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돈벌이 轉落한 靑年雇傭政策[現場에서/신무경]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3日 03時 00分

신무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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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술이전 전담 인력 사업 안내문. — 靑年技術移轉專擔人力事業案內文.

“用돈 벌며 工夫할 時間을 벌 수 있습니다.” “複寫만 하다 옵니다.”

온라인 就業 커뮤니티에서 ‘靑年技術移轉專擔人力(TLO)’을 檢索하면 이 같은 就業準備生들의 反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理工系高級人力을 위한 就業支援事業이 用돈벌이 水準으로 取扱되고 있는 것이다.

2018年導入된 靑年 TLO 事業은 大學이 保有한 技術을 企業에 移轉해 사업화하거나 靑年들이 創業에 나설 수 있도록 支援하는 事業이다. 大學産學協力團이 未就業理工系卒業生들을 契約職職員으로 6個月採用해 專門性을 갖추도록 했다. 政府가 月 150萬∼180萬 원을 支援해 學生들이 實力을 쌓으면서 良質의 일자리를 찾게 도와주는 것이다. 올해까지 3年 동안 1500億 원의 豫算이 投入됐다.

하지만 當初目標로 提示했던 ‘就業率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狀況이다.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國民의힘 김영식 議員이 科學技術情報通信部와 科學技術일자리振興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靑年 TLO 事業에 參與한 靑年의 就業率은 2018年 44.5%, 지난해 45.7%에 不過했다.

애初에 就業率 70%라는 目標價無理였다는 指摘이 나온다. 導入趣旨처럼 技術移轉이라는 專門性을 쌓기에 6個月은 턱없이 不足한 時間이다. 硏究員으로 제대로 管理하기보다는 校內 아르바이트처럼 事務일만 하다 나오는 境遇가 不知其數다. 實力을 쌓을 時間도, 쌓을 機會도 주어지지 않으니 就業으로 連結되지도 않는 惡循環이 繼續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良質의 일자리를 發掘하려는 政策이 아니라 當場大學契約職採用을 늘려 눈앞의 靑年失業率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온다.

實際事業初期부터 大學에서 勤務日誌를 作成하지 않거나 出勤時間管理를 제대로 하지 않는 等不實한 管理監督에 對한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2018年부터 네 次例現場點檢을 하며 改善해 왔다지만 지난해까지 修行業務를 再配定(9個大學)해야 하고, 服務를 强化해야 한다(6개 大學)는 知的事項이 이어졌다.

事後管理에 아쉬움도 남는다. 2018年, 2020年國會科放委決算審査에서 TLO를 거쳐 就業한 이들의 雇傭乳脂率을 把握해야 한다는 指摘을 받았지만 科技情通部는 “學生들의 反撥과 非協調로 어렵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質과는 相關없이 ‘就業率만을 끌어올리면 된다’는 式으로 비치는 理由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下半期公採門이 좁아진다는 洶洶한 消息에 靑年들은 不安에 떨고 있다. ‘技術移轉’ ‘創業’과 같은 그럴듯한 말로 包裝된 短期 일자리 政策보단 當場就業에 어려움을 겪는 靑年들에게 實質的인 도움이 될 수 있는 長期的인 支援策이 切實하다.

신무경 産業1部記者 yes@donga.com

#用돈벌이 #靑年 #雇傭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