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은 懲戒黨規부터 고쳐라[여의도 25時/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6月 30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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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기권 표결로 당에서 ‘경고’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그는 29일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DB — 公搜處法棄權票決로 黨에서 ‘警告’ 懲戒를 받은 琴泰燮前議員. 그는 29日 “國會議員이 良心과 所信에 따라 한 票決을 理由로 懲戒하는 것은 憲法精神에 反하는 일”이라고 했다. 東亞日報DB

“더불어민주당이 總選後初選議員들을 向해 낸 첫 番째 메시지가 琴泰燮前議員懲戒였다. 個別行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은 오히려 未來統合黨이 民主的이다.”(통합당 初選 A 議員)

“민주당의 懲戒에 節次的, 論理的欠缺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世代의 親舊들은 ‘파시즘 아니냐’고 하더라.”(민주당 靑年政治人 B 氏)

最近政治權關係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民主黨倫理審判員의 金前議員에 對한 ‘警告’ 措置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末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本會議票決에서 민주당 議員中唯一하게 棄權票를 던진 金前議員은 지난달 28日黨倫理審判員으로부터 警告措置를 받았다. 國會議員의 良心에 따른 職務遂行을 막는 反憲法的인 措置라는 指摘이 잇따랐지만 李海瓚代表는 “强制黨論은 無條件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一蹴했다. 納得하지 못한 金前議員은 再審을 申請해 29日倫理審判員의 再審에 出席했지만 黨內에선 結論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倫理審判員은 黨規 14條 1項에 規定된 ‘黨의 綱領이나 黨論에 違反하는 境遇’에 따라 懲戒處分을 내렸다. 하지만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原則은 多數의 決定에 따르되 少數意見도 尊重한다는 것이다. 大法官과 憲法裁判官들도 多數決로 判決과 決定을 내리지만 ‘少數意見’을 記錄으로 남긴다. 憲法第46條도 ‘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해 良心에 따라 職務를 行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憲法이 議員에게 免責特權과 不逮捕特權을 附與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金前議員도 再審申請書에서 “法案處理過程에서 中央黨倫理審判員이 黨論法案票決에 參席하지 않은 議員에 對해 懲戒한 事例는 없다”고 主張했다.

A 議員의 말이 생각나 統合黨黨規에서 懲戒事由를 찾아봤다. △黨에 極히 有害한 行爲를 했을 때 △現行法令 및 黨憲·黨規·倫理規則을 違反해 黨發展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그 行爲의 結果로 民心을 離脫케 했을 때 等 4가지 思惟가 나와 있지만 민주당처럼 黨論을 어겼다고 懲戒事由가 되지는 않는다.

金前議員의 懲戒에는 또 한 가지 誤謬가 있다. 민주당 黨規 14條 1項에는 黨員과 黨職者에 對한 懲戒事由가 摘示돼 있고 14兆 2項엔 國會議員에 對한 懲戒事由가 區分돼 있다. 國會議員身分이었던 金前議員에게는 14兆 2項이 優先適用돼야 한다. 하지만 14兆 2項에 摘示된 懲戒事由에는 職權濫用 및 利權介入, 自身 및 配偶者의 民法上親姻戚保佐陣採用等 6가지밖에 없다. 그럼에도 倫理審判員은 14條 1項에 摘示된 ‘黨의 綱領이나 黨論에 違反하는 境遇’를 金前議員에게 適用했다. 議員도 黨員에 包含되지만 黨論違反의 槪念도 明確하지 않아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恣意的法規適用을 排除하기 위한 刑法上罪刑法定主義와 明確性의 原則에도 違背된다는 指摘이 나온다.

結局金前議員에 對한 懲戒는 親文支持者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봐서 恣意的懲戒를 내린 것 아닌가 하는 疑懼心을 지울 수 없다. 特히 公薦過程에서 금 前議員에 對한 標的公薦論難이 있었고 競選에서 떨어진 그에게 20代國會任期終了 이틀 前懲戒處分을 내린 것도 그런 評價에 힘을 싣고 있다.

21代國會出帆以後 민주당 內部에서 健康한 討論文化가 사라지고 있는 點도 問題다. 總選以後黨內主流와 非主流間均衡이 깨지면서 內部의 牽制心理는 作動하지 않는다는 評價다. 黨懲戒가 不當하다고 외친 이들은 趙應天朴用鎭議員과 金海泳最高委員等에 不過했다. 野黨時節 걸핏하면 돌렸던 連判狀이나 歎願書도 登場하지 않았고 ‘새 政治’의 期待를 모았던 初選들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

B 氏가 傳한 靑年들의 憂慮처럼 民主黨에 ‘民主’는 사라지고 오히려 파시즘의 기운이 橫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은 8月 29日全黨大會를 앞두고 全國代議員大會準備委員會(委員長安圭伯)를 稼動中이다. 全黨大會와 關聯된 黨憲黨規改正이 話頭가 되고 있지만 反憲法的黨規를 改正하는 게 먼저다. 李代表의 主張대로 金前議員懲戒가 마땅하다면 懲戒事由에 ‘議員이 黨論票決을 拒否할 때’를 집어넣는 게 公黨다운 態度일 것이다.

황형준 政治部記者 constant25@donga.com

#더불어民主黨 #琴泰燮前議員懲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