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設警護에 期待는 스토킹 被害者[現場에서/김태언]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7日 03時 00分

김태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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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프로 9단 바둑기사 조혜연 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인터넷 화면 캡처 — 4月 프로 9段 바둑棋士趙惠連氏가 스토킹 被害를 呼訴하며 올린 靑瓦臺國民請願. 인터넷 畵面 캡처

“被害者는 心理的衝擊을 받고 警察에 申告했는데도 刑事司法節次를 통해 제대로 保護받지 못했다. 私設警護員을 雇用할 程度로 精神的衝擊이 甚해 보인다.”

23日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허경호)는 프로 9段 바둑棋士趙惠連氏(35)를 1年 넘게 스토킹한 嫌疑로 起訴된 鄭某氏(47)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이때 밝힌 量刑理由엔 ‘私設警護業體’가 登場한다.

조 氏가 有名人士라 警護員을 둔 거라 斟酌할 수도 있다. 全혀 그렇지 않다. 警護專門法人 ‘이지스시큐리티’는 “스토킹으로 警護를 依賴하는 件數가 많을 땐 全體의 30%假量 차지할 程度”라고 밝혔다. 그만큼 一般人被害者들度私設警護를 많이 찾는다.

스토킹은 儼然한 犯罪인데 被害者들이 公權力에 기대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警察關係者는 “現行法上 스토킹은 輕犯罪處罰法의 ‘持續的인 괴롭힘’으로 分類된다. 最大處罰水位가 罰金 10萬 원이고, 大部分相對方에게 口頭警告程度로 그친다”고 했다. 當然히 이런 措置는 별다른 效力이 없다. 오히려 더 끔찍한 스토킹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女性金某氏(24)가 그랬다. 한때 사귀던 男性이 離別 뒤에도 끈질기게 괴롭혔다. ‘다른 男子를 만나면 너와 家族을 害코지하겠다’는 文字가 數十通씩 쏟아졌다. 대뜸 찾아와 大門을 두드리기도 했다. 結局金氏는 지난해 8∼10月 4番이나 警察에 申告했다.

結果는 慘澹했다. 첫 申告는 訓放. 2, 3番째는 罰金 10萬 원씩. 마지막엔 口頭警告. 그러자 그는 더욱 大膽해졌다. 金氏가 없을 때 열쇠修理工을 불러 門을 따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단다. 모텔을 轉轉하고 몰래 理事를 反復하다가 結局 한 業體에 24時間警護를 依賴했다. 金氏는 “警察도 누구도 내 便에서 保護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고 했다.

스토킹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被害者들의 트라우마는 몇 年씩 이어지기도 한다. 金氏亦是 1年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外出戰後 꼭 집 안 곳곳의 寫眞을 찍는다. 或 누군가 다녀갔을까 確認하는 것이다. 올 8月警護專門法人을 찾은 20代 A 氏도 마찬가지였다. 몇 年前犯罪는 마무리됐지만, 집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조차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다. 防犯窓과 赤外線 센서도 慰安이 안 돼 結局警護를 申請했다.

勿論 스토킹을 嚴罰에 處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자칫 過度한 法適用은 또 다른 被害者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犯罪豫防도 重要한 公權力의 責務임을 勘案하면 現對處水準은 아쉽기 짝이 없다. 인터뷰로 身分이 드러날까 怯懦하던 또 다른 女性被害者는 “살고 싶다”는 表現까지 썼다.

“우리나라는 누가 犧牲돼 이슈가 돼야 關聯法이 마련되잖아요. 제 이름이 걸린 ‘×××法’李 마련돼야 스토킹이 解決될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김태언 社會部記者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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