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日 性犯罪者 等의 身上 情報를 任意로 公開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矯導所’. 8日 午後부터 接續이 不可能한 狀態다. 뉴시스
김태성 社會部 記者
“惡性犯罪者에 對한 寬大한 處罰에 限界를 느끼고, 이들의 身上情報를 公開해 ‘社會的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디지털 矯導所’는 올해 6月 犯罪와 싸우는 戰士처럼 登場했다. 兒童 性 搾取物 사이트를 運營한 손정우 等 犯罪者나 論難이 된 事件의 當事者를 거침없이 公開했다. 運營陣은 “디지털 矯導所는 海外 서버에서 暗號化돼 運營되고 있다”며 “大韓民國 法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自信했다.
反應은 꽤 뜨거웠다. ‘온라인 自警團’의 揭示物마다 數百 個씩 댓글이 달렸다. 이 웹사이트가 人氣를 끈 背景은 簡明하다. 우리나라는 性犯罪에 對한 處罰이 지나치게 弱하다는 共感이 힘을 실어줬다. 디지털 矯導所는 漸漸 身上公開를 늘리며 大膽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統制받지 않는 審判은 結局 人命 被害까지 불러왔다. 3日 디지털 矯導所에 身上이 公開된 뒤 抑鬱함을 呼訴하던 한 大學生(20)李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
그들이 性 搾取物 購買를 試圖했다며 身上을 公開한 채정호 가톨릭대 醫大 敎授(59)도 마찬가지다. 最近까지 采 敎授는 每日 100通이 넘는 脅迫 電話와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窓살 없는 監獄에 갇힌 氣分이었다. 極端的인 選擇까지 苦悶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多幸히 지난달 警察이 采 敎授의 携帶電話 디지털포렌식(디지털 貯藏裝置 分析)을 통해 潔白을 立證해줬지만, 그가 입은 被害는 누가 補償할는지. 디지털 矯導所는 只今껏 어떤 謝過도 없었다.
堂堂하던 그들은 只今 뭘 하고 있을까. 7月부터 關聯 搜査를 맡아온 大邱地方警察廳은 現在 運營陣 一部의 身上을 把握하고 檢擧에 나섰다. 그러자 디지털 矯導所는 8日 午後부터 接續이 不可能해졌다. 警察 關係者는 “搜査網이 좁혀오고 輿論이 돌아서며 運營陣이 사이트를 閉鎖했을 可能性이 있다”며 “關聯 資料들이 이미 確保돼 搜査에 蹉跌은 없다”고 밝혔다.
勿論 이들의 ‘社會的 審判’은 몰라도 ‘社會的 憤怒’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없지 않다. 끔찍한 犯罪를 저질렀던 趙斗淳이 겨우 12年 만에 出所한다는데 누군들 반가울까. 性犯罪를 비롯해 强力犯罪를 저지른 者들이 合當한 處罰을 받도록 刑事司法 體系도 整備할 必要가 있다.
하지만 그런 共感帶가 디지털 矯導所의 손에 ‘칼’을 쥐여 줬다고 誤判하면 困難하다. 法治主義의 基本 原理인 ‘法의 支配(rule of law)’는 누구든 任意로 個人의 生命과 財産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서 出發했다. 이 基本을 지키지 않으면 社會는 根幹이 무너진다.
게다가 그들은 自身들의 行爲가 ‘不法’임을 잘 알고 있었다. 行動에 責任質 생각조차 없다면, 그들은 다른 犯罪者와 뭐가 다를까. 디지털 矯導所는 “모두가 合當한 處罰을 받길 願한다”고 했다. 모두엔 그들 亦是 包含된다.
김태성 社會部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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