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要된 ‘自發的’ 利益共有制[汝矣島 25時/김지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6日 03時 00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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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동아일보DB — 지난해 10月 7日國會에서 열린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國政感謝狀 모습. 東亞日報DB

지난해 10月 7日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國政感謝狀. 常任委開議와 同時에 與野議員들이 特定企業의 失明까지 言及하며 叱咤에 나섰다.

“많은 企業이 韓中自由貿易協定(FTA)으로 相當한 賣出成長을 이뤘지만 農漁村相生協力基金出資額은 低調하다. 特히 두산중공업은 2019年賣出額 15兆 원 以上을 記錄했지만 0.00001%보다도 적은 100萬 원만을 出資했다. 이는 制度의 趣旨를 愚弄하고 嘲弄하는 處事다.”

이날 與野議員들은 主要大企業經營陣을 證人으로 出席시켜 面前에서 ‘自發的參與’를 促求하기로 했다가 “팔 비틀기”라는 指摘 속에 막판 撤回했다. 더불어민주당 關係者는 “이때뿐만이 아니다. 20代國會에서도 農漁村相生協力基金目標値를 채우지 못했다며 國監 때마다 企業人들을 證人으로 불러들이자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黨內에서도 ‘미르財團’을 그새 잊었냐는 憂慮의 목소리가 많았다”고도 했다.

미르財團 때는 어땠을까. 朴槿惠政府가 만든 미르財團과 K스포츠財團에 巨額을 낸 것과 關聯해 檢察에 參考人身分으로 불려나왔던 A大企業社長은 2016年 10月檢察特別搜査本部 앞에서 取材陣에게 “社會的으로 必要한 部分에 全國經濟人聯合會와 大企業이 分擔해 돈을 내는 것은 慣例였다. (그것이) 社會에 副應하는 것으로 생각해 募金에 參與했을 뿐”이라고 抗辯했다. 다른 大企業任員들도 賂物嫌疑를 避하기 위해 檢察調査에서 “公益性을 가진 政府基金에 善意로, 自發的으로 돈을 냈다”며 强制性을 否認했다. 하지만 檢察은 이듬해 4月朴前大統領을 强要等 18個嫌疑로 起訴했고 最近大法院은 懲役 20年에 罰金 180億 원을 確定지었다.

새해 劈頭부터 민주당 이낙연 代表가 提案한 利益共有制에 財界가 또 한 番 발칵 뒤집힌 건 이런 政治權의 過去前歷 때문이다. 勿論 이 代表가 처음 이 말을 꺼낸 背景에는 ‘善意’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李代表는 11日黨最高委員會議에서 “(코로나로) 많은 利得을 얻는 階層, 業種이 利益을 一部社會에 寄與해 被害가 큰 쪽을 돕는 方式은 導入할 만하다”며 “一部先進國이 導入한 利益共有制를 强制한다기보다는 自發的인 參與를 誘導하며 導入하는 方案을 檢討해 달라”고 했다. 善意를 土臺로 한 自發性을 强調한 것.

하지만 이틀 뒤 黨內 ‘포스트 코로나 不平等解消 태스크포스(TF)’가 出帆하고, 政治人들이 한 사람씩 숟가락을 얹기 始作하면서 論議의 흐름은 빠르게 全혀 다른 方向으로 흘러갔다. TF 團長을 맡은 洪翼杓政策委議長은 KBS 라디오에 出演해 SK그룹을 直接言及했다. “SK처럼 大企業이나 一部金融 쪽에서 펀드를 構成해 中小企業等 어려운 階層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事業企劃을 苦悶하고 있다”는 그의 發言에 民主黨主要議員室마다 氣流라도 把握하려는 大企業對官擔當者들의 問議電話가 빗발쳤다고 한다.

그 뒤로도 一週日 내내 模糊한 利益共有制를 둘러싸고 基金造成과 富裕稅新設等各種方案이 與圈 안팎에서 쏟아졌다. 그리고 18日文在寅大統領의 新年記者會見으로 모든 것은 단박에 整理됐다.

文大統領은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企業들이 出演해 基金을 만들어 脆弱階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基金造成’을 콕 집은 大統領의 말에 民主黨도 부랴부랴 따라갔다. 民主黨 TF는 政府가 一部出演하고 民間의 自發的寄附로 相當部分을 充當하는 基金造成안을 마련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大統領이 이날 模範事例로 紹介했던 農漁村相生協力基金과 똑같은 方式이다.

結局政治權力 앞에서 늘 그래왔듯이, 이番에도 企業들은 檢察搜査對象이 될 수 있다는 危險을 甘受하고서라도 利益共有制에 돈을 낼 것이다. 勿論自發的으로 말이다. 5年前 미르財團과 4年前農漁村相生協力基金, 그리고 그에 앞서 만들어졌던 自發性을 强調한 여러 ‘準租稅’ 앞에서 자유로웠던 企業은 없었다. 하물며 立法獨走로 經濟 3法까지 期於이 통과시킨 이番執權與黨의 勸誘를 拒否할 수 있는 企業이 果然 있을까. 徹底한 便 가르기 論理로 우리와 함께 가는 ‘착한 企業’과 그렇지 못한 企業을 區分 짓는 政權의 눈치를 안 보고 버틸 企業은 없을 것이다.

김지현 政治部次長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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