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은돈 바로週는 賦課式… 人口 줄어드는 境遇危險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1日 03時 00分

김하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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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定的人口構造 뒷받침돼야… 低出産韓國은 未來世代負擔 커

只今처럼 國民年金을 運營하면 ‘基金庫間’은 2057年 텅텅 비게 된다. 以後에도 國民年金을 維持하려면 現在積立式에서 賦課式으로의 轉換이 不可避하다. 賦課式은 每年必要한 年金만큼 勤勞世代에게 거두는 것이다. 勤勞者들에게서 稅金처럼 保險料를 거둬 그해 隱退者들한테 年金을 支給하는 方式이다.

동아일보의 專門家設問調査에서도 20名中 12名이 ‘賦課式變更이 不可避하다’고 應答했다. ‘어떻게든 積立式을 維持해야 한다’는 應答(7名)보다 많았다. 應答結果만 놓고 보면 賦課食道 하나의 代案처럼 보인다. 하지만 ‘賦課式變更이 不可避하다’고 應答한 大多數專門家들은 前提條件으로 ‘安定的人口構造’를 꼽았다. 現在와 같은 低出産高齡化趨勢에선 保險料를 낼 勤勞者보다 年金을 받을 隱退者가 많아 賦課式運營도 持續可能하지 않다는 얘기다.

배준호 한신大 글로벌비즈니스學部敎授는 “出産率 2.03名內外를 維持한다는 前提에서 賦課式을 考慮할 수 있다”고 말했다. 出産率이 이보다 낮으면 勤勞世代의 負擔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合計出産率은 1.05名으로 2.03名의 折半밖에 되지 않는다. 萬若只今과 같은 出産率이 2088年까지 이어져 賦課式으로 轉換한다면 2088年勤勞世代가 負擔할 保險料率은 37.7%에 이른다.

賦課式으로 바꾸면 積立式의 가장 큰 長點인 基金運用收益을 抛棄해야 한다. 신성환 홍익대 經營學科敎授(前基金運用評價團腸)는 “基金의 年平均收益率을 1%만 높여도 保險料率을 2%포인트 올리는 效果가 있다”고 말했다. 賦課式으로 轉換하면 基金運用收益으로 保險料負擔을 덜어주는 일이 不可能해진다.

이 때문에 專門家들은 最大限積立式을 維持하면서 賦課式으로 轉換해도 큰 衝擊이 없을 程度로 諸般與件을 갖춰야 한다고 助言한다. 김원섭 고려대 社會學科敎授는 “高齡化가 豫想보다 빠른 速度로 進行되고 있다”며 “積立金을 維持하면서 賦課食餌軟着陸할 수 있도록 基礎年金을 높이는 等의 方案을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

#國民年金 #賦課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