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不足한 必須醫療人力 어떻게 메우나[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3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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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수도권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동아일보DB — 올 8月 7日 서울 汝矣島公園에서 首都圈大型病院專攻醫들이 集會를 열고 있다. 東亞日報DB

“對國民謝過도 하고 政府와 國會에 찾아가 付託까지 했는데도 解決이 안 돼. 앞으로 벌어질 混亂을 누가 책임지려고….”

얼마 前 만난 國內 한 大學病院院長의 하소연이다. 醫師 2700名이 不足한 狀況이 現實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그의 걱정대로 醫大生들의 醫師國家試驗美應試로 인한 醫療陣空白의 餘波는 當場來年初부터 始作돼 5年以上持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解決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者가 急增하자 醫師免許 없는 醫大卒業生 모두를 患者診療業務에 早期에 投入한 이탈리아와 對照的이다. 이탈리아는 醫師免許試驗을 아예 免除해주고 以前보다 8, 9個月 일찍 診療業務를 始作해 코로나19에 對應하고 있다.

醫療界罷業이 끝난 지 2個月이 넘었다. 醫大生들이 當時 목소리를 높였다고 政府와 政治權에서 이렇게까지 徹底히 外面하는 게 常識的으로 理解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醫大生들은 犧牲羊이나 다름없다. 先輩들과 같이 거리로 나가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런데 先輩들은 사라지고, 政治權은 唯獨醫大生에게만 謝過를 要求하는 模樣새다.

한때 책임지고 解決하겠다는 與野政治權은 勿論이고 이제 現職에 있는 先輩醫師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來年에 公共醫療, 地域醫療等에서 벌어질 醫療空白狀況에 對해 責任은 果然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위로는 大統領부터 國務總理와 長官等이 擧論될 것이다. 國民保健의 問題를 政治的事案으로 돌려 解決策 마련을 外面한 國會議員도 責任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結局狀況이 進展되지 않는다면 來年에 이들이 없어도 모든 病院의 業務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患者들에겐 아무런 被害가 없을까? 벌써 現場에선 2700名不足으로 인한 副作用과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大型病院은 普通內科支援競爭率이 平均 3 對 1이었지만 只今은 不可能한 數値라며 걱정하고 있다. 內科外科産婦人科小兒科等必須課에 該當되는 專門醫支援이 全無한 데다 來年엔 더욱 深刻해진다는 이야기다. 非保險爲主로 診療하는 分野와 皮膚科成形外科映像醫學科 쪽으로 더욱 몰릴 氣勢다.

地方病院에선 아예 인턴 뽑는 것을 抛棄할 程度다. 志願者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餘波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醫師免許를 取得하고 바로 保健醫療脆弱地域으로 가는 500餘名의 公衆保健醫師의 需給도 問題다. 特히 2026年에 輩出될 專門醫數不足으로 軍醫官과 公衆保健醫數도 不足하게 돼 軍醫療, 地方醫療院, 醫療脆弱地醫療機關에서 醫療서비스 提供이 어려워질 것으로 豫想된다.

病院內必須科專攻醫 사이에선 ‘이 機會에 그만두겠다’는 말이 種種 나온다고 한다. 來年에 後輩醫師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이 두 倍로 늘어나서다. 反對로 다시 專攻醫를 始作하면 人氣診療科에 競爭 없이 갈 수 있다는 셈法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只今은 코로나19 3次流行 속에서 醫師 한 名이 아쉬운 狀況이다. 올해 3月大邱에 코로나19 患者가 暴增했을 때도 醫師가 不足해 患者를 全北大病院等으로 옮겼다. 그런 가운데 無慮 2700名의 醫師가 不足해지는 狀況이 豫定된 것이다.

只今이라도 國會保健福祉委員會를 비롯해 關聯政治人들이 狀況의 深刻性에 共感해야 한다. 그리고 2700名을 救濟할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이탈리아처럼 하지 못해도 서브 인턴制를 마련해 病院에서 醫師 일을 하도록 하거나 免許가 없더라도 진료할 수 있는 診療醫師制를 만들어 醫師가 不足한 現場에 投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前例도 있다. 2000年醫藥分業事態 때도 國試日程을 1月에서 2月로 한 달假量 미루고 追加로 應試機會를 提供했다.

只今도 非首都圈에는 醫師 한 名 한 名이 아쉬운 狀況이다. 코로나19 狀況도 來年까지는 繼續될 可能性이 높다. 醫療大亂이 눈앞에 닥쳤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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