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배규식]勞動市場構造改善妥協可能性 살리려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4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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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待를 모았던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勞使政위)에서의 勞動市場構造改善特委論議가 漂流하고 있다. 자칫 勞使政이 勞動市場構造改善이라는 時代的課題 앞에서 妥協에 失敗할 確率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妥協의 可能性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勞使政위가 昨年 9月稼動되면서 勞使政妥協을 통해 2014年以來勞動懸案이 되어 온 通商賃金, 勤勞時間短縮, 停年延長問題를 解決하고 보다 根本的으로는 크게 變化된 社會經濟環境에 맞지 않는 勞動市場制度를 改革해 李重華된 勞動市場을 바로잡고 社會安全網을 擴充하고자 하였다. 3代勞動懸案人通商賃金, 勤勞時間短縮, 停年延長問題도 우리의 現雇傭시스템에서 發生한 構造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一時的解法으로는 解決方案을 찾기 어렵다. 우리 雇傭시스템을 둘러싼 社會經濟的環境變化는 크게 네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먼저, 過去高成長時代를 지나 2000年代가 始作되면서 低成長時代로 이미 접어들었다. 過去高成長時代를 前提로 하여 만들어진 빠른 昇進과 昇級, 賃金體系, 長時間勤勞等 우리의 雇傭시스템을 低成長時代에 맞게 調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社會의 急激한 高齡化에도 不拘하고 年公的, 劃一的昇進과 賃金體系等雇傭시스템에 따라 中·高齡者들이 平均 55歲면 職場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들이 停年退職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雇傭시스템을 改革해야 한다. 低成長과 高齡化에 맞추어 그동안의 빠른 昇進과 賃金引上, 早期退職이라는 ‘굵고 짧은 經歷經路’를, 느린 昇進, 낮은 賃金引上率, 停年保障等 ‘가늘고 긴 經歷經路’가 될 수 있도록 雇傭시스템을 再設計해야 한다.

셋째, 産業構造의 兩極化, 아웃소싱과 垂直的 원·下請關係에 따라 勞動市場亦是二重構造로 바뀌었다. 勞動市場의 二重構造를 改革하기 위해서는 中小企業勤勞者와 非正規職勤勞者로 構成된 2次勞動市場을 끌어올리고 大企業 및 公共部門等 1次勞動市場의 賃金과 勤勞條件을 凍結하거나 천천히 높이는 方法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는 勞動市場內의 構造改革만으로 解決이 어려운 點을 考慮하여 大企業中心으로 兩極化된 원·下請秩序를 改革하고, 勞組가 있는 大企業에 유리한 企業別勞使關係도 産業 및 業種別勞使關係秩序로 改編하는 것이 必要하다.

마지막으로 외벌이 時代에서 맞벌이 時代로 轉換되고 있다. 女性人力의 社會進出과 女性人力活用의 必要性에 따라 男性 외벌이 모델에 적합한 現在의 雇傭規則과 慣行을 맞벌이 時代의 일-生活均衡에 적합한 勤勞期間, 休日과 休暇, 職場文化 및 慣行으로 改革해야 할 것이다.

이番에 勞動市場構造改善의 解法을 찾지 못하면 通商賃金, 勤勞時間短縮, 停年延長의 3代勞動懸案이라는 밀린 宿題는 더욱더 뒤로 밀리게 되고, 勞動市場二重構造解決이라는 勞動市場의 最大 이슈는 解法을 찾지 못한 채 얼마나 더 漂流할지 알 수가 없다. 2014年國會環境勞動委員會勞使政小委에서도 與野와 勞使政, 專門家들이 參與한 가운데 類似한 主題를 놓고 妥協을 試圖했으나 失敗한 前例에 비추어 보면 勞動市場構造改善 이슈를 國會로 가져가도 構造改革과 制度改善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點에서 勞使政이 처음 提案했거나 現在主張하고 있는 內容이 위의 經濟社會的變化에 적합한 改革方向에 合致되는 內容인지 살펴볼 必要가 있다. 勞使政이 勞動市場構造改革에 短期的인 損益計算方式으로 接近해서는 中長期的展望을 갖는 妥協을 成事시키기 어렵다. 이념적 接近보다는 實用的接近을 통해 勞動市場構造改善의 機會를 살리는 勞使政의 智慧가 어느 때보다 切實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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