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日 열린 김창룡 警察廳長 候補者에 對한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人事聽聞會에서 與野 議員들이 人事를 나누고 있다.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한상준 政治部 記者
“言論이 보기엔 어땠나? 좀 싱거웠지?”
지난달 20日 國會에서 열렸던 김창룡 警察廳長 候補者의 人事聽聞會가 끝난 뒤,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의 表情은 밝았다. 人事聽聞會 뒤 만난 민주당 A 議員은 “野黨 議員들의 戰鬪力이 생각보다…”라고 했다.
金 廳長을 始作으로 李仁榮 統一部 長官, 朴趾源 國家情報院長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처음엔 緊張한 氣色이 歷歷했다. 21代 國會 開院 後 첫 人事聽聞會人 데다 定期國會를 앞둔 與野의 氣싸움 前哨戰 性格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野黨에선 靑瓦臺를 휘청거리게 할 決定的인 한 放을 꺼내들지 못했다. 왜일까. 野黨 議員 身分으로 攻擊도 해보고, 이番에는 與黨 所屬으로 守備에 나섰던 A 議員은 “未來統合黨은 팀플레이라는 게 없었다”고 했다.
金 廳長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與黨 議員들은 幹事인 韓秉道 議員을 中心으로 事前 會議를 했다. 朴元淳 前 서울市長 死亡 關聯 論難이 最大 이슈라고 본 與黨 議員들은 “우리가 먼저 午前부터 關聯 質疑를 하자”고 定했다. 午前 質疑에서 野黨의 ‘숨겨둔 한 房’이 없다고 判斷한 民主黨 議員들은 午後부터는 “政策 質疑에 集中하자”고 戰略을 바꿨다고 한다. “聽聞會場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안다. 事前 會議를 하면 우르르 同時에 入場하는데, 統合黨 議員들은 時差를 두고 各自 들어오더라. 별다른 懷疑도 안 했던 것 같다.” A 議員의 말이다.
民主黨도 비슷했던 時節이 있었다. 2004年 總選에서 이긴 뒤 내리막길만 걷다가 2007年 大選, 2008年 總選, 2012年 大選과 總選에서 모두 졌다. 非常對策委員會度 겪어 보고, 黨 看板도 바꿔 보고, 場外鬪爭도 해봤지만 繼續 졌다. 甚至於 每年 열리는 再·補闕選擧에서도 졌다. 敗北가 日常이 되면서 “이러다 正말 萬年 野黨 身世”라는 危機感이 黨을 휘감았다. 19代 國會가 返還點을 돈 2014年 5月 무렵, 비로소 새로운 氣流가 생겼다. “싸워도 되는 자리에서 제대로 싸우자”는 것이었다.
2014年 7月, 유기홍 朴洪根 유은혜 議員은 執拗한 攻勢 끝에 金命洙 敎育部 長官 候補者를 끌어내렸다. 2015年 2月 이완구 當時 國務總理 候補者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陳善美 陳聲準 홍종학 議員 等은 合宿하다시피 하며 聽聞會를 準備했다. 그 結果 朴槿惠 政府에서 不名譽 退陣한 總理 및 總理 候補者는 5名에 達했다.
統合黨으로서는 “當時에는 與黨이 暴走夏至 않았다” “우리는 只今 민주당과 달리 資料 提出이나 證人 採擇에 協助했다”고 反論할 수 있다. 그러나 統合黨의 ‘野黨 戰鬪力’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이番 對政府 質問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22日부터 사흘 동안 펼쳐진 對政府 質問이 끝난 뒤, 與黨 重鎭 議員은 “왜 統合黨 議員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여러 長官을 불러내는지 理解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萬若 우리가 野黨이었다면 法務部 長官이든, 國土交通部 長官이든 한 名만 集中的으로 불러냈을 것이다. 議員 5名 質疑 時間을 合하면 60分인데, 어느 長官이 한 時間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攻勢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單 5分間 發言했던 統合黨 尹喜淑 議員을 向해 與黨 議員들이 득달같이 聲討하고 나선 理由도 여기에 있다. 民主黨 關係者는 “2017年 大選이 끝난 뒤 統合黨 議員들 中 尹 議員이 正攻法으로 對與 鬪爭에 나선 事實上 最初의 人物”이라고 했다. 막말과 嘲弄, 억지 主張을 담은 非難과 달리 政策과 對案으로 武裝한 論理的 批判은 民主黨도 負擔스럽다는 意味다.
4年 任期의 21代 國會는 不過 두 달餘밖에 지나지 않았다. 人事聽聞會, 對政府 質問과 함께 野黨의 舞臺로 評價 받는 國政監査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 統合黨이 戰鬪力을 선보일 機會는 아직 많다. 하지만 只今과 같은 戰鬪力으로는 與黨의 實情으로 인한 反射利益만을 期待할 수밖에 없다. 2013年 1月, 民主黨이 연이은 敗北로 휘청거릴 때 동아일보는 ‘野黨이 우뚝 서야 政治가 산다’는 시리즈를 始作했다. 只今 2020年에도 有效하다.
한상준 政治部 記者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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