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層 設問… “13∼15% 適正” 5名
所得代替率은 40% 維持 가장 많아
老後生活의 마지막 버팀木인 國民年金의 改編 論議가 本格化된 가운데 相當數 年金 專門家들은 保險料率을 빠른 時間 內에 現行(所得의 9%)보다 1∼3%포인트 올리고, 所得 對比 老後年金의 比重을 뜻하는 所得代替率을 40%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모델링에 들어간 國民年金의 改編 方向을 찾기 爲해 16∼19日 年金 專門家 2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다.
適正 保險料率을 두고 折半이 넘는 11名이 “10∼12% 引上이 바람직하다”고 應答했다. 5名은 “13∼15% 引上이 適正하다”고 했다. 所得代替率은 40%를 維持해야 한다는 應答이 9名으로 가장 많았다. 現在 國民年金의 所得代替率은 45%지만 每年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年부터 40%를 維持하도록 돼 있다. 年金 需給 始作 年齡은 現行대로 滿 65歲로 固定해야 한다는 意見(10名)이 많았다.
이를 綜合하면 國民年金 制度發展委員會가 17日 提示한 더 내고 더 받는 ‘老後保障안’(①안)과 더 내고 덜 받는 ‘財政均衡안’(②안)의 折衷案이 된다. 保險料率 引上 幅은 ①안(來年 11%, 2034年부터 12.3% 引上)과 類似한 反面 所得代替率은 ②안(①안은 45%)과 같다. 하지만 ②안은 2043年부터 年金 守令 年齡을 67歲로 調整하도록 돼 있는데 專門家들은 이에 反對하는 意見이 많았다.
김용하 順天鄕大 IT金融經營學科 敎授는 “年金 守令 年齡을 調整한다면 具體的 로드맵을 公開해야 한다”고 말했다. 疔瘡率 檀國大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大多數 隱退者들이 基本的인 老後生活이 可能하도록 ‘最低年金’을 導入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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