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卒業生과 廢校의 警告[現場에서/주애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2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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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대남초교 풍도분교는 15일 한 명뿐이던 재학생이 졸업하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 안산=뉴시스 — 京畿安山市對南初校風度分校는 15日 한 名뿐이던 在學生이 卒業하면서 廢校危機에 處했다. 安山=뉴시스

이달 13日全北 군산시 飛雁島의 飛雁島初等學校는 마지막 卒業式을 치렀다. 이 學校의 지난해 全校生數는 單 한 名. 마지막 學生이 올해 卒業하면서 1943年門을 연 學校가 歷史 속으로 사라질 危機에 놓였다. 이틀 뒤 競技安山市風度의 對南初校風度分校에서도 한 名뿐인 在學生의 卒業式이 열렸다. 最近 몇 年 새 地方엔 廢校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始作된 人口收縮社會를 보여주는 斷面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國內出生兒數가 30萬名 아래로 떨어졌다. 태어난 아기보다 死亡한 사람이 더 많아져 住民登錄人口亦是 처음으로 自然減少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로 出産率이 急激하게 下落하면서 國內總人口(內國人+外國人) 減少時點이 當初豫想(2028年)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人口가 줄어들면 勞動力不足과 消費減少로 經濟가 萎縮된다. 學校가 門을 닫고, 軍人과 醫療陣等社會必須人力도 不足해진다. 急速한 高齡化로 靑年層의 社會的浮揚負擔은 치솟는다. 이 모든 問題가 複合的으로 얽혀 社會的葛藤을 빚어낼 것으로 豫想된다. 專門家들은 더 늦기 前에 人口收縮社會에 對備해 勞動, 福祉, 敎育改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企劃財政部가 20日開催한 人口政策專門家懇談會에서는 韓國의 豫定된 未來인 ‘人口收縮社會’에 對한 憂慮가 쏟아졌다. 參席者들은 敎育, 雇傭, 地域消滅等社會各分野의 改革이 時急하다고 助言했다. 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敎授는 “當場時急한 問題가 地域不均衡, 學齡人口減少, 軍人力資源不足”이라며 “醫療人力需給問題나 靑年層減少로 인한 勞動市場의 衝擊을 緩和하는 方案도 社會的合意가 오래 걸릴 수 있어 只今부터 對應해야 한다”고 했다.

한時가 急하다는 專門家들의 警告에 비해 政府의 對應은 더디기만 하다. 政府는 2019年人口政策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女性·高齡者의 經濟活動參與擴大, 外國人力活用等對策을 마련하고 있지만 成果를 내지 못하고 있다. 未來世代負擔을 덜어줄 國民年金改革도 遲遲不進하다.

人口學者인 조영태 서울大敎授는 著書 ‘定해진 未來’에서 “未來에 人口가 變數가 아닌 常數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未來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했다. 이미 出生兒數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그 흐름이라도 長期間安定的으로 이어진다면 充分히 對應할 수 있다는 것이다. 勿論 그 前提는 當然히 只今부터 부지런히 收縮社會에 適應할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 敎授가 言及한 “作故安定的인 韓國을 準備”할 時間이 많지 않다. 只今苦痛을 堪耐하지 않으면 未來에 더 큰 苦痛과 마주해야 하는 現實을 直視하고 切實하게 改革에 나서야 할 때다.

주애진 經濟部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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