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 리모델링 제대로]
<1> 適正한 保險料率 水準은
“國民的 同意와 社會的 合意 없는 保險料 引上은 없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13日 首席·補佐官會議에서 保險料 印象을 담은 國民年金 改編案 內容이 一部 公開되자 이같이 强調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17日 國民年金 制度發展委員會는 保險料率을 現行 所得의 9%에서 ‘來年 11%, 2034年 12.3%’로 引上(①안)하거나 ‘2029年까지 13.5%’로 引上(②안)하는 方案을 發表했다. 年金 枯渴 時點이 2057年으로 5年 前 豫測보다 3年 앞당겨진 狀況에서 保險料 引上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適正한 保險料는 어느 程度 水準일까.
○ 專門家 大多數 “10%臺 初盤 引上 不可避”
年金을 덜 받든, 더 받든 保險料를 더 낼 수밖에 없다는 데엔 年金 專門家들 大部分이 同意한다. 年金 加入者 數는 來年 2187萬 名으로 頂點에 오른다. 以後 低出産에 따라 2060年 1328萬 名으로 急減한다. 反面 受給者는 올해 441萬 名에서 每年 增加해 2060年 1706萬 名으로 4倍 가까이로 增加한다.
結局 只今 選擇해야 할 것은 ‘얼마나 올리느냐’다. 동아일보가 16∼19日 專門家 20名에게 ‘適正 保險料率’을 물은 結果 折半이 넘는 11名이 ‘10∼12%’, 5名이 ‘13∼15%’를 選擇했다. 12∼13%로 引上은 制度發展위의 ①, ②안 引上 幅과 類似하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國民 情緖와 經濟 與件 等을 考慮할 때 12∼13% 程度가 最大 引上치”라고 말했다.
○ 當場 13% 超過 引上은 無理
事實 保險料率 13%는 充分한 老後 所得 保障을 위해서는 充分치 않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保險料率 平均은 22.9%(2016年 基準)다. 獨逸(18.7%)이나 日本(17.8%) 等 先進國 大部分이 韓國(9%)의 2倍 水準이다.
그럼에도 當場 13% 以上으로 保險料를 賦課하면 副作用이 나타날 수 있다고 憂慮하는 專門家가 많다. 김원섭 고려대 社會學科 敎授는 “國民年金뿐 아니라 退職年金 等을 包含하면 우리나라 老後 保險料率은 17.3%로 先進國과 비슷하다”며 “現在 保險料率(9%)이 아주 낮은 水準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實際 月 所得 300萬 원인 境遇 國民年金으로 每달 27萬 원을 낸다. 職場人이라면 事業主가 折半을 負擔해 本人은 13萬50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退職年金(8.3%) 24萬9000원이 月給에서 공제된다. 健康保險(6.24%) 18萬7200원(本人 負擔 9萬3600원), 老人長期療養保險 6900원을 내면 全體 月給의 約 16%인 48萬4500원이 老朽 關聯 費用으로 나가는 셈이다.
이런 狀況에서 國民年金 保險料率을 4%포인트 넘게 올리면 個人이 堪當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特히 會社가 年金保險料의 折半을 내주는 職場加入者와 달리 保險料의 100%를 내야 하는 地域加入者의 負擔은 훨씬 크다. 企業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國民年金 保險料를 1%포인트 올리면 企業의 追加 負擔이 年間 4兆 원假量 늘어난다”고 밝혔다.
○ 所得 階層別 保險料率 現實化 必要
現在 國民年金 加入者는 所得이 많아 保險料를 더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所得上限額’이 있어서다. 現在 年金 保險料를 賦課하는 所得 上限은 月 468萬 원이다. 月 1000萬 원을 벌어도 468萬 원의 9%인 42萬1200원만 내면 된다. 職場加入者는 이 中 折半인 21萬600원을 會社가 負擔한다. 月 所得 1000萬 원의 9%라면 90萬 원을 내야 하지만 42萬1200원을 내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保險料가 月 所得의 4.2%에 그친다. 이렇게 所得 上限額으로 인해 自身의 所得보다 保險料를 적게 내는 加入者는 全體의 14%(藥 242萬 名)에 이른다.
所得 上限額을 定해놓은 건 所得에 制限 없이 保險料를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年金도 그만큼 많아져 年金의 ‘富益富 貧益貧’李 커지기 때문이다. 職場加入者라면 保險料가 많아지면 企業의 負擔도 같이 커지는 問題가 發生한다. 하지만 김진수 연세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누구나 保險料를 實際 所得의 9%씩 내면 全體 加入者를 對象으로 保險料를 3∼4%포인트 올리는 效果가 있다”고 말했다.
※ 設問에 參與한 專門家(20名)
(★票는 國民年金制度發展委員會 委員)
김연명
(中央大 社會福祉學科)
김용하
(순천향대 IT金融經營學科)
김원섭
(고려대 社會學科)
김원식
(건국대 經營經濟學部)
김진수
(연세대 社會福祉學科)
김태일
(고려대 行政學科)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學部)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科)
신성환
(홍익대 經營學科·前 基金運用評價團腸)
이정우
(인제대 社會福祉學科)
이한상
(高麗大 經營學科)
疔瘡率
(단국대 社會福祉學科)
조동근
(명지대 經濟學科)
★최영준 敎授
(연세대 行政學科)
★오건호
(‘內街만드는복지국가’ 共同運營委員長)
유희원
(國民年金硏究院 副硏究委員)
★윤석명
(韓國保健社會硏究院 公的年金硏究센터長)
전광우
(全 國民年金公團 理事長)
전병목
(租稅財政硏究院 租稅財政融合硏究室長)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김하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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