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言拒否’라는 自家撞着[現場에서/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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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子女入試非理와 監察撫摩等嫌疑로 起訴된 曺國前法務部長官이 裁判을 받기 위해 7月 서울中央地法으로 들어가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證人은 딸의 서울大 인턴 證明書發給에 介入한 것이 全혀 없나요?”

이달 3日 서울中央地法 311號法廷. 檢事가 曺國前法務部長官에게 물었다. 조 前長官이 夫人 정경심 東洋大敎授의 裁判에 證人으로 나온 자리였다. 조 前長官이 그동안 해 왔던 主張을 考慮하면 이 質問은 그間의 疑惑에 對해 疏明할 좋은 機會였을 것이다.

조 前長官은 지난해 法務部長官人事聽聞會에서 딸의 서울大虛僞 인턴 疑惑關聯質疑에 “關與한 바가 없다”고 答辯했다. 그는 記者들에게 “서울大 인턴십 關聯書類를 제가 만들었다는 報道는 正말 惡意的”이라며 “正말 참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올해 夫人鄭敎授의 裁判에서 旣存主張과 背馳되는 證據가 연이어 나왔다. 조 前長官이 2008年 10月 딸에게 “내가 來年上半期에 國際 심포지엄을 開催할 것인데, 여기서 인턴십 活動을 하도록 措置할 것”이라고 쓴 e메일이 法廷에서 公開됐다. 조 前長官의 서울大法大硏究室 PC에서 딸의 인턴십 證明書 파일이 發見됐다는 事實도 나왔다.

自身의 主張과 正反對의 證據들이 나왔다면 裁判部에 經緯를 說明하고 事實을 바로잡는 게 常識的인 反應이다. 하지만 조 前長官은 그 機會를 애써 밀어냈다. “딸 인턴 證明書發給에 介入한 적이 있느냐”는 檢事의 質問에 조 前長官은 “刑事訴訟法 148條에 따르겠다”며 모든 證言을 拒否했다. 檢察에서 같은 質問을 받았을 때는 “法廷에서 밝히겠다”며 陳述을 拒否했었다. 15日崔康旭 열린民主黨代表裁判에 證人으로 나온 夫人鄭敎授와 아들 亦是 뒤를 이어 疏明機會를 스스로 拒否하는 길을 擇했다.

法廷에서 證言을 했다가 自身이나 親族이 起訴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念慮가 있을 때 證言을 拒否하는 것은 法에 保障된 權利다. 조 前長官의 家族亦是例外일 수 없다.

하지만 조 前長官의 選擇은 그가 進步性向法學者로서, 司法改革에 앞장선 前民政首席으로서 標榜해 온 價値와 距離가 멀다. 조 前長官은 여러 論文에서 公判中心主義의 必要性을 認定하며 實體的眞實이 가려지는 곳은 法廷이라고 强調했다. 조 前長官은 지난해 8月人事聽聞會를 앞두고 “(提起되는 疑惑은) 實體的眞實과 많이 다르다. 國民의 代表 앞에서 消詳히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夫人鄭敎授의 裁判部가 지난달 조 前長官을 證人으로 採擇하며 “實體的眞實發見을 爲해서”라고 說明했을 때 公判中心主義의 哲學을 누구보다 支持해 온 조 前長官도 裁判部의 決定을 理解했을 것이다.

조 前長官은 自身과 家族을 둘러싼 疑惑이 不當하다고 呼訴하며 法廷에서 眞實을 가리겠다고 主張해왔다. 그랬던 그의 證言拒否는 ‘眞實의 時間’을 기다려온 國民들에게 虛脫感을 안겨줬다.

박상준 社會部記者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