직 멀다. 온갖 新技術이 開發되고 있으나 現實的對案으로 뜨고 있는 건 또다시 原電이다. 原子力은 24時間 돌아가는 ‘基底發展’엔 적합하지만 豫告 없이 찾아오는 需給不均衡問題를 解決하려면 如前히 石炭이나 가스 아궁이에 불 때는 方法만 한 게 없다.

只今 같은 에너지 過渡期에 必要한 건 多樣한 技術發展(發展)을 促進하고 吸收할 수 있는 ‘革新親和的’ 電力市場이다. 20世紀初에 자리 잡힌 旣存體制는 規模의 經濟를 極大化하기 위해 政府主導의 中央集權的運營方式을 採擇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轉換이 本格化되면서 보다 敏捷하고 分散된 意思決定과 市場의 役割이 浮刻되고 있다. 革新은 但只電氣를 生産하는 方式만이 아니라 貯藏, 炭素包집, 송·配電, 需要管理 및 規制體系等 시스템 前防衛에 걸쳐 重要하다. 新技術이 언제 어디서 登場할지도 알 수 없다.

革新은 인센티브와 競爭에 敏感하게 反應한다. 技術은 模倣이 可能하고 獨占企業은 變化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實際電力産業이 跳躍한 19世紀末美國엔 韓國電力公社 같은 獨占的大企業이 存在하지 않았다. 産業革命時代에서 企業과 地域社會는 各自事情에 맞는 小規模 로컬 시스템을 選好했고, 그 裏面엔 熾烈하게 競爭하는 新生電力會社들이 있었다. 勿論價格도 統制되지 않았다. 에디슨과 테슬라 같은 不世出의 發明家들이 現代電氣文明의 根幹을 이룬 特許들을 出願한 時期가 바로 이때다.

韓國電力市場은 革新을 誘引할 인센티브와 競爭이 매우 不足하다. 一旦轉機라는 商品으로 돈을 버는 게 源泉遮斷돼 있다. 民間參與도 어렵지만 政府가 事前評價된 費用保全을 통해 收益自體를 制限하고 있다. 電氣料金 ‘燃料費聯動制’ 亦是收益規制의 一環이다. 이러한 政府介入方式은 當場市場支配力濫用을 防止하는 데는 效果的이지만 長期的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는 不利하다. 收益을 낼 餘地가 充分해야 革新을 하고 費用을 줄일 인센티브가 생긴다. 危機를 成長의 機會로 만들고 合理的 에너지 轉換을 誘導하려면 政府支援과 炭素排出規制만으론 안 된다. 다른 先進國들처럼 市場原理를 反映한 電氣料金體系가 同伴돼야 한다. 中國도 最近電氣料金을 大幅自律化하는 改革을 斷行했다.

電力産業構造改革은 20年前發電部門에만 一部競爭導入後踏步狀態다. 그런데 規制一邊倒의 電力市場에 變化의 兆朕이 보이고 있다. 濟州島는 올해 規制 샌드박스 制度를 活用해 電力去來自由化를 向한 첫걸음을 뗐다. 全國單位의 旣存電力網을 地域, 企業單位의 ‘마이크로그리드’와 競爭시키는 方案도 擧論된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가 通信分野에서 이와 類似한 ‘5G 特化網’ 事業을 始作했는데 人工知能等多方面에서 革新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무엇보다 韓電이 危殆롭다. 政治的手段으로 轉落해 멀쩡한 工事는 中斷하고 效率性 낮은 神再生發展業體補償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 大學까지 만들고 있다. 赤字는 垂直上昇中이다. 政治가 아니라 競爭이 必要하다.

事實韓國이 環境問題에 보다 漸進的이고 戰略的인 接近을 選擇했다면 經濟性과 安定性에서 檢證된 예전의 計劃經濟構造가 나았을 수도 있다. 國家利己主義를 甘受하고 新패러다임이 完成될 때까지 追擊型立場을 堅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選擇肢는 이제 없어졌다. 未來世代에 爆彈代身 먹거리를 물려주려면 果敢한 先導型體制로의 轉換이 時急하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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