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勞動改革提案이 只今도 有效한 理由[汝矣島 25時/유성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16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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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동개혁 이슈를 제안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國民의힘 金鍾仁非常對策委員長이 지난해 10月 5日 서울 汝矣島中央黨舍에서 열린 非對委會議에서 勞動改革 이슈를 提案하고 있다. 東亞日報DB

國民의힘은 最近金鍾仁非常對策委員長의 1年 치 公開發言을 全數分析한 非公開資料를 만들었다. 金委員長이 처음 어젠다를 던진 것 中實際政府與黨이 實行한 政策이 무엇인지 分析한 것이 主要內容이다. 草案의 題目은 ‘김종인 委員長의 先見之明’.

여기엔 金委員長이 지난해 3月總選前 “政府豫算의 20%를 用途變更해서 中小企業自營業者勤勞者의 損失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終了 때까지 保全해주자”고 主張한 것, 지난해 11月 23日 “2021年度豫算을 審議할 때 3次災難支援金을 編成하고 早速히 執行瑕疵”고 먼저 提案하며 政府與黨을 壓迫한 事例等이 담겨 있다. 아직 國內 이슈로 浮刻되기 前인 8月 24日 “各國이 코로나 백신 確保를 위해 競爭하고 있다. 政府는 백신 確保能力에 對해 率直하게 밝혀 달라”며 백신 確保 이슈를 띄운 內容도 있다.

政府가 國會에 提出한 豫算案엔 없던 3次災難支援金豫算을 急히 再編成한 것과 民主黨이 自營業損失補償等을 制度化하는 立法에 나선 點, 백신 確保論難이 불거진 뒤 政府가 遑急히 追加確保에 나선 點等 모두 金委員長의 先制的問題提起로 인한 것이란 게 國民의힘의 分析이다. 이 文件이 弘報用基礎資料일 수 있겠지만, 金委員長의 發言과 政府與黨의 措置를 時間順序로 따져보면 이 分析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순 없다.

國民의힘 關係者에 따르면, 文件에 主要事例로 記錄하고 싶었지만 現實化되지 못해 反映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다. 金委員長의 剛한 呼訴에도 唯獨政府與黨이 꿈적하지도 않은 政策 어젠다로, 지난해 10月 5日提案한 勞動改革問題다. 當時金委員長은 民主黨이 重點法案으로 推進하던 經濟3法과 함께 勞動法도 改編하자고 提案했다. 그는 이날 非對委會議에서 “코로나 事態以後 모든 構造를 根本的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後進的인 勞使關係와 勞動關係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經濟民主化’의 元祖인 金委員長은 勞動改革에도 剛한 所信을 갖고 있다. 그는 大企業의 支配와 運營構造를 바꾸는 經濟民主化와 大企業, 正規職勞組中心인 勞動市場의 硬直을 解消하는 勞動改革의 量 바퀴가 굴러가야 經濟體質이 根本的으로 바뀐다고 믿는다. 그는 記者에게 “韓國의 勞組法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正規職勞組員한테만 惠澤을 주고 非正規職은 勞組에 加入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勞組法은 ‘勞使關係法’으로 바꾸고, 會社가 勞組前任者에게 賃金을 주는 것을 없애야 한다. 外國에서는 일을 안 하는 勞動者는 會社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大企業勞組와 正規職勤勞者가 오랜 期間構築해온 旣得權을 허무는 한便非正規職, 프리랜서, 特殊雇傭職等雇傭이 不安定한 職群을 保護하는 이른바 ‘勞動民主化’가 金委員長이 그리는 勞動改革의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金委員長의 提案과 正反對로 움직였다. 勞組의 權限을 强化시키는 勞動政策을 밀어붙여 ‘國際勞動機構(ILO) 3法’이라 불리는 勞組法, 敎員勞組法, 公務員勞組法改正案을 지난해 12月通過시켰다. 解雇者와 失職者, 5級以上公務員과 消防官의 勞組加入이 許容되면서 兩大勞總은 勢(勢)를 불릴 수 있는 制度的基盤을 갖췄다. 反面罷業中代替勤勞許容 같은 經營界要求는 反映되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은 文在寅大統領의 大選公約인 ILO 核心協約批准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勞動改革이란 이름의 政策이 마지막으로 推進된 것은 2015年朴槿惠政府 때다. 그마저도 韓國勞總의 勞使政(勞使政) 合意破棄와 連이은 立法失敗로 坐礁됐다. 勞動改革이 遲滯되는 사이 勞動市場은 硬直됐고 民間 일자리 創出은 더 어려워졌다. 結局國內失業者는 關聯統計가 作成된 1999年以後 가장 많은 157萬名까지 늘어났고, 일자리는 98萬2000個나 減少했다(통계청 1月雇傭動向基準). 金委員長의 勞動改革提案을 只今이라도 綿密히 檢討해야 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성열 政治部記者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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