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 朴槿惠 政府 大統領職引受위 副委員長 時節(왼쪽 寫眞)과 2019年 文在寅 政府 長官 任命狀 授與式에서의 陳永 行政安全部 長官. 東亞日報DB
최우열 政治部 次長
陳永 行政安全部 長官은 韓國 政治史에서 보기 드문 履歷을 가진 사람이다. 朴槿惠 한나라黨(未來統合黨 前身) 代表의 祕書室長과 朴槿惠 政府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副委員長에 이어 保健福祉部 長官을 지냈다. 하지만 20代 總選에선 더불어民主黨 黨籍으로 國會議員에 當選됐고, 文在寅 政府에서 또 長官을 맡고 있다.
그런 陳 長官이 이番엔 民主黨에 한 放 먹였다. 지난달 21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에 出席한 그는 민주당의 行政首都 移轉案에 對해 “그때(노무현 政府 時節 國會 票決)에도 反對를 했고 只今도 같은 생각”이라고 한 것. 行安部는 行政機關 以前의 主務 部處다. 민주당이 政府와 相議했는지에 對한 質問에 陳 長官은 “國務會議에 제가 參席할 때 論議된 적은 없다”고도 했다. 陳 長官의 過去 政治 人生에서 決定的인 苦悶과 選擇, 그리고 그 後 展開된 狀況을 지켜본 記者로선 陳 長官의 ‘挑發’을 보고 例事로 넘길 場面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2年 大選 前 氣勢騰騰해진 親朴(親朴槿惠)들은 ‘世宗市 修正案’ 等에서 親朴들의 論理를 따르지 않는 陳 長官을 連日 批判했다. 私席에서 진 長官은 “내가 박근혜와 親한 것이지 親朴들과 親한 게 아니지 않으냐. 親朴에서 나오니 오히려 자유롭다”면서 親朴의 集團 따돌림에 끝까지 順應하지 않았다.
親朴들의 反撥을 뚫고 陳 長官은 朴槿惠 政府의 첫 福祉部 長官을 맡았지만, 基礎年金 政策을 놓고 大統領과 正面衝突하며 辭表를 던졌다. 그는 복지부를 떠날 때 職員들에게 딱 두 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박근혜 政府의 基礎年金 政策 方向이 내 所信과 맞지 않고, 國政運營의 哲學도 맞지 않는다.” 한동안 潛跡 끝에 汝矣島에 나타난 陳 長官은 朴 前 大統領의 國政運營 스타일에 對해 “한 자리 줬으니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哲學은 아니지 않으냐. 자리를 줬으면 大統領이 아닌 國民에게 奉仕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어찌 됐건 親朴들은 그 以後 陳 長官을 ‘背信者’라고 불렀다. 2016年 總選 땐 그는 公薦도 받지 못했고, 當時 민주당 金鍾仁 非常對策委員會 代表의 說得으로 民主黨으로 移籍했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민주당籍의 評議員으로 다시 만난 陳 長官의 얼굴은 밝았다. 그는 “文在寅 政府의 成功을 도와야 한다”고 했지만, 各論에 들어가선 “公務員 增員이나 所得主導成長에는 나는 反對다. 公務員들을 뽑아놓으면 全部 (不必要한) 規制 業務만 잔뜩 하고 있더라”며 苦悶의 一端을 드러내기도 했다.
兩黨을 넘나든 陳 長官의 政治 履歷에 對해 野圈에선 如前히 否定的인 評價가 있다. 아무리 意見 差가 있더라도 ‘元祖 親朴’이라는 사람이 朴 前 大統領과 척지고 ‘1號 背信者’의 烙印을 自招해야 했는지, 文在寅 政府의 長官職까지 受容했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陳 長官은 自身만의 꼬장꼬장한 基準과 所信으로 系派나 黨의 興亡盛衰와 關係없이 默默히 마이웨이를 걸으며 ‘리트머스試驗紙’ 같은 役割을 한 것도 事實이다.
好不好를 떠나 그런 사람이 돌아선다면 政權 運營에 異常氣流가 있는지 診斷부터 해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싶다. 實際 朴槿惠 政府 첫해 陳 長官이 돌아선 뒤 김종인 非對委員長은 아예 黨을 떠났고, 이듬해 조응천 前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現 民主黨 議員), 劉震龍 前 文化體育관광부 長官 等이 잇따라 떠났다. 다음 해엔 유승민 當時 院內代表가 朴 前 大統領과 등지면서 政權은 무너져 갔다.
院 構成과 不動産法 單獨 處理 等 176席 巨與(巨與) 民主黨의 暴走와 한 묶음으로 나온 行政首都 以前 카드. 이에 對한 陳 長官의 苦悶이 朴槿惠 政府에서부터 걱정했던 ‘國政運營의 方式과 哲學’에 對한 것이라면 問題는 簡單치 않다. 그런 點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임명한 尹錫悅 檢察總長과, 최재형 監査院長이 與圈의 波狀攻勢를 받고 있는 現 狀況도 無條件 ‘背信 프레임’으로 볼 건 아니다. 與野를 오갔던 陳 長官의 ‘워닝 死因’이 왜 나왔는지부터 살펴볼 일이다.
최우열 政治部 次長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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